“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한겨레 ｜ 기자 박고은]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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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처분결과 공개하라"…경기교육청 소송

[EBS ｜ 기자 금창호]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25724/N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운동 직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교육당국이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소송 소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909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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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ME_TOO❞
❝WE CAN DO ANYTHING❞
❝#WITH_YOU❞

2018년 4월 6일 용화여고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알록달록 메모지를 붙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용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학교는 잊으라 했고, 세상은 지우려 했다. 스쿨미투 이후 5년, 정치하는엄마들이 또 한 번 소송을 시작한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경기도교육청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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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주년 여성의 날, 여성의 날,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치다 🥖🌹🙋🏻‍♀️

[1] 16년차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양성평등
with 다니엘 린데만

[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서 실천까지, 법안의 현주소
with 권인숙 여가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8~)

[3] 유리천장, 진짜 깰 수 있을까?
with 용혜인 여가위원(기본소득당), 조성실 시사평론가 (38:05~)

🟣2023. 3. 9.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GgW_1ThAazY

#38세계여성의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서실천까지 #법안의현주소 #유리천장 #OECD국가중남녀임금격차26년째1위 #아이동반법 #양육자 #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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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최미랑]

“국공립 유치원이나 육아휴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건 그냥 아동에 대한 정책이다. 그리고 육아휴직만 해도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공무원, 교사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의 직장인 정도로 한정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노동시간을 줄이자. 나도 한때 비혼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더라.”

“이미 출산율에 기여한 엄마로서, 가장 화나는 것은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육 정책은 애초에 복지 정책이에요.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실시한 당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책임하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연재글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고, 아이들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와 운영비도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_장하나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00700001

#저출산 #저출생 #성평등 #노동 #육아휴직 #보육정책 #어린이 #양육자 #복지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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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통째로 태우기'는 결국 취소한 제주들불축제

[뉴스펭귄 | 기자 이수연]

제주시 관계자 "시민들 반대 민원도 고려했다"

제주시는 9일 축제를 개막한 뒤에야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불'을 사용하는 행사는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새별오름의 절반을 불에 태우는 오름 불놓기를 비롯해 횃불 대행진, 달집 태우기 등이 전면 취소됐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뉴스펭귄>과 통화에서 "직접적으론 산불경보가 상향하면서 불과 관련한 행사를 모두 취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들은 행사 며칠 전부터 제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주들불축제를 거세게 반대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불을 지르면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63

관련기사
[뉴스펭귄 | "기괴한 광경" 제주들불축제 반대하는 시민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5

#제주들불축제취소 #탄소배출 #생태훼손 #제주시 #제주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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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EBS ｜ 기자 금창호]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죠.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가해자 징계를 했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26021/H?eduNewsYn=N&newsFldDetlCd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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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역곡 심야책방-뜰작 공동기획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 우리들의 #애프터미투❞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공동체 상영 & 대담

🎬상영작 《애프터 미투 After Me Too》

〰️ 대담 박소현 감독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일시 2023년 3월 18일(토) 저녁 6시 30분

✦장소 작은도서관 뜰작 지층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지하)

✦비용 없음

✦참여 신청/문의(동반 어린이 돌봄 문의 포함) 010.8902.9218 @심야책방

《애프터 미투 After Me Too》는 스쿨 미투, 예술계 미투, 성폭행 트라우마,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이슈를 개별 단편으로 다룬 옴니버스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번 영화 관람 후 이뤄질 대담에서는 '스쿨 미투' 부분을 다룬 박소현 감독, 그리고 스쿨 미투 관련 행정 소송 등으로 학교성폭력 이슈를 전면적으로 다루어온 김정덕 활동가와 함께 미투 이후의 세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련 기사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뜰작 #심야책방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김정덕활동가 #Afer_Me_Too #애프터미투 #박소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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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정부 대책 마련해야"

[YTN｜ 기자 강민경]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102101169423

🟣기자회견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916

#탈핵 #후쿠시마핵사고12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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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못 막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딸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나는 엄마니까, 딸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첫 번째 사람이니까, 작디작은 희망일지라도 늘 그것만을 강조해왔는데… 이번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지난 1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라고 밝혔다. 그 기사를 보고 두 달 가까이 외면해온 두려움과 무기력감이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2021년 4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으니까, 두 달이 아닌 2년 묵은 공포다.

“진짜 못 막아?”라는 딸의 질문에 내 보잘것없는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다. 희망 하나로 움직이는 활동가에게 절망은 치명적이다. 우는 호흡에 들썩이는 내 어깨를 딸의 작은 손이 위로했다. 작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조금 끈끈한 사랑의 손, 죄 없이 죗값을 치러야 하는 손. 더 기가 막힌 것은 딸의 꿈이 ‘상군 해녀’라는 거다. “두리야, 엄마 잘못은 아니지만 엄마가 미안해. 네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너는 너무 많은 걸 잃는구나. 너의 아름다운 꿈까지….”

📰 전문 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303101112441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 #진짜못막아? #국제법대응보고서 #법무부는공개하라 #윤석열정부 #일본정부를_국제해양법재판소에_제소하라 #후쿠시마오염수방류개시막아라 #포기할수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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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 정기총회를 엽니다

✦ 일시 : 2023년 3월 26일(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 참석 및 위임 신청 기간 : 2023. 3. 2(화) ~ 2023. 3. 25(토)

✦ 주요 안건
_.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_.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_. 2023 년도 사업 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_. 운영위원 선출의 건

3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정기총회를 엽니다. 지난 2022년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한 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권리회원만 갖습니다. (참고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제7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가입한 권리회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3개월 이내에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총회 현장에 참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함께 오신다면 아래 '총회 참석/위임 신청' 버튼을 눌러 꼭 작성해주세요.

❋ 현장 참석이 어려운 권리회원 분들은 아래 '총회 참석/위임 신청' 버튼을 눌러 꼭 위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회 참석/위임 신청 링크 ➜ https://forms.gle/NHYv63F6rDReaHyL9

✦ 회비 납부내역 확인하기 ➜ http://bit.ly/3mxUQiw

🟣 자세히 보기
https://stib.ee/NOA7

#정치하는엄마들 #2023년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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