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환경의날 개최국 자격 없어”···환경단체들이 유엔에 서한 보낸 이유

[경향신문 | 기자 김기범]

국내 환경단체들이 유엔환경계획(UNEP)에 2025년 한국 개최 예정인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개최국을 변경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환경단체들은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은 해당 행사를 열 자격이 없으며, 한국 정부의 ‘그린워싱’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등 80개 환경단체 및 시민모임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서한을 보낸 이유로 “환경부가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며 사실상 제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11월에는 식당·카페 내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와 소매점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포기한 것” 등을 들었다. 이 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볼 때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으며, 한국이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악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상황을 볼 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며 세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UNEP와 사무총장님께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한국 정부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그린워싱에 이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UNEP는 다른 개최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12016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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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5

#UNEP #국제플라스틱협약 #유엔환경계획 #환경부 #정치하는엄마들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도출 미뤄져…국제사회 이견만 확인

[한겨레 | 기자 김정수]

3차 회의서 오염종식 목표연도 등에 이견
내년 마지막 5차 협상회의 부산서 열기로

환경시민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사실상 무제한 유예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더욱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80개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19일 플라스틱 협약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의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9월 한국을 2025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 개최국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플라스틱·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유엔환경계획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노력에 상반되는 처사”라며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7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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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국제플라스틱협약 #유엔환경계획 #환경부 #정치하는엄마들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12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L9xhwCbzac

[뉴스픽] 조성실 평론가*, 박다해 기자

[1] ‘불법 대부업자 이자 200% 대출로 69억 폭리 ’
- 영세자영업자 상대로 이자만 69억원, 최고 2만4천% 이자
- 불법대부업자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 불법사금융 피해늘어

[2]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
- 11/20부터 모든범죄 대상,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의료계 반발
- 면허취소 의사 교육프로그램 이수후 다시 면허 받아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가
" 머리가 짧아 폭행당한 사건 -여성혐오범죄“
-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
- 군대 가지 않는 여성에 범죄, 7년전 강남역 살인사건 등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염치를 모르는 환경부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올해 9월 유엔환경회의는 2025년 6월 5일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로 2025년에는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는 만큼 지구 환경 보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더니, 같은 달 환경부는 세종·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는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에 전국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를 12월로 무단 연기하고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환경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현행법까지 위반해 가며 일회용컵 사용을 장려하다니 진짜 염치도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월 7일에는 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단 며칠 앞두고 24일 시행 예정이던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전격 취소했다. 종이컵은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빨대와 비닐봉투는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이다.

국제기구와 전 세계인을 속이고 언론인과 분식집 사장님을 기만하는 환경부, 염치라곤 1도 없는 환경부다.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311210700001&dept=124

🟣[긴급 서한]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후퇴로 인한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 촉구 원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5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장하나활동가

[국회토론회]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23. 11. 22(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 간담회실

○ 진행 조순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 인사말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제
1.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명 정책연구원장

2. 늘봄학교 도입 전망과 과제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이희진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 황수진 (교사)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장)

○ 공동주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강성희의원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0

[취재요청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를 앞둔 긴급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앞

공공병원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한 뒤, 공공병원들은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 98% 삭감되었습니다. 당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공공병원, 은행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공병원도 등장했습니다.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환자, 어린이 환자, HIV감염인들은 기존의 이윤중심 민간의료체계에서 충분히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드러난 의료공백은 기존의 건강권 공백을 극대화하며, 취약한 공공성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함께 상시적인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입니다.

국회는 11월 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위기는 모두의 생명의 위기라는 급박한 위기인식 아래,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상시적 재난에서 죽지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는 국회가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충분히 확충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공동 주최: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상임활동가 이서영

○ 발언

* 재정긴축과 문제점 발언 : 방치된 공공의료의 현주소, 건강권 공백 현장의 위기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방향과 대안 발언 : 코로나19 회복기예산 지원 확충 투쟁으로 공공의료 건설로 나아가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9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공공병원

[국제 토론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일본, 독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진행 : 최경숙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좌장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 1.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사안
-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
발제 2. 유엔 인권 이사회 진정 제기 현황 및 과제
- 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 오션 비전 리걸 대표
발제 3. 일본 후쿠시마 어민 소송 진행 현황 및 과제
-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발제 4. 한국 헌법소원 진행 현황 및 과제
- 이정민 변호사

✅️참여 신청 :
https://forms.gle/XUKYMm7B7Yr7L8Tq5
📺온라인 중계 링크 :
https://youtu.be/Or01PQdV7UI

🔸️주최 :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기본소득당, 진보당
🔸️주관 : 환경운동연합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문의 :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2-735-7067)

#지구하마 #최경숙언니

🍁 하마들의 대화 대면 모임🍁

그동안 매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하마들의 대화가 11월 24일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양육자이자 돌봄당사자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편하게 나눠보세요.

🟣일시: 11월 24일(금) 오전 10시30분~오후 1시

🟣장소: 서울 용산구 백범로99길 용산에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 1층 서울시공익지원센터 회의실 2

*모두가 말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 입니다.
*아동·청소년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 : https://forms.gle/orciGXNtFoyaNLJb8

✦하마들의 교환일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u4OjDGygovcRwnhoXm1m5rHAE81iZGrFYulbkOpGI/edit

🟣문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499-4094 [email protected]

#공감 #위로 #하마들의대화 #소통 #육퇴 #육아인만남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1

#공공병원 #공공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2023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공동행동]

"젠더폭력, 누가 죄인인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수많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고, 젠더폭력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고자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성폭력은 국가의 무책임과 함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성폭력 해결을 위해 2019년 칠레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에 들불처럼 퍼졌던 연대의 현장, 역동적인 플래시몹의 감동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이 전진을 무로 만들고, 여성폭력을 여전히 사소한 일로 취급하는 이 국가 앞에, 우리는 다시 강남역에서 외칩시다.

“젠더폭력, 누가 죄인인가?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국가가 죄인이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는 결심으로, 젠더폭력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습니다.

2023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 공동행동 <젠더폭력, 누가 죄인인가!>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3년 11월 25일(토) 오후 5시

● 장소 : 강남역 10번출구

● 드레스코드 : 검은 옷과 빨간 손수건

● 참여방법 : 당일 공동행동 집회 참여, 온라인 실천 참여, 행사 후원 참여

●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5-5993506 윤미영

🟣 모두를 위한 약속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2

👉 공동행동 참여 신청 링크
https://bit.ly/20231125action

#정치하는엄마들 #2023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공동행동 #젠더폭력누가죄인인가 #서울회원모임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12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7jthWwvHb1E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은둔 아동 청소년 실태 조사. 적절한 대응 절실’
- 늘어나는 고립, 은둔 청년, 사회적 고립자 280명 추정
- 65% 은둔 이전 ‘학폭, 따돌림 경험’, 고립의 장기화 문제

[2] ‘정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철회하라...’
- 오늘 플라스틱 빨대 계도만료, 소상공인 부담에 무기한 연기
- 2025년 세계환경의날 개최, 국내환경단체 한국 개최국자격 없어....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비평가
“ 이라하 작가 동명 웹툰 원작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간호사 다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을 다룬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친족성폭력 생존자들, 서울 도심서 ‘생존기념축제’

[여성신문 ｜ 이세아 기자]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시민들이 오는 25일 정오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 좋지 아니한家 : ‘정상가족’ 바깥의 우리들, 연결되자!’를 연다.

피해자들이 죽음 같은 삶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의미로 멕시코 망자의 날 주요 인물인 ‘칼라베라 카트리나’로 분장하고 지난 2021년 광장에서 목소리를 드러내며 시작된 축제다. 주최 측은 “존재의 선언과 함께 우리의 생존을 자랑하는 시간을 거쳐 다른 소수자들과 연결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678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4

#친족성폭력피해자생존기념축제 #좋지아니한家 #정상가족해체현장
#가족은내가정해 #공폐단단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서울시와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원천 봉쇄와 경찰의 박경석 대표 불법연행 규탄한다!

오늘(24일)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확장해석해서 역사 원천봉쇄가 가능하다 했으나, 집시법에는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닌 옥내집회인 지하철 투쟁을 경찰을 동원하여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에 경찰조차 공사가 집시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공사의 23일 보도자료는 전장연을 위축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러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후 전장연은 이전과 같이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발언과 노래, 구호들이 이어졌고 그 동안 지하철 운행은 물론 통로를 통한 시민 왕래도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은 방패를 동원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에워쌓고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기차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고는 활동보조인의 진입마저 방해하며 막무가내로 연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는 휠체어에서 떨어지며 부상을 입어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경찰의 이러한 폭력적인 연행은 명백히 불법이다. 평화롭게 선전전을 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박경석 대표를 수십 명의 경찰이 에워 쌓고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 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행하여 결국 부상까지 입히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은 무슨 낯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집시법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가. 경찰이야말로 집시법과 헌법을 모르고 있음을 오늘 여실히 드러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일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혐오와 낙인 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근길 선전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경찰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법집행이라고 포장하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모든 이들의 권리를 외쳐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러한 서울시와 경찰의 폭력을 강하게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멈춰라!
지금 당신들이 숙지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이다!

2023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3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후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관: 동물해방물결
▪️주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국회의원), 박주민, 이탄희, 장혜영, 윤미향 국회의원

🚨오는 29일(수),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유체물로서 우리 법체계에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경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꾸준히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발의된 민법 개정안의 우려 지점들에 대해 점검하고, 법 통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토론회는 현장 참여(*신분증 지참)가 가능하며,
동물해방물결 유튜브 채널(👈클릭)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4

#동물은물건이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법개정 #국회토론회

KBS ‘개그콘서트’ 시청자게시판, 왜 사라졌을까?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 3년4개월 만에 재개한 개콘, 첫방부터 혐오 논란도… 사전 고지 없이 돌연 시청자게시판 사라져
｜ 뒤늦게 KBS 누리집에 공지 “출연자 향한 욕설·비방·성희롱성 발언 등 출연자 고통 받아 닫게 돼”

3년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한 KBS <개그콘서트>(이하 개콘) 시청자게시판이 사라졌다. 첫 방송부터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소재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시청자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KBS 측은 뒤늦게 ‘출연자를 향한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게시판을 닫았다’고 밝혔다.

앞서 개콘 방송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KBS 개콘 제작진에게 공문을 보낸 뒤 시청자게시판에도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웃음을 선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과거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조롱하는 식으로 웃음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콘 시청자 A씨는 지난 22일 KBS 고객센터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콘 시청자 소감 게시판이 있었는데 현재는 ‘방청신청’만 있다”며 게시판 폐쇄 경위를 문의했다. 이에 ‘KBS 홈페이지 상담실’에선 “프로그램 출연자분들의 욕설, 비방, 악성 댓글에서 보호하고자 숨김처리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58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