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엄마들의 책장] 8월 온라인 독서 소모임 안내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안전한 정치하는엄마들 핫플레이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주제 《대화란 무엇인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생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변화의 시작점
     (데이비드 봄 지음 , 강혜정 옮김, 에이지 펴냄, 2021) 

✦ 일정 2023년 8월 20일(일) 오전 9시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도닥여보아요. 😊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형식을 입력해주시면, 모임 전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모임 신청 하기
https://bit.ly/3MrQPHe

#엄마들의책장 #8월모임 #온라인독서 #대화란무엇인가 #데이비드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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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  5만 국민동의청원과 시민사회 제안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 발의
- 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의원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공동 발의
-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8월 17(화) 오후 1시
◎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대표발의), 강은미, 배진교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8/17(목)에 발의되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그간의 활동, 그리고 최근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의 작업에 힘써온 결과이다.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에 제안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탈석탄법시민연대는 금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 법안의 공식적인 발의를 알리고,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신규석탄발전중단법 #탈석탄법제정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보도자료 보기: www.politicalmamas.kr/post/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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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비지니스포스트 ｜ 휴먼앤체코연구소 이은희]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515

#열대화위기 #국회기후특위상설화 #RE100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엄마들의 책장] 9월 온라인 독서 소모임 안내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안전한 정치하는엄마들 핫플레이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주제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 창비 펴냄, 2023) 

✦ 일정 2023년 9월 17일(일) 오전 9시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도닥여보아요. 😊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형식을 입력해주시면, 모임 전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모임 신청 하기
https://bit.ly/3MrQPHe

#엄마들의책장 #9월모임 #온라인독서 #가족각본 #김지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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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쪄 죽이는 더위, ‘불법’ 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혜리]

기후소송 시작된 지 3년... 법원은 여전히 ‘무응답’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5건 청구돼 있다. 5건 모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대응 미비로 미래세대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아기기후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61744001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신청] 정치하는엄마들 8월 정기 온라인 모임

🌿 하마들의 대화 🌿

✦ 일정 : 2023년 8월 25일(금) 밤 10시 온라인 Zoom

✦ 세번째 대화 주제 : 교육(학습)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bit.ly/하마들의대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8월부터 매주 금요일 밤 10시 육아퇴근 후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9월 매주 금요일(1, 8, 15, 22일) 좀 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시간대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모임 시간을 위 신청 링크를 통해 알려주세요. 29일은 추석연휴로 쉬어 갑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참여 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2

#교육 #학습 #하마들의대화 #정기온라인모임 #8월매주금요일밤10시 #9월모임사전조사 #육퇴후만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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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의 판결

[한겨레 ｜ 유레카] 기자 박기용

셰일 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편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소 제기 당시인 2020년 기준 5~18살인 어린이와 청소년 16명이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변화는 세계적 문제라 몬태나주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되는 이번 판결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도 아기와 청소년, 시민단체, 정당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 다섯건이나 청구돼 있다. 3년5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 헌재 재판관들도 이 판결 소식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997.html

#미국 #몬태나주지방법원 #깨끗한환경에서살아갈권리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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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기시다 총리는 24일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오늘(22일)부터 긴급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긴급기자회견>
- 일시 : 8월 22일(화) 오늘! 오후 2시
-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핵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긴급행동>
- 일시 : 8월 22일(화) 오늘! 저녁 7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광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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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 세미나

건강한 부천시를 위한 부천시 공공병원의 필요성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3시
■장소 부천시의회 대회의실(3층)

■주관 부천시 지속협
■주대상 부천시 지속협 회원 부천시 관계자, 부천시민

■발제 한국 보건의료 현황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 나백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좌장 조규석 (부천시 지속협 자문위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토론
01 지속가능발전 과제와 부천 건강서비스 / 이선주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02 부천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공공병원의 미래비전 및 전략 /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

03 부천시민이 겪은 부천시 보건의료 실태와 공공병원의 필요성 /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04 시민운동으로서의 공공병원 추진 필요성과 주민조례 발의의 의미 / 서이슬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5

#공공병원 #조례제정 #환대와돌봄 #아이는누가길러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부천모임 #부천하마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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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해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막기 위해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의 국회국민동의 청원 달성으로 시작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취지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침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산자위, 국회 본 회의를 넘어 최종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10:00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주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ㅣ정의당 류호정•배진교•강은미 의원ㅣ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 의원ㅣ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6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발의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탈석탄법제정방안토론회 #국회토론회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정호 #양이원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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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 속 ‘공공 플랫폼’ 대안 될까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민서영]

국회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재진 환자 중심 법제화”
보건의료·환자단체 “영리 플랫폼에 종속 우려…공공 플랫폼 만들어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료 이용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니 다른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분들도 있고, 비용이 고가가 아니라서 큰 논란보다는 입장이 갈리는 정도”라며 “다만 ‘소비자에게만’ 과금하는 부분은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점이라 의아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 분야인데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21629021

#비대면진료 #의료플랫폼 #소아과오픈런 #똑닥 #의료공공성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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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22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mPLdcEB97hs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똑같이 받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 내용과 향후 일정은?
- 2055년 고갈 예상, 부분적립식 연금의 골든타임 찾아야...

[2] '국민연금 수급 나이 늦춰지면 정년연장도?'
- 한노총 정년 65세 연장 국민청원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 적용 필요성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친족 성폭행 피해자 정부나 지자체 보호 필요'
- 친족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때 피해자 보호체계 달라져...
-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친족 성폭행 피해자

#뉴스브런치 #KBS #국민연금개혁 #2055년고갈예상 #부분적립식연금 #골든타임찾기 #정년연장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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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위 진정 연명 요청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UN 진정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주식회사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관리와 관련하여 유엔('UN')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 식량권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진정서

<개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청('NRA')의 승인 하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가 임박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멜트다운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기존 방사능 위험이 존재하는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안전 기준에 따라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는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영향 등 모든 기본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2023년에 발행한 개정 REIA 보고서에는 기존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당성 안전 요건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인간의 건강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승인 절차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임박한 투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정서 보기(한글) ｜ 진정서 보기(영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위 진정접수
https://unallegation.kr/

#UN인권위진정접수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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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

“모두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에 대한 토론회” 후속 작업으로 교육부의 고시안에 반대하고, 교육주체들의 대안을 제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8월 24일 목요일 13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요구안,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https://vo.la/Mgx5l

#교육부생활지도고시안폐기 #교육주체요구안 #학생인권법 #학교자치보장 #학급당학생수감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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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2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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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 일시 : 8월 23일 (수) 오늘! 저녁 7시
- 장소 : 일본대사관 맞은편 (열린송현녹지광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어제 저녁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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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책 18권 현황 보고하라”는 서울시의원…검열 논란

[한겨레 | 기자 양선아]

133개 시민단체, 충남 공공도서관에 “제한 풀라” 요청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이 지역 초중고에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성교육 관련 도서 18권’의 각 학교 도서관 비치 현황,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도서명, 출판사, 총 구입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상욱(국민의힘·비례)·서현욱(국민의힘·구로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로, 해당 시의원들은 공문에 자신들이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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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코 앞인데.. 오염수 방류 '날벼락'

[대전MBC]

일본 정부가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죠.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일본의 방류 결정과 우리 정부의 방관하는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서해안 어민들은 더 걱정이 큽니다.

"정부가 듣지 않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 반대를 외쳐주셔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 주십시오."

_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세히 보기
https://tjmbc.co.kr/article/MuV0nZKtL_jvm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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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 일시 : 8월 24일 (목) 오늘! 저녁 7시
- 장소 : 일본대사관 맞은편 (열린송현녹지광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오늘 오후 1시에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방류 중단을 외치며 다시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으로 가 일본 정부에게 경고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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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 간 대립을 조장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낮 13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외 31개 단체

<참가단체> 32개 단체

강서양천민중의집,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동건설 고정순규유가족, 녹색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교사실천단,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북교육연대, 투명가방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에게 명령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 신장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

교육부 고시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는 대책이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교육부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수업을 방해했다고 학생을 배제하고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원생을 내쫓도록 할 수 있는 등 교육권의 자의적 박탈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교사를 더 절망하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교육부고시안(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는 장애인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온갖 이유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 등 열악한 장애인청소년의 교육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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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일시: 8월 26일 (토) 오후 4시
- 장소: 프레스센터 앞

오늘 1시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이번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힘을 보태어 주세요.
꼭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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