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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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성평등 정치를 UP!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서 비롯된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번에는 여성 폭력과 피해자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방기를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조·시민사회·언론 탄압 등 다방면에서 퇴행과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안티 페미니즘, '여가부 폐지', 시민사회단체 왜곡 프레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정치와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여성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며 실제 총선과 제22대 국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여성 주권자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시점에 맞추어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국회 1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15

#정치하는엄마들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어퍼
[정치하는엄마들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개인 참여자 모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여성, 반성평등 정부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정부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외면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엎어버리고 싶으신가요😡?

고학력, 고소득, 이성애, 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국회의 모습이 아닌 더욱 다양한 모습의 국회를 원하시나요? 다양성이 보장된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 성평등 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입법되는 국회를 원하시나요?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에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성평등 총선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고, 총선을 앞둔 나의 다짐을 밝히고,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어퍼’ 관련 소식을 공유받아 주변에 퍼뜨리고, 2024.3.8.(금)에 진행되는 ‘어퍼’ 대행진에 참여해주세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고, 성차별 세상과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모두의 평등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활동기간 : 2023.12.12.(화)~2024.4.10.(수) 제22대 총선

📌‘어퍼’ 개인 참여자 역할
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선언문에 서명하기
②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둔 나의 다짐 밝히기
③ 2024.3.8.(금) 서울에서 진행되는 ‘어퍼’ 대행진에 참여하기
④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어퍼’ 관련 소식을 받은 후, 주변 친구나 개인 SNS 등에 공유하기

📌'어퍼' 개인 연명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어퍼' 활동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취재요청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주최 기자회견

♻️롯데칠성은 재사용 목표
선언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낮 12시
■ 장소 : 롯데칠성 본사 앞 (잠실역 7번 출구)

■ 주최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우천시에도 진행됩니다

◌ 다가오는 12월 14일(목)낮 12시에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가 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롯데칠성의 재사용 목표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사용은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코카콜라가 2018년부터 브라질에서 표준 용기를 출시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용기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안(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80%까지 재사용 용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환경부(11월 13일)와 국내기업(11월 29일)에게 △ 유리병 포장재 재사용 계획이 있는지 △유리병 표준 규격병 도입이 추진될 경우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질의 기업은 ‘시민 유리병 재사용 탐정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한 상위 10위 식음료 기업입니다.
*상위 10위 기업 :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환경부와 기업이 질의서에 답변한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칠성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17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롯데칠성은 재사용 목표 선언하라

▲식음료 상위 10위 기업 중 7곳 질의 결과, 모두 재사용 계획 없음으로 답변


지난 11월 29일, ‘시민 유리병 재사용 탐정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한 상위 10위 식음료 기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광동제약, CJ,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샘표, 코카콜라 순으로 총 7개 기업의 답변이 왔으며, 그 외 대상 복음자리, 청정원, 신세계 이마트 기업 3곳은 답변조차 없었다. 그 중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면 재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를 묻는 질문에 7개 기업 중 구체적인 재사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국내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은 주류와 일부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이행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추가적인 재사용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국내 코카콜라는 일부 유리병 제품은 당사 생산시설이 아니라 외부를 통해 생산 및 공급 받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사용 계획이 없을 밝혔다.

오뚜기와 광동제약, 농심은 재사용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마지막으로 CJ와 샘표의 경우 , 재사용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재사용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긍정적인 입장만 답변을 주었다.

특히 공통적으로는 코카콜라, CJ, 농심, 샘표, 오뚜기 이 5개 기업이 유리병이 만들어지고, 재사용 과정에서 운송과 세척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때, 더 나아가 파손으로 인한 자원 손실과 소비자의 섭취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유리병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근거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18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롯데칠성은 재사용 목표 선언하라 ▲식음료 상위 10위 기업 중 7곳 질의 결과, 모두 재사용 계획 없음으로 답변 지난 11월 29일, ‘시민 유리병 재사용 탐정단’ 조사 결과로 발표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한 상위 10위 식음료 기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광동제약, CJ,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샘표, 코카콜라 순으로 총 7개 기업의 답변이 왔으며, 그 외 대상 복음자리, 청정원, 신세계 이마트…
<기자회견문>

탄소중립・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해 기업은 병 재사용 제품의 목표를 설정하라


지난 11월 케냐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막식에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며,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재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재활용과 기술적 해결책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들도 재활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재활용은 유해물질 잔류, 새 자원의 투입,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우선시해야 하며, 재활용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보조적 수단이다.

이번 ‘용기 재사용 탐정단’ 조사에서 가장 많은 식음료 제품이 판매된 10대 기업은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이었다. 이 기업들이 맥주 소주병처럼 표준 유리병 용기를 도입하고 공동으로 용기 반납과 세척을 하는 재사용 체계로 전환한다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030년까지 재사용 가능한 용기가 10%만 증가해도 1조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컵을 줄일 수 있다. 1조 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300번 이상 도달할 수 있으며, 최대 1,530억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수생태계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리필 재사용 병은 포장재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다. 표준 용기에 병을 재사용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코카콜라 사는 일회용 용기에 비해 재사용 페트병의 탄소배출량이 최대 47% 적고, 유리병 리필 용기는 약 10% 적다고 보고했다.

일정 물량 이상의 재사용 용기가 자리잡히면 기업의 포장재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이미 유리병 재사용을 시행하는 맥주⋅소주병의 경우 회수율이 98%에 이르며 재사용으로 인해 병 한 개당 80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그러나 현재 재사용 용기에 식재료를 판매하는 기업은 한살림 단 한 곳뿐이며, 한살림은 용기 세척 규모를 맞추지 못해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재사용 용기를 도입하는 기업과 제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코카콜라 사는 2018년 브라질에서 표준 용기를 출시해 이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재사용한다. 재사용 병은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켰다. 코카콜라 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용기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안(PPWR)에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80%까지 재사용 용기로 전환할 것을 명시했다. 현재 에티오피아, 독일, 필리핀, 니카라과 등에서는 30% 이상의 음료가 재사용 용기에 판매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재사용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리병재사용시민네트워크’가 10대 식음료 업계에 재사용 전환 계획을 물었으나 재사용 전환 계획을 마련한 기업은 전무했다. 특히 복음자리, 청정원, 이마트 기업 3곳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으며, 음료 판매율 1위의 롯데칠성 사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유리병 재사용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 코카콜라 사의 경우 본사의 방침과 달리 식당에 유리병 말고 캔 음료 비치를 권유하는 등 재사용에 역행하고 있다.

용기 재사용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재사용 용기로 전환할 경우 2040년까지 일회용 포장재의 80%,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제도의 변화, 재사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탄소 중립과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재사용 목표를 수립하고 재사용 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유럽연합처럼 재사용 용기 사용 목표를 정하고 재사용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둘, 기업은 병 재사용 제품의 목표를 설정하라. 특히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우려되는 식음료 업계는 유리병 용기로 시급히 전환하고 유리병 재사용을 통해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오염을 책임져야 한다.

셋, 시민들은 기업과 정부에 유리병 재사용 체계를 요구하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자.

2023. 12. 14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18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검바위초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지켜주세요

- 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피켓시위 -

◆일시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1시간)

◆장소 시흥시교육지원청 앞 입구


4월 초 느닷없이 전기차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매고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걸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은 안전해야 합니다.

굳이 차량이 드나드는 시설을 학교 옆에 설치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지키기 위해 모두 동참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시흥검바위초
내가 버린 식음료 유리병 어디로 갈까···시민단체들 기업들에 ‘재사용’ 촉구

[경향신문 │기자 김기범]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기업들에 유리병 재사용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유리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두레생협,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살림 등이 만든 연합단체다.

시민연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식음료 제조회사 10곳에 유리병 재사용 계획이 있는지, 유리병 표준 규격 도입이 추진될 경우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10개 기업 중에 광동제약, CJ,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샘표, 코카콜라 등 7개 기업이 답변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재사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없었다. 복음자리, 청정원, 신세계 이마트 등 3개 기업은 답변하지 않았다.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은 주류와 일부 음료병에 한해서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재사용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CJ와 샘표만이 재사용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시민들로 이뤄진 ‘재사용 탐정단’을 모집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2141716001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18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검바위초 통학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문제를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속히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로 예정된 부지는 검바위초교 후문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통학로도 좁은데 이 통학로를 또 쪼개어 차량진출입로를 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시흥시는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시설군이 아니고 친환경 시설이라 문제가 없다’ 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어야 합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은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검바위초와 공동학군으로 지정했습니다. 검바위초를 선택해서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충전소 앞을 지나 통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밀학급을 피하기 위해 검바위초등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은 오히려 위험에 빠졌습니다. 학교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면 검바위초등학교를 선택했을까요?

하루에 수십 대의 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건가요?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 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탁상행정, 직무유기 그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권은숙 활동가)

🟣발언 전문 &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0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시흥검바위초
🪺하마들의 대화 : 12월 대면 모임

그 동안 온라인으로 이어오던 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양육자이자 돌봄 당사자로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편하게 나눠요.

모두가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공감과 연결의 에너지가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동·청소년 함께 참여 환영합니다.

✦일정 2023년 12월 22일(금) 10:00~12:00

✦장소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중형회의실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89-8)


🟣 하마들의 대화 대면모임 신청

https://bit.ly/3t3mDv4

✍️하마들의 교환일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u4OjDGygovcRwnhoXm1m5rHAE81iZGrFYulbkOpGI/edit

문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email protected]

#공감 #위로 #하마들의대화 #소통 #육아인만남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엄마들의 책장 : 12월 온라인 독서모임 《가족 각본》두번째 시간

모두에게 안전한 정치하는엄마들 핫플레이스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달에 이어 김지혜 작가의 《가족 각본》두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 《가족 각본》(김지혜 지음 , 창비 펴냄, 2023)

✦일정  2023년 12월 17일(일) 오전 9:00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도닥여보아요. 😊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모임 전 참여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의 책장 12월 온라인 책모임 신청
https://bit.ly/3NgiRFt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책장 #12월온라인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수상🥳

지난 12월 14일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제22회 언론인권상 시상식에서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인권침해 보도에 대응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인 2011년 블로그 ‘생명의 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 2016년 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2019년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에 이어 네 번째 특별공로상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 편견과 인권침해 문제로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현안이 된다고 하여도 학생 인권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장애 아동 인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다룬 많은 언론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마치 시소 게임과 같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는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행동에 감사하며 특별공로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등한 인권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과 시민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특별공로상 심사평 & 수상소감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1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정치하는엄마들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한신대학교는 한신‘출입국관리소’인가?

-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12일, 한겨레신문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한다’는 학교 측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지만, 버스는 인천공항을 향해 갔다. 학교측은 유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경비업체를 고용하였고 이들은 병점역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유학생들을 감시하고 직원들과 함께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학생들은 건강문제를 호소한 학생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출국 당했다. 한신대는 유학생들 몰래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였으며, 교직원 및 경비업체 직원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비행기 탑승구까지 쫓아가 유학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지 감시하였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신대 관계자는 버스 안에서 유학생들에게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협박하였고,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태 파악에 나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측에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한 편집 영상을 제공하며 사실을 은폐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일개 사립대학교에 외국인들을 강제출국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가. 당연히 그럴 일 없다. 한신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예비 미등록체류자’ 혹은 ‘예비 범죄자’로 보고, 버스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협박하였다. 꼭 손에 무기를 쥐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학 생활, 출입국, 주거 등 학교 측을 신뢰하고 의지해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는 한신대 관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기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또한 한신대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강제출국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출국을 당한 유학생들의 피해조사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을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한신대의 태도를 규탄한다. 한신대가 말하는 ‘인간애’ 구현의 시작은 당신들의 반성과 사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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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2

#정치하는엄마들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유학생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오늘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제정된지 3년만의 일이다. 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했던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불명예도 스스로 떠안았다.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진행해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분석해보아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미시행지역보다 높다. 초등과 중등학생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한 인식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 학생들의 인식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는 가시적으로도 나타나며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그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오늘 충남도의회 현장에서도 증명되었듯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한다는 측의 주장은 이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케 한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논거도 납득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노동권이 무엇 하나 침해되지 않고 조화롭게 학교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인권개념이라는 개념 없는 발언을 이제는 공론장에서 퇴출해야한다. 잘못이라는 개념을 오독하고 인권의 개념을 호도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마주하고 자신이 고유하게 타고난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들이다.

역사에 기록될 이 부끄러운 길을 택한 충남도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권의 참담한 행보가 줄을 잇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우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인권시민사회와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하겠다.

2023년 12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3
언론인권상 공로상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아동 학대’ 인권침해 보도 비판”

[미디어오늘 | 장슬기 기자]

|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에 정치하는엄마들…“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 환기에 감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추적하고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정에 대한 이해를 생략하고 해당 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가족 인적사항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보도장애 혐오를 조장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 요청 등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했다. 

심영섭 언론인권상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현안이 된다고 해도 학생 인권이 물러날 수 없고 장애 아동 인권 역시 마찬가지”라며 “사건을 많이 다룬 언론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마치 시소게임과 같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최근 언론보도를 평가한 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는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특별공로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32

#정치하는엄마들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MBC스트레이트 236회]

무너지는 녹색경제 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역주행

🟣바로보기(36분)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3647100242100000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데 정부 시책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정부를 못 믿겠습니다. 누가 연구개발을 하겠습니까?" (친환경 빨대 제조업체 관계자)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식당과 카페에서 퇴출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이 계속 허용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던 종이컵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정부 방침이 바뀌자 친환경제품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놓였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공급하려고 했던 종이 빨대·쌀 빨대가 팔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깨지면서, 친환경 제품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 명분을 들어 대규모 개발 사업의 빗장을 풀어주고 있다. 소규모 공항이 추진되는 흑산도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고, 제주 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됐다. 국립공원 설악산에선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착공됐다. 앞으로는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선진국들은 앞다퉈 환경친화적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정책 탓에 혼란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태양광 산업은 급격히 위축돼 대기업까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야 한다” 대통령 주문 이후 환경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심층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