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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4, 2024
학부모 “정서학대 모호·소통도 단절…선택지는 녹음 밖에”

지난 11일 대법 "동의 없는 교실녹음, 증거 능력 없어"
"정서학대 모호·학교 소통도 부족…녹음할 수밖에"
VS "학습권 침해…특수교육도 위축될 우려 있어"
전문가 "학부모는 학교 신뢰…학교는 소통 늘려야"


[이데일리 | 기자 김윤정]

학부모들은 교실 내 녹음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어린아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언어로 이뤄지는 정서학대를 스스로 표현하고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외워서 말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녹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기르는 남궁수진 씨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학부모가 모두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판별하기 위해 학부모로서는 녹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녹음만이 선택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자가 손 놓고 있는다면 학부모와 교사의 대결 양상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수업 녹음 외에도 학부모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학대 의심 상황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학부모와 학교가 적극 소통해야하지만,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이같은 기회가 가로막혀 서로 간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김정덕 씨는 “코로나와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학부모들은 예전보다 학교·교사와의 소통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며 “학교가 상담 절차나 아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학교에 직접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활성화된다면 굳이 녹음기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2096663876067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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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4, 2024
January 24, 2024
"맞벌이도 외벌이도 부자아이도 차별없이 '초등돌봄' 보장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정치하는엄마들, 24일 '당사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발표 기자회견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돌봄교실'에 떨어졌다는 탄식, 원하는 시간대의 '방과 후 활동' 등록에 실패했다는 절망감이 섞인 소리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꾸역꾸역 일을 이어온 양육자들도 '초1맘'에 진입하고선 무릎을 꿇고 만다. 도무지, 학원 말고는 방법도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과 양육자가 바라는 '함께늘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우선 맞벌이도, 외벌이도 차별없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격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돌봄교실 이용 우선순위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인데 이 지원 자격을 없애고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의 이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맞벌이·외벌이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늘봄학교 △탈락자 없이 희망 학생 누구나 수용하는 늘봄학교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안락하고 쾌적한 늘봄학교 △‘1 돌봄교실 2 전담사’ 제도로 안전한 늘봄학교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간식,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등 “함께늘봄”이 나아갈 방향을 교육부에 제안한다"라며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자성해야 한다.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아동이 하루 13시간 이상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19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권영은활동가 #박민아활동가 #배수민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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