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소식]

KBS 1라디오 <열린토론>

- 방과후 학교, 늘봄은 어떻게 추진되나?
- 늘봄을 넘어 돌봄이 가능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일시 :　2024년 1월 30일 오후 19:20-20:30

●KBS 1라디오 <열린토론>
https://www.youtube.com/live/cfsbAt-QygQ?si=S2bd0oBj9pqrZt3R

●패널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양애경 한서대 교수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
김소향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지난 1월 24일 정부가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확대한 늘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저출생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신중하고 촘촘한 설계가 필요한 돌봄, 교육 문제.

오늘 저녁 KBS 1라디오 <열린토론>에서 나눕니다. 실시간 청취와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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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미국 973시간, 호주 1000시간, 한국 655시간…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이다. 2018년 8월 저출산위는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열고 동시하교제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저출산위가 동시하교제를 주장하자마자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6년이나 미뤄져 온 배경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처음 1명대 미만으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다. 6년여가 지난 지금 통계청은 2023년 0.72명, 2024년 0.68명으로 예측한다. 6년 동안 31%가 감소했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단 1명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1학년생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생떼에 가깝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평균 오후 4~5시에 하원하는데 오후 3시 하교가 아동학대라니….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4%는 3시 하교를, 63%는 4시 이후 하교를 원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의 88.4%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려는 사람들로 보이나?

나는 내 딸이 학교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돌보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기를 바란다. ‘교사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할 수 없다’라는 교사 집단의 선언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130053004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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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5일 소송 제기 후 지난 1월 11월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곧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의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이 일어났지만, 6년이 돼가도록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려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99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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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규탄 대회

📍일시 : 2024. 2.1(목) 13:30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1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야4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내일(2/1)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 야4당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규탄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 주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8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하라!🇵🇸
Korean Civil Society's 8th Urgent Action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Israel, stop genocide in Gaza! فلسطين حرة!

🟥일시 : 2024년 2월 4일(일) 오후2시
⬛️장소 :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대각선 맞은편 (서울 중구 무교로 32)

⬜️Date & time : Sunday, Feb 4th at 2:00PM
🟩Location : 32, Mugyo-ro, Jung-gu, Seoul

*다음 집회는 2월 17일(토)입니다.
*The next rally is Sat, Feb 17th.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58개 단체)
Urgent Action in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새 학기 확대 앞둔 늘봄학교 “준비 부족”···교육공무직·공무원도 반발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업무가 늘어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세밀한 인력배치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돌봄 기능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에는 교원 외에 모든 주체가 반대한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심각한 저출생과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려면 방과후과정 등 교육복지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체계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 조사에서는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 중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해묵은 논의인데도 아직도 학교라는 기관의 역할을 교육에만 한정하고 돌봄은 외부로 이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2011712001#c2b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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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지난 12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가결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가까스로 존치되었다.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오늘(2일) 다시 도의회에 회부된 폐지안이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하여 부결된 것이다.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역사적 불명예를 남겼던 충남도의회가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존재 의의를 남겼다 할 것이다.

특히 처음 폐지안 가결 시에는 전체 44명 중 31명의 찬성표가 나왔으나 이번 재의안 부결시에는 43명 중 27명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모든 충남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나가야 할  도의원이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의원들의 행태가 명확한 신념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번 재의안 가결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이 늦게라도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를 바란다.

비록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는 존치되었으나 아직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보수개신교단체 등이 주민발의로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이 도의회에 계류 중이고, 충남인권기본조례를 다시 폐지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혐오와 차별 선동을 막아야 하는 것이 충남도의회 앞에 놓여진 과제이다. 오늘의 재의안 부결로 도의회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를 존치시키고 조례의 정신에 따라 도민들의 일상, 교육, 노동 전반에서 존엄과 평등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연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이들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아동청소년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것을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충남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의 후퇴에 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2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05

늘봄학교 논란 계속..."업무 분담" vs "직종 간 갈등"

[YTN]

다음 달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력과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입장인데, 직종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문을 열기도 전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4051029531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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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시작” vs “지자체 이관”… 학부모·교사 ‘윈윈’ 해법 필요

[세계일보 ｜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맞벌이·한부모, 늘봄학교 확대에 반색
교사들은 “업무 과중” 제도 도입 반대
정부, 전담사 충원 불구 세부계획 없어
이명박정부 영어전문강사 재판 우려

🔎자세히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2515468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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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성명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투기결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고서이다.

우리 정부 또한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을 뿐이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06

[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투표해주세요!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5적' 선출 국민투표

핵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5적', 누가 있을까요?
2024년 4월 총선에서 꼭! 기억해야 할 '오염수5적'을 투표해주세요.

🔎오염수5적 국민투표 후보선정 근거 자세히 보기
https://nuclearfreeocean.org/g/home/news/26/469

🧭투표기간 : 2월 5일 (월) ~ 2월 16일 (금) / 2주간
✔️투표하기 : bit.ly/오염수5적국민투표

[논평]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어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이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교에서는 교육만 해야 한다. 돌봄은 공교육을 파행시킨다.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라는 등 학교 돌봄을 폐지하려는 교원단체의 일관된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학교는 학생(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돌봄을 두루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대통령은 또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중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구절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변화다.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활짝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중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아동을 위한 늘봄학교’였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그마저도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맞벌이 등 지원 요건을 갖추어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사교육(학원)에 의존할 수도 없는 아침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일 뿐,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교돌봄의 확대는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억지 주장에 따라 학교돌봄 제도의 정착이 지연 돼왔고 그동안 수많은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권은 침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돌봄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했다. IMF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학교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진화할 필요를 확인했다. 즉 정규 교육과정 전후의 학교돌봄 제공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두를 위한 늘봄학교’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학교가 모든 학생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권리 중심의 늘봄학교가 될 것인지, 양적 확대에 급급한 졸속행정이 될 것인지 양육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아낌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학생·양육자·종사자·책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아동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707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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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 주는 ‘늘봄학교’ 4천억 예산 추가…새 학기 2700곳 미정

| 정부, 전면도입 속도전…예산 4천억 추가 배정

[한겨레 | 기자 김민제, 배지현]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로 닥쳐온 새 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할 학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다, 운영 계획 또한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아 늘봄학교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음악·한글·댄스·체육·미술·수학·과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심에 이어 저녁밥까지 늘봄학교 학생에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돌봄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 돌봄교실도 떨어지고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대기가 길어 고민이던 터라 정책이 반갑다”면서도 “돌봄교실이라고 해놓고 책상 20여개만 꽉 찬 교실도 봤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돼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7384.html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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