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갈 곳 없다"…'주호민 사건'에 속 타는 장애 학부모들

[중앙일보 ｜ 기자 장윤서]

장애 학부모 “통합교육 선택 아닌 권리”

장애 학부모들은 학교 졸업 후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체육, 음악 등 예체능 수업만 통합학급에서 받고 있는데도 같은 반 친구들이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적응력 차이는 정말 크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갈 곳이 없다. 학교에서부터 분리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7일 전국장애학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 사건에 대해 “불합리한 시스템의 문제를 장애학생과 부모에게 돌리지 말라”고 외쳤다. 문제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 한 명의 특수교사가 너무 많은 학생을 담당해야 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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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3761

#혐오를멈춰라 #교육시스템을개혁하라 #교육부규탄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통합교육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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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여야 당 대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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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304

📌보도자료 & ‘고발장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42

#정치하는엄마들 #국민의힘 #김기현대표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 #어린이활동가폄훼 #고소고발 #형법_모욕죄 #정보통신망법_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_아동학대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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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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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지구열대화 #Global_boiling #기후소송 #UNEP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미흡한기후대응 #국민기본권침해 #국내5번째 #헌법소원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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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 대응]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캠페인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지난 7월 22일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한 활동으로 양육자 단체 간담회에 김지애 ·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연대단체 간담회로 어린이책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만났습니다.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이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배경과 취지, 목표를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팀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체벌 경험부터 시작해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는 메세지에 연상되는 장면, 체벌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인 2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가, 체벌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단체와 지음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참여단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학교 체벌 경험을 나누어주실 인터뷰 대상자를 구합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ZqwHxU4N4EbGtttv6

#아동학대 #체벌은국가폭력이다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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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 없애주세요" 아동들 정부에 촉구

[뉴시스 ｜ 기자 이연희]

올해 채택된 결의문 1항은 노키즈존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동위원들은 결의문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민폐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아동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놀이터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달라는 요구, 학습 기회가 부족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환경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 연 2회 시행 ▲방과후 수업 다양화 ▲장애아동 이동권 개선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온라인교육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아울러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세금·대출 등 실질적 경제교육 확대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10143&cID=10201&pID=10200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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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표 100인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철폐해야” 결의문 채택

[여성신문 ｜ 기자 박상혁]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한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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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53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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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철폐하라” 아동들의 외침

[제주도민일보 ｜ 기자 박경철]

지역 아동총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743명의 아동 참여한 바 있다.

올해 아동총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첫 번째 항목은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인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더불어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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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74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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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모두의 인권 우분투]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우리말 사용법 <그런 말 프로젝트> #13

🙆🏻‍♀️ 포궁⭕️
🙅🏻‍♀️ 자궁❌

자궁의 '자'는 아들 자(子)를 사용합니다.
특정 성별을 표현하는 한자어 대신에 수정된 세포를 뜻하는 '세포 포(胞)'를 사용하여 '포궁'으로 바꾸어 표현합시다.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포궁O #자궁X #모두의인권_우분투 #그런_말은_전혀_괜찮지_않습니다 #그런말프로젝트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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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8월, 재난 참사 피해자와 함께 하는 생명안전버스

🎗🚌🌿

과거와 현재까지 한국의 재난 참사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4.16재단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올해 생명안전버스 운행을 통해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해 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만나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8월 21일에는 2.18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를 만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세요.

■일시 : 2023년 8월 21일, 2.18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대상 : 재난참사에 관심있는 전국의 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 2023년 8월 17일까지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QuYYXvt5eu4XmLnb7 (30명 이내)

■주최 :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

■일정
- 07:30 안산 집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08:10 사당 집결 (사당역 1번출구 공영주차장)
-12:00 점심 식사
-13:00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현장(대구 달서구 월성동 산44) : 헌화 및 참관
-14:00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중앙로역) : 재난 피해자에게 듣는 재난 참사
-15:30 토크 콘서트(YMCA 또는 인근 장소) : 재난 참사와 깊이 연대하는 마음
-17:30 저녁 식사

■문의 : 나눔사업1팀 이광윤 (070-4150-3732)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 #생명안전버스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재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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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취재요청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 5만 국민동의청원과 시민사회 제안 법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
- 정의당 류호정 등 의원 11명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공동 발의
-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 일시: 8월 17(목) 오후 1시

◎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대표발의), 강은미, 배진교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법안 설명_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삼척에서 바라본 본 법안 제정의 시급성_성원기(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연대 발언_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연대 발언_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연대 발언_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탈석탄법 제정 운동의 경과와 향후 방향_권우현(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52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신규석탄발전중단법국회발의 #탈석탄법제정 #정의당 #국회의원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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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모두의 인권 우분투]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우리말 사용법 <그런 말 프로젝트> #14

🙆🏻‍♀️ 완경 ⭕️
🙅🏻‍♀️ 폐경 ❌

마지막 월경 이후 1년 이상 월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폐경은 닫을 폐閉 자를 사용합니다. 여성의 월경 중지를 '단절되다, 끊다, 닫히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표현 대신에 월경이 완(完)성되었다는 뜻을 담은 '완경'으로 바꾸어 표현합시다.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완경O #폐경X #모두의인권_우분투 #그런_말은_전혀_괜찮지_않습니다 #그런말프로젝트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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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치하는엄마들 8월 정기 온라인 모임

🌿 하마들의 대화 🌿

✦ 일정 : 2023년 8월 18일(금) 밤 10시 온라인 Zoom

✦ 세번째 대화 주제 : 휴가(여가)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bit.ly/하마들의대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8월부터 매주 금요일 밤 10시 육아퇴근 후 언니들이 모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참여 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57

#휴가 #여가 #하마들의대화 #정기온라인모임 #8월매주금요일밤10시 #육퇴후만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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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1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wYquHmFG8lU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DL이엔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후 7건 사고'
- 고용노동부 엄정 수사요구, 건설현장 죽음의 행렬
- 사업주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최고안전책임자 선임등 계속 수사중 사건 발생

[2]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제1항 노키즈존 철폐'
-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노키즈존. 노20대존'
- 강제할수는 없어도 아동친화적, 차별없는 분위기 필요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공탁금'
-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량낮고 공탁금 이유로 형량에 영향줘...
- '공탁금 제도'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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