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부천시 공공병원 설명회

❝환대와 돌봄이 있는 공공병원❞
❝시민의 힘으로 공공병원 조례제정❞
❝모두를 위한 부천 공공병원❞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은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부천 모임에서 회원 대상 부천시 공공병원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부천에 계시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은 물론 공공병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참가신청 해주세요!

■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2층(부천시 지봉로 122-1, 역곡)

🟣부천시 공공병원 설명회 참가 신청 링크 : https://bit.ly/43uznYK

* * *
지난 5월 30일에 부천시의회에서 《공공병원이 바꿀 부천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어요. 서이슬 활동가가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추진위원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부천시 공공병원'에 대해 토론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공공병원이 바꿀 부천시의 미래》 토론회 현장 보기
https://youtu.be/iz-VDUq3DWk?t=5763

#공공병원 #조례제정 #환대와돌봄 #아이는누가길러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서이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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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발언 2 : 한제아 어린이 활동가
- 발언 3 : 이동현 님 (최희우 님-태명 딱따구리-의 엄마)
- 발언 4 : 박병상 60+기후행동 공동대표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기후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 패거리라는 오명을 쓸 지경입니다.

◌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 인류는 지난 10년간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 의견 제출의 건 부결되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헌재 판결을 앞당겨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81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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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기자회견문

기후소송 늑장 판결도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측대로면 불과 4년 뒤에 인류는 지구온난화 1.5°C 억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렇듯 기후재앙이 진행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헌재가 지연한 3년 3개월의 늑장 판결 또한 인권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 설정에 동의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가 66% 확률도 눈앞에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의무 회피·약속 파기·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에서 기후소송 판결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헌재 판결의 시급성이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되기를 기대하며 이로써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국제협약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목표를 더 높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국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인권위는 대정부 의견 표명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한 감축 목표 상향 요구의 당위성이 공인되었다고 본다면,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에서는 판결의 시급성이 공인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은 채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라고 강조했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달 한국은 저먼워치 등 독일의 기후연구단체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3)’에서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면서 기후 악당 국가임을 재인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COP27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엄마 뱃속에서 기후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 최희우 어린이부터 60+기후행동의 활동가들까지, 세대 간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연대하기 위해 함께 섰다. 작년 12월 대정부 의견 표명 이후 지난 6개월간, 4건의 기후소송에 참가한 200여 명의 소송 당사자들과 전국의 기후 시민들은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단지 기다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인권위의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 가결로 헌재 판결을 앞당기고, 올해 안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2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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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지난 6월 12일(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하는엄마들과 60+기후행동은 기후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의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상태로 가면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폭염과 태풍, 강추위를 겪을 거라고 경고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상태로는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린워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다른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인데, 충분한 목표와 계획이 부족하다면 다른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한 살 짜리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이지만, 시간이 흘러 2040년이 되면 열 여덟살, 어른이 됩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그때는 이미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것을 막기에 늦을지도 모릅니다. 제 동생은 아직 아기라서 엄청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 동생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갈 우리들의 권리와 지구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보호할 수 있게 국가가 앞장서서 더욱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제아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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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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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 의견서 내기로

[MBC ｜ 기자 김민욱]

"기후위기 해결은 어른들의 의무"라며 어린이들이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이 맞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제아/아기 기후 소송단]
"우리들이 바로 국가의 미래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제출된 기후 관련 소송은 2천 건이 넘는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독일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가 2030년 이후에는 설정돼있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기후 소송 대리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20년 이후 헌법재판소는 3년 넘게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92992_36170.html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한제아활동가 #김영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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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감축 목표 너무 낮아 '위헌'... 미래세대에 불평등"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12일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키로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91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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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61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FL2-H3KuTqo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신문), 조성실 시사평론가

  [1]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걸리지 않을 예방' 필요하다
  - '학교급식노동자 조리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울, 경기, 충북지역 300여명에 달해...

  [2] 학폭 예방 '정순신방지법' 국회교육위 통과
  - 사이버폭력 포함, 치유와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예방센터도 필요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공간 특수성으로 재발 많아"
  - 가족폭력의 사례와 특징, 신고 어렵고 재발 가능성 많아...

#뉴스브런치 #KBS #급식실노동자 #조리흄 #발암물질노출 #폐암예방필요 #법률안발의 #학교폭력 #학폭예방 #정순신방지법 #국회교육위통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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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여성신문 | 이수진 기자]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64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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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313060002128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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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 부쳐-

최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참여하였던 토론회와 관련하여, 회원분들과 단체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전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가 양육자(정책 수요자)의 입장으로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단순히 가사와 돌봄을 누군가 저렴하게 대신해 주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저출산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분석한 것이며,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개인적 취향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론문에서 '언어 차이, 문화차이 때문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무단이탈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부분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친권 양육자만이 돌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내용으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였고 이는 단체 정관에 명시한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책임져야 할 영역” 의 내용에 맞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일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는 회원 내부의 문제제기에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건에 관하여

1) 주최 의원실에 국회 토론문 삭제 요청
2) 각 언론보도 된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두고 문제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단체의 방향과 회원들의 논의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토론문이 공유되었기에 단체 내부에서 같이 살피고 검토해야 했으나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원이 단체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될 경우 단체의 방향과 내부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며,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후에, 이번처럼 뒤늦게 단체 지향에 기반한 반론이 나왔을 경우 인지한 시점에서

1) 활동 주제에 해당하는 소모임이나 열린운영위원회에 직접 의견 개진하거나
2) 사무국이나 공동대표와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께 너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했던 활동가와 더불어 단체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실망하셨을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단체에 큰 실망을 느끼셨을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은숙 · 박민아 · 서성민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97

🚨[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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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98일차 #탈석탄국회가자 소식입니다~ 😁

기후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탈석탄 로드맵을 밟지 않으면 일상적인 재해와 생활고... 끝없는 생존전쟁 속에 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더 긴 시간 고통받을 것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2030 탈석탄은 고사하고 2050년까지 가동될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를 짓고 있는 기후악당 대한민국! 🤬

#탈석탄국회가자 캠페인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막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 운동입니다. 👍

국회 앞 피켓시위에 60+기후행동 이상현 · 박태주 활동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이애리 마리 베로니카 · 임미정 살루스 수녀님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청원 절차에 따라 국민 5만명이 #신규석탄발전_취소를_위한_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매주 월~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앞 피케팅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참여 방법 : bit.ly/탈석탄국회가자

기후재앙 시작됐다! 탄소중립 안할거냐!

미래세대 착취마라! 기후악당 자랑이냐!

탈석탄법 제정하라! 삼척신규석탄발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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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