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8시 30분

■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앞(서울 종로 송월길 2)

■ 주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는 20일(수)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앞(서울 종로 송월길 2)에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20일(수) 진행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궤도) 변경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결정 절차로 서울시가 그동안 남산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남산 곤돌라가 설치되면 서울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산인 남산의 경관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남산 곤돌라, 남산 스카이워크 등 남산의 경관,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6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좌담회]

‘똑닥’ 어플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최근 병원 예약·접수 앱인 ‘똑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올해 9월 월 1,000원으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생겨나고 똑닥을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소아과 전문의로 소아과 오픈런 논란까지 생겨난 요즘 똑닥이 아이들의 건강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병의원, 환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개인의 건강정보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똑닥’ 어플 논란의 핵심은 유료화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예약 서비스를 공공부문,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닥’ 어플 문제는 우리나라가 1차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아과 등 분야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린 플랫폼(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늘지 않는데 예약 어플만 정부가 관리한다고 대기시간이 줄거나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의 다양한 시각으로 ‘똑닥’어플 논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 활동가 함께 합니다.

■ 주최: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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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오늘(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궤도) 변경 결정에 관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결정 절차로 서울시가 그동안 남산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가적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며, 국가적인 자산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함께 남산의 생태환경, 전통, 역사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서울시청 남산 별관, TBS 교통방송 건물 철거 등은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지난 12월 6일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한 남산 곤돌라는 예산 약 400억원을 들여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00m에 이르는 노선으로 10인승 25대의 곤돌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산 곤돌라 계획 노선은 서울시가 2007년 지정한 남산 북사면 신갈나무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서울시가 생태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해 보호하려고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해 놓고, 시의 개발 사업으로 훼손하는 일이 된다. 또한 남산 곤돌라가 설치, 이동하는 지역은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를 포함한다. 비오톱 1등급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 중 약 16%(2020년 기준)에 해당한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보루였다. 이러한 보호지에 곤돌라를 위한 지주대 설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환경 훼손은 물론, 곤돌라 설치 후 운영과정에서의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경관, 생태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절대적으로 보호, 보전해야 하는 비오톱 1등급지를 무시하고 개발한다면,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남산 곤돌라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남산 곤돌라, 남산 스카이워크 등 남산의 경관,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며 수익금은 남산의 생태경관회복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서울시의 숲 보전 및 관리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전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보호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1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궤도) 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철회하라.

하나. 서울 남산 곤돌라 계획과 시설 중심의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철회하라.

하나. 남산의 환경, 생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12월 20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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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울남산곤돌라설치심의중단하라

서울시, 남산 곤돌라 심의 절차 조례 위반 논란

[경향신문 │기자 강한들]

서울시가 보호지역을 지나는 남산 곤돌라를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가 규정한 절차 중 일부를 건너 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보호지역 위로 지나갈 뿐’이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 선로 설치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 종로 한 회의실에서 올해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절차가 완료돼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곤돌라는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을 하부 승강장으로, 남산 정상부를 상부 승강장으로 총 804ｍ 길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곤돌라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위를 지나간다. 영향을 받는 면적은 2365㎡다. 상부 승강장과, 중간 지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비오톱’ 1등급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훼손 면적은 1124㎡다. 비오톱 보전지역은 특정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서 지표상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한다. 이 중 1등급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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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22011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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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울남산곤돌라설치심의중단하라

❝소아의료체계 붕괴가 낳은 '똑닥'... 문제는 월 1000원이 아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참여연대, '똑닥'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개최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똑닥 앱이 배경하게 된 등장을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2개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똑닥 앱이 탄생하고 사용됐다는 것. 또한 앱을 통한 병의원 예약, 접수가 이루어지며 현장접수 정원이 줄어들어 단시간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지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디지털 소외계층의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타당성 문제, 현장접수 이용자와 앱 유료회원 간의 진료 우선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은미 활동가는 "현재 소아의료체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순이나 응급순이 아닌 예약순으로 의료기관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속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계획 마련, ▲진료 유형별 예약 및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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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32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219 방송
https://youtu.be/VXJz-Jt2TJE?si=-1H4TvN740mHtCkR

[뉴스픽] 조성실 평론가*, 박다해 기자

[1]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 1만7천152명검거, 5년내가장多’
- 지난해 대비 30%증가, 10-30대 젊은층 비증 절반 이상
- 야구공속 마약 숨겨 국내 밀반입 외국인 16명 구속송치 등

[2]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문화재 훼손’
- 경복궁 담장과 영추문 2건의 낙서 사건 발생, 1명 자수
- cctv 추가설치 등 예방조치, 숭례문 사건등 심각한문제 초래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한 축구선수의 불법 촬영과 유포 사건“
- 유포한 형수는 기소, 재판중. 카메라등 이용 촬영 유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
-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더 많음. 변호사법 위반도...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아픈 아이 병원 예약하려면 돈 내야?"… 똑닥만으로 접수받는 병원들

[머니투데이 ｜ 기자 박민주]

｜복지부, 유료앱으로만 진료 접수는 의료법 위반이란 유권해석 내놔… "공공 무료 앱, 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필요"

소아과 '오픈런'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똑딱' 같은 유료 예약·접수 앱으로 예약 접수한 환자만 진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정한 진료 거부에 해당할뿐더러 노령층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어쩔 수 없이 유료앱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앱으로 생기는 편의성도 큰 만큼 모든 이용자에 개방되는 공적 기반의 무료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 되는 1차 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10일까지 병원 진료 거부 민원 신고 3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지의 의원들이 월 1000원, 연 1만원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유료앱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지자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외의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니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민단체 등도 똑닥 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부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원리에 영리기업의 사적 이익이 결합돼 한국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유형별 예약과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015392271227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장애아동 관련 보도하며 혐오조장’ 9개 매체 경고·주의

[미디어오늘 ｜ 기자 노지민]

｜한국신문윤리위, 장애아동 학대 사건 선정적으로 보도한 9개 매체 제재

언론사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장애 차별 보도’라며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분 결과를 지난달 27일자로 통보했다. 지난 7월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특수교사의 무죄 탄원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되고, 특수교사를 고발한 장애아동 부친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갖 기사가 쏟아졌던 사안이다.

뉴스1, 서울경제, 중앙일보, 남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5개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위 적시 기사들은 해당 게시물의 본질적 취지보다는 장애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장애 아동의 인격권마저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용 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피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호민씨 아들의 특정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이 같은 기사는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보도”라고 밝혔다.

특히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대해선 “이런 보도가 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해당 장애 아동의 인격권마저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용으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동아닷컴, 일간스포츠, 파이낸셜뉴스 등 5개사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 위반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들 역시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라고 규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언론으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612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한국신문윤리위

"의료체계 파괴하는 '똑닥'…의료 접근성 개선 시급"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 참여연대 좌담회…"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건 금지해야"

지난 9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 등 낮은 의료접근성을 똑닥의 인기 요인으로 꼽으며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39900004?input=1195m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모두를 위한 평등]

고려대안암병원 젠더클리닉 연속강좌

🌈 "차별없는병원" 연속강좌

새로운 가족이 온다! 동성부부의 임신과 출산

◆일시 : 2023.12.27.(수) 저녁 7시

◆강연자 : 김규진 작가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 저자

◆진행 : 이해령 의료사회복지사

◆장소 : 온라인 줌(클릭)
http://bit.ly/3k2NjYc

(※이미지의 QR코드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안암병원 젠더클리닉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차별없는 병원> 10강은 ‘라니엄마’ 김규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동성부부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엄마들이 경험한 생생한 임신, 출산의 과정을 함께 귀기울여 들어보기로 해요.

"차별없는 병원"에서 만나요! 👋

🌟무료강좌이며,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6시 50분 이후에 위 줌 회의실 주소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카메라를 끄고 익명/활동명/닉네임으로 편안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차별없는병원 #이해령언니

진료예약 앱 '똑딱' 디지털소외계층에 장벽, 개선해야

[이코리아 | 기자 유호경]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올해만 3명의 소아환자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12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논평] 법적 절차 위반한 도시계획심의는 무효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추진 중단하라!

서울시는 12월 20일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하부 승강장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노선을 추가 검토하고, 관광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동선을 검토하는 것이 대략적인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남산의 경관 훼손, 생태환경파괴, 학습권침해 검토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남산곤돌라가 단순한 관광개발사업이며, 서울시의 강행의지를 드러낸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울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 뿐이다. 남산 곤돌라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임은 분명하며, 궤도운송법에서 정의하는 궤도(선로)에 포함됨에도 자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디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경관 훼손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최소한 지켜야 할 보호구역의 훼손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에라도 남산 곤돌라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남산의 경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2023년 12월 2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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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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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22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RHUCPxgwFfA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간병지옥, 어떻게 해결가능 한가? ’
- 하루 15만원도 간병인 구하기 힘들어 웃돈 요구 다반사
- 시민 59.5% 간병비 매우 부담, 보험 적용안되고 누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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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성명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표와 바꾼 알량하고 파렴치한 국회의원 10인에게 낙선운동을 예고한다!

- 세림이법 개악 시도,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 대표발의한 김교흥 의원 및 공동발의한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이상 10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해당 악법 즉각 철회하라!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하는 초등학생(8~13세)이 성인 동승자의 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다면 무지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법안 발의했다면 부도덕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해당 법안 철회하지 않을 시, 공동발의한 현역의원 10인에 대한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 지회장은 보호자 동승 의무는 현실적으로 유아 대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세림이법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토론자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축소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김형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의원은 2021년 7월 14일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정보: bit.ly/세림이법개악)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승자 고용 여력이 없는 영세한 학원 등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은 실직하고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님이나 학부모들의 바람이 아니다. 위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관 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숙원일 뿐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으로 총선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는 2013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가 촉구하여 만들어진 법규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제 △어린이 안전띠 착용 및 승하차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제와 함께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린다. 세림이법 중 보호자 동승 의무를 개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49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은 2021년 발의된 후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되지 않다가,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위 토론회는 21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해당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는 자리였고, 실제로 토론회 직후 11월 21일과 12월 4일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8세에서 13세까지 어린이들이 종합적인 교통 여건을 판단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또한 적극적인 반대 토론을 펼쳤지만, 김용판 소위원장(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8세 미만’ 대신 ‘10세 미만’으로 절충하거나, 동승자를 대신할 기계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수정안을 채근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세림이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교흥 의원 등 10인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이 불가피하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초등학생이 성인의 승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오판했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에 의해 법안을 발의했어도 재선할 자격이 없다. 법안 철회 밖에는 스스로 오명을 씻을 방법은 없다.

2022년 1월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동승자 없는 학원 차량 문에 외투가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세림이법을 없앨 때가 아니라, 세림이법이 지켜지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은 고 김세림 어린이에게 생명과 안전을 빚졌다. 세림이법 개악을 막는 것은 빚진 자들의 책임이다.

2023년 12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35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세림이법개악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226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a8x5B3GrvV4

[뉴스픽] 조성실 평론가*, 박다해 기자

[1] ‘3명의 목숨 앗아간 목욕탕 사망사건 등 성탄절 사건사고’
- 6개월전 안전검사 이상무,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 원인의문
- 청주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방화문 없는 아파트 화재 사고

[2] ‘직장 내 괴롭힘, 회사내에서 해결 방안 없어...’
- 괴롭힘 등 가장 문제, 직장자체 고충 해결에 부정적의견多
- 41.6% 따돌림 등 괴롭힘 가장 큰비중, 차별적 처우 해결없어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서지현 검사의 미투6년, 국가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2018년 강제추행 피해자 폭로, 사회적 주목, 한국의 미투운동은?
- 1,2심 징역2년 선고, 대법에서 무죄 이유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개념 시민들에게 인지 등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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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2023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을 개악하기 위한 토론회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 살던 김세림 어린이(당시 3세)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지 10년 만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중략) 어린이집 원장님은 얼굴도 모르는 지입차 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은 색깔만 노란색일 뿐이었고, 기사는 차 근처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중략)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부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사고 직후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국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강화 법안 13건이 계류 중이었고, 사고 이후 13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26개 법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으니 바로 세림이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2021년 7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12260700021&code=124#c2b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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