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처방전’ 맞나…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추진 논란

[일요신문 ｜ 기자 이민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런 것만이 돌봄의 전부가 아니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며 “이런 시간을 보장 받으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육아휴직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학교 스케줄에 따른 연차나 반차 사용 △육아‧출산휴직 등 현재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당연한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자세히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2291

#저출생대책맞나 #외국인가사도우미고용 #저임금노동 #인종차별 #양육자_돌봄권부터_보장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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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직접 듣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중단위기 공청회

🟣신청링크: https://forms.gle/Gou7PpimAFjWFLcz7

▪️ 일시 : 2023년 5월 24일 19:00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문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오대희 (010-2441-9948)
▪️ 협력 : 공공돌봄대책위,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서울시, 서울시의회 142억원 삭감으로 공공돌봄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측에서는 지난 4월 17일 자구책 일환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위탁종료 (7개소)를 내놓았습니다.

* 일방적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위기로 인해, 공공돌봄의 공백 우려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불안한 상황으로 5월 24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공돌봄 #공공돌봄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원상복구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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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모두를 위한 평등] 고려대안암병원 젠더클리닉 연속강좌

🌈 "차별없는병원" 연속강좌 X 오월의 봄

북토크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_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저녁 7시

◆강연자 : 민나리, 김주연, 최훈진
진행 : 이해령 의료사회복지사

◆장소 : 온라인 줌(클릭)
https://forms.gle/NwJVTempfCT57W9x6

(※이미지의 QR코드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월의봄" 출판사와 의기투합하여 <저자와의 만남> 온라인 북토크를 엽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지난 5월 9일에 출간된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입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열리는 첫 북토크라서 모든 저자분들이 참석해주시기로 했는데요. 많은 분들과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여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해령 의료사회복지사
전화 02-920-6638, 이메일 [email protected]

#젠더클리닉 #차별없는병원 #북토크 #당신의_성별은_무엇입니까 #청소년트랜스젠더 #고려대안암병원젠더클리닉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genderclinic #queer #lgbtq #politicalmamas #이해령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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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을 규탄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s://www.youtube.com/live/mxi0lDR-FnA?feature=share&t=160

❝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국회의원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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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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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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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30523 방송
https://youtu.be/E5hLTVZLKE8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신문), 조성실 시사평론가

[1] ‘계집노트’ 여군 간부 성희롱한 병사들, 부대는 ‘뭉개기’
- 여군 32%가 “성희롱 피해 경험”… 남성의 4배

[2] 결혼 권하는 지자체들 시대착오적 행사 논란
- 성남시 저출산 대책이 미혼남녀 대규모 미팅?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마저 무죄 판결 내리다
-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무죄 확정 "피해자 두 번 죽여"

#뉴스브런치 #kbs #계집노트 #여군간부성희롱 #부대뭉개기 #성남시 #저출산대책 #미혼남녀대규모미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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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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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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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아동학대 교원 면책법안 반대 의견등록

오늘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반대 의견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수)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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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방법 :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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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기사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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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일시: 2023년 5월 25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온라인 중계 :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bit.ly/3BnTzim

◈ 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 주관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프로그램
[사회] 김정지현 -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상임이사
[좌장] 유미호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발표]
■기조발표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포장재 재사용 방안]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 소장

■발표1
[해외 포장재 재사용 규제 및 산업계 동향]
손세라 - 리루프 연구원

■발표2
[빈용기보증금 현황 및 확대방안]
마재정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발표3
[한살림 유리병 재사용 운동 사례]
박제선 - 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장

[토론]
■정삼모 - 서울시 재활용기획팀장
■유경순 - 두레생협연합 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박정음 -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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