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성인권교육 #성인권교육예산삭감철회 #여성가족부 #포괄적성교육 #성적권리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장애아동청소년학습권 #모두를위한평등 #통합교육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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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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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
《기후정의행진에 정치하는엄마들이 나서는 이유 》
최근 아프리카 리비아에 대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익숙했던 지중해성 저기압은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바닷물에 세를 키웠고 전례 없는 대홍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재앙은 내전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책임질 주체가 부재한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절망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공사 중인 임시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를 집어삼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이 불과 2달 전입니다. 다음엔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비극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만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책임지려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육자들은 밤낮으로 아이들을 입히고 재우고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한 기후위기 속에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국가가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생존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 폭력을 당장 멈추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쿠시마핵오염수 방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새만금공항건설, 가덕도공항건설 등, 자라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어른들이 남겨주는 기후폭력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과 환경과 건강을 빼앗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 어린이들은 직접 당사자이지만 목소리가 담장을 넘기 힘들기에 양육자들이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기후위기의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무능이고, 외면한다면 책임 방기입니다.
기후재난을 막고, 기후부정의를 해체하는데 책임지는 정치를 원하며 양육자로서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x923기후정의행진 자세히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5
#923기후정의행진안내 #기후정의 #기후행동 #기후위기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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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에 정치하는엄마들이 나서는 이유 》
최근 아프리카 리비아에 대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익숙했던 지중해성 저기압은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바닷물에 세를 키웠고 전례 없는 대홍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재앙은 내전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책임질 주체가 부재한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절망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면한 기후위기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공사 중인 임시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를 집어삼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이 불과 2달 전입니다. 다음엔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비극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만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책임지려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육자들은 밤낮으로 아이들을 입히고 재우고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한 기후위기 속에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국가가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생존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 폭력을 당장 멈추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쿠시마핵오염수 방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새만금공항건설, 가덕도공항건설 등, 자라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어른들이 남겨주는 기후폭력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과 환경과 건강을 빼앗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 어린이들은 직접 당사자이지만 목소리가 담장을 넘기 힘들기에 양육자들이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기후위기의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무능이고, 외면한다면 책임 방기입니다.
기후재난을 막고, 기후부정의를 해체하는데 책임지는 정치를 원하며 양육자로서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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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공익활동지원센터]
🦶 4회차 의제공론장 <보행권: 그래도 걷는 사람>
*보행권 공론장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걷는 사람들이 도시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
- 우리가 보행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보행권 활동 이야기 -
📌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19:00~21:00
📌 장소: 노무현 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 주제: <보행권: 그래도 걷는 사람> - 우리가 보행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보행권 활동 이야기 -
1) 조금 더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소도시의 이야기 (서선영, 소소도시 대표이사)
2) 어린이 생활 세계로 보는 보행로 안전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교사)
📌 신청: https://forms.gle/ZKNww3YBEgYbFLiL6
🤗참여 대상🤗
✔️ 보행권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활동가!
👆보행약자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전거 등 저탄소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보행권 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보행 관련 정책 제안 등의 활동 과정을 경험해본 사람
🖐문화 보행 산책을 통해 도시의 보행을 활성화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공론장 참여하면 뭐가 좋아요?
1. 내가 생각한 문제의식과 해결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
2. 내가 생각한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익활동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것
3. 시민공공캠페인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공론장에 오셔서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유의미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 문의 : 활동지원팀 최미령, 박예지 매니저(070-7727-7058~9)
#공론장 #의제공론장 #공익활동 #보행권 #어린이 #교통 #안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산책 #문화 #자전거 #이동수단 #걷기 #보행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 4회차 의제공론장 <보행권: 그래도 걷는 사람>
*보행권 공론장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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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19:00~21:00
📌 장소: 노무현 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 주제: <보행권: 그래도 걷는 사람> - 우리가 보행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보행권 활동 이야기 -
1) 조금 더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소도시의 이야기 (서선영, 소소도시 대표이사)
2) 어린이 생활 세계로 보는 보행로 안전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교사)
📌 신청: https://forms.gle/ZKNww3YBEgYbFL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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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생각한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익활동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것
3. 시민공공캠페인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공론장에 오셔서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유의미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 문의 : 활동지원팀 최미령, 박예지 매니저(070-7727-7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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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회원모임]
📌 학교도서관 내 도서 선정 기준 및 내용 관련 정담회
9월 21일(목)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학교도서관 내 도서 선정 기준 내용 관련 정담회에 정치하는엄마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정담회에서 유해도서라고 말하는 141권의 책들을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회원모임에서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관련 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5
📰관련 기사 보기
https://omn.kr/25kxb
🙋🏻♀️모두를 위한 평등 모임 신청
https://bit.ly/모두를위한평등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7
#성평등도서 #성교육도서 #나다움책 #금서지정민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책읽을권리 #경기도회원모임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김숙영활동가 #권혜진활동가 #심에스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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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도서관 내 도서 선정 기준 및 내용 관련 정담회
9월 21일(목)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학교도서관 내 도서 선정 기준 내용 관련 정담회에 정치하는엄마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정담회에서 유해도서라고 말하는 141권의 책들을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회원모임에서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관련 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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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시민교육운동단체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논쟁 속에 파묻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관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초중고와 유아교육 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지원 격차, 교사 복리후생 격차 등 악화되는 영유아교육ㆍ보육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0-5세 영유아발달과 교사노동환경 등 영유아교육ㆍ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0-5세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정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다음과 같은 절박한 이유로 정부조직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길 호소합니다!
첫째, 영유아교육·보육기관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합계출생율 0.7명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올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학령인구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폐원되는 기관의 영유아는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교사는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도모할 당장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지역과 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촘촘하게 관리할 일원화된 시스템은 2025년의 유보통합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둘째,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평등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영유아가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전반적 발달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급감하는 원아를 확보해 폐원을 막기 위한 선행교육과 특별활동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학급 당 영유아수도 지나치게 많아 교사와의 우수한 질적 상호작용은 물론, 교실에서의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이 어렵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따른 지원의 차이는 급식비, 회복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부조리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셋째,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을 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원화된 관리 체계 하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유아의 2/3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장애 유아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내 자녀의 의무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열악한 영유아교사 노동 환경은 우수한 교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학급당 원아 수는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5세 유아반 교사대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1명 당 20명이 넘는 유아가 있는 교실은 생활 지도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 또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복지적 요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교육시간은 1일 기본 9시간을 상회하는 것 또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점심식사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발달 특성상 점심식사시간 또한 교사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급 영유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쏟아지는 각종 잡무와 행정 업무로 교사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립 유치원 교사 중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전체의 반이 넘도록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듭니다. 행정업무, 차량지도업무, 청소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의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질 높은 교사의 수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5세 유아교육현장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며 5만 유치원 교사와 31만 어린이집 교사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15만명은 물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145만명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이처럼 절실한 현장의 생존 문제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연대는 발의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의 통합이나 어린이집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영유아가 최선의 교육적 질이 담보된 환경에서 교육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이 열악한 0-5세 영유아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도 서로를 모멸하거나 모멸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안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부처일원화 후 격차 해소를 거치고 통합할 것과 병존할 것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시설을 선택해도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자녀의 영유아교육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과 사립 어떤 기관이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유보통합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부로의 일원화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진행하는 유보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양당의 유보통합 공약 모두 지금 진행하는 부처통합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역사적인 유보통합입니다. 전국 160만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영유아교육.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3. 9. 25.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8
#유보통합 #교육부중심유보통합 #아동중심 #장애인의무교육 #학습권보장 #아동대교사비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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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시민교육운동단체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논쟁 속에 파묻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관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초중고와 유아교육 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지원 격차, 교사 복리후생 격차 등 악화되는 영유아교육ㆍ보육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0-5세 영유아발달과 교사노동환경 등 영유아교육ㆍ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0-5세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정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다음과 같은 절박한 이유로 정부조직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길 호소합니다!
첫째, 영유아교육·보육기관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합계출생율 0.7명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올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학령인구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폐원되는 기관의 영유아는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교사는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도모할 당장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지역과 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촘촘하게 관리할 일원화된 시스템은 2025년의 유보통합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둘째,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평등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영유아가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전반적 발달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급감하는 원아를 확보해 폐원을 막기 위한 선행교육과 특별활동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학급 당 영유아수도 지나치게 많아 교사와의 우수한 질적 상호작용은 물론, 교실에서의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이 어렵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따른 지원의 차이는 급식비, 회복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부조리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셋째,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을 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원화된 관리 체계 하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유아의 2/3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장애 유아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내 자녀의 의무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열악한 영유아교사 노동 환경은 우수한 교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학급당 원아 수는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5세 유아반 교사대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1명 당 20명이 넘는 유아가 있는 교실은 생활 지도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 또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복지적 요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교육시간은 1일 기본 9시간을 상회하는 것 또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점심식사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발달 특성상 점심식사시간 또한 교사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급 영유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쏟아지는 각종 잡무와 행정 업무로 교사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립 유치원 교사 중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전체의 반이 넘도록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듭니다. 행정업무, 차량지도업무, 청소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의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질 높은 교사의 수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5세 유아교육현장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며 5만 유치원 교사와 31만 어린이집 교사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15만명은 물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145만명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이처럼 절실한 현장의 생존 문제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연대는 발의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의 통합이나 어린이집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영유아가 최선의 교육적 질이 담보된 환경에서 교육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이 열악한 0-5세 영유아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도 서로를 모멸하거나 모멸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안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부처일원화 후 격차 해소를 거치고 통합할 것과 병존할 것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시설을 선택해도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자녀의 영유아교육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과 사립 어떤 기관이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유보통합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부로의 일원화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진행하는 유보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양당의 유보통합 공약 모두 지금 진행하는 부처통합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역사적인 유보통합입니다. 전국 160만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영유아교육.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3. 9. 25.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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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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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923 기후정의행진]
🎞923기후정의행진 본집회 영상을 공유합니다!
행진을 마치고 모두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나요? 923기후정의행진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분들, 여기 본집회 영상이 왔어요🎁
당면한 기후위기 현실에 맞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후정의운동을 돌아보고, 2023년 지금 우리가 923기후정의행진을 만들어 온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위기를 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우리의 힘'을 그려보아요.✊🏼
🔎본 집회 영상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71
📋기획: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구성 및 편집:이다웍스
#923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기후행동 #기후위기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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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기후위기 현실에 맞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후정의운동을 돌아보고, 2023년 지금 우리가 923기후정의행진을 만들어 온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위기를 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우리의 힘'을 그려보아요.✊🏼
🔎본 집회 영상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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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구성 및 편집:이다웍스
#923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기후행동 #기후위기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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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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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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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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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송파 초등생 딸, 모친이 살해한 정황 전문가 “양육 힘든 환경도 학대로 봐야 국가 사전 개입 장치 만드는 게 중요”
[정치하는엄마들｜416재단]
낭만유랑단 [2014년 생] 공연 소식을 전합니다!
🎗제 1회 이영만연극상 작품상 수상작🏅
🎗2014년 생 🚥
"세월호가 뭐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둔 4월의 어느 날, 2014년에 태어난 시원과 단원고 생존자 주희는 '안산 기억교실-진도 팽목항-목포신항'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묻고 답하기 위해. 언론이나 타자에 의해 편집된(때로는 날조된) 기록이 아니라 오롯이 당사자의 언어로 도착하여 기억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며. 연극 <2014년 생>은 세월호의 장소에서 보고 듣고 묻고 다시 떠오른 시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
🔸일시: 2023. 10. 6 금요일 ~ 10. 14 토요일
평일 19:30 주말 및 공휴일 16:00
(*10.10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관람료 : 무료
🔸예약 : https://forms.gle/tVcMN8L5nNvb171c7
🎪
만든사람들
- 구성/연출 송김경화
- 협력 김도연, 김주희 (단원고 생존자)
- 출연 백송시원, 이나리
- 조명 문동민
- 음악 루브
- 영상 이영대
- 그래픽 제람
- 프로듀서 유병진
- 지원 416재단
- 제작 낭만유랑단🎗
#낭만유랑단 #2014년생 #세월호참사 #기억 #약속 #책임 #416재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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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뭐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둔 4월의 어느 날, 2014년에 태어난 시원과 단원고 생존자 주희는 '안산 기억교실-진도 팽목항-목포신항'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묻고 답하기 위해. 언론이나 타자에 의해 편집된(때로는 날조된) 기록이 아니라 오롯이 당사자의 언어로 도착하여 기억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며. 연극 <2014년 생>은 세월호의 장소에서 보고 듣고 묻고 다시 떠오른 시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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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화요일 공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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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 무료
🔸예약 : https://forms.gle/tVcMN8L5nNvb17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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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유랑단 #2014년생 #세월호참사 #기억 #약속 #책임 #416재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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