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성범죄 변호 논란…조수진에 "후보 사퇴하라"

[SBS뉴스 ｜ 기자 박찬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또 그걸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2차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들, 그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895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강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취소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취소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62개 단체 및 개인 353명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 공천 즉각 철회하라!❞

※ 조수진 씨 사퇴에 따라, 오늘 국회 앞 11:30으로 예정되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의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성폭력 2차 가해 논란’ 민주 강북을 조수진…“국민 눈높이 달랐다”사퇴

[경향신문 ｜ 플랫]

정치하는엄마들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씨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220954001

🟣성명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성명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 확산에 일조하며 가해자를 변호한 인물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어제부터 양일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새로움’, ‘합리성’, ‘혁신’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성평등 의식을 갖춘 것은 고사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사람들이 후보자로 공천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물이자 복합적인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의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초등생 성폭력, 온라인 불법촬영,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성폭력, 성매매 알선 등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거나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홍보·확산했다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는 변호사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했고, 변론과정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22일 후보자를 사퇴했다. 한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매매 알선 업자,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불법촬영 가해자 등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다수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건태 후보가 변호한 성매매 알선 업자는 주점을 운영하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서 벌금형 1,000만원에 처해졌고, 2018년에는 여성 피해자들을 300여 차례 불법촬영한 후 온라인에 게시한 불법촬영 가해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는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16명을 변호하였고, 가해자들은 모두 ‘보호처분’ 되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사회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성차별·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도덕적·시민적 상식에 맞는 인물이어야 한다. 정당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매번 반복되는 후보자 논란의 이면에는 성평등 관점으로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남성 중심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성평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사퇴하고, 각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기준을 성평등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규에 반영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3월 2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80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총선 정책토론회｜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생중계, 문자통역 병행 https://www.youtube.com/@kwau0308)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여성', '성평등' 가치와 이를 실현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 총선 정국을 돌아보고, 젠더관점에서 각 정당의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며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①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ㅣ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②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ㅣ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③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ㅣ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④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ㅣ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⑤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ㅣ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질의응답 및 플로어토론
■ 참가자 퍼포먼스

💥토론회 참여 신청 https://forms.gle/1AnGCi95M5YTZC54A
🥳어퍼 선언에 참여하고 소식 받아보기 https://bit.ly/2024_upper

[시사회 이벤트] 🎗️

“그 날 이후, 평범했던 아버지는 카메라를 들었다”

아버지의 3654일과 5000여개의 영상!
세월호 참사 10주기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지금 바로 정치하는엄마들 SNS에서 메인 예고편 보시고 댓글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바람의 세월>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시사회 일정 및 장소 3/29(금) 20시 CGV용산아이파크몰

|이벤트 일정 3/22(금)~3/26(화)

|당첨 발표 3/27(수)

|당첨 인원 10명 (1인 2석 제공)

🟣정치하는엄마들 SNS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세월호참사10주기🎗#바람의세월 #시사회 #SEWOL_Years_in_the_Wind #4월개봉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2024. 3월 정기 독서 모임 안내

✦주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강지나 지음 , 돌베개 펴냄, 2023 출판사 책소개

✦일정 2024년 3월 24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아요.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면, 모임 당일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월 모임 참여 신청
https://forms.gle/KXYzsuuUEgRod6rv8

#엄마들의책장 #3월모임 #강지나 #가난한아이들은어떻게어른이되는가 #빈곤 #청소년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2차 긴급행동

🕰 일시 : 2024. 3. 30 (토) 15시
🕌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 (종로26 SK서린빌딩 앞)
✊ 1시간 집회 후 을지로 및 명동을 지나 이스라엘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
https://bit.ly/48h65yh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3월 말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민간인을 폭격과 학살, 구호품 봉쇄를 지나가는 시민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위 신청 링크에서 참여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대(점심/저녁) 빈칸에 댓글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문의 및 연락처 : 010-3067-5854 양병승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68개 단체)
Urgent Action by S.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긴급행동 노션 페이지)

[토론회] LAB2050 비례대표 정책 살롱

｜정책의 렌즈로 바라본 비례대표

LAB2050이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해 [비례대표 정책 살롱 - 정책의 렌즈로 바라본 비례대표]를 마련했습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자신이 주도하는 정책을 발제하고, 미리 질문을 준비한 LAB2050의 정책단과 행사에 참여한 누구나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이번 총선의 드물고 진지한 정책 논의의 장에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함께 합니다.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저녁 7시 ~ 저녁 9시 30분

●장소 스튜디오 반전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2길 15,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389m)

●진행 윤형중 LAB2050 대표

::1부 각 당 후보의 정책 발표(10분씩) + 지정 질의자의 질문과 답변(5분씩)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 질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조천호 녹색정의당 후보 ｜ 질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

- 백선희 조국혁신당 후보 ｜ 질의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홍서윤 새로운 미래 후보 ｜ 질의 이대호 계단뿌셔클럽 공동대표

- 박경애 개혁신당 후보 ｜ 질의 김희원 섀도우캐비닛 대표

::2부 오후 8시30분 ~ 오후 9시 30분
플로어 토론(모든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및 토론)

🟣신청하기
https://bit.ly/3Vxzz8h

원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지만, 행사장의 규모가 제한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 행사는 공직선거법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LAB2050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최 & 문의 LAB2050 [email protected]

#비례대표 #정책 #LAB2050 #정치하는엄마들 #송지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접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8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성명

제22대 총선 후퇴한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 남은 것은 여성주권자의 심판 뿐이다.

-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16.73%, 국민의 힘 11.81% 불과, 녹색정의당 유일하게 30% 넘어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이 지난 3월 22일 마감되었다. 254개 선거구에서 699명의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지역구 후보자 총 699명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다. 이는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여성후보자가 19.05%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 213명)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대폭 줄어든 참담한 결과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제20대 국회에서는 10.6%, 제21대 국회에서는 19.05%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총선에는 유례없는 퇴행을 기록했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6.73%, 국민의 힘 11.81%, 녹색정의당 41.18%, 새로운미래 10.71%, 개혁신당 13.95%, 자유통일당 27.27%, 진보당 23.81%로, 녹색정의당만이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역시 2,30대 공천 비율은 5.43%로 제21대 총선 보다 6.35%(제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에 비해서 더 낮다. 지역구 후보자 중 2,30대 후보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3.67%, 국민의힘 4.33%, 녹색정의당 17.65%, 새로운미래 3.57%, 개혁신당 11.63%, 자유통일당 9.09%, 진보당 4.76%에 불과하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여성 후보자 공천비율은 각각 16.73%, 11.81%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에 크게 못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번 총선이 시작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ㆍ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강조해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 공관위 첫 회의에서 “특히 청년ㆍ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총선기획단 간사 역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지역구 여성공천 30% 권고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한번도 지킨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공천결과는 매번 참담했다. 이제는 선거시기에 거대 양당이 여성. 청년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망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정치에서의 백래시, 여성 혐오/배제, 성평등 삭제 등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심각하다. 젠더 관점 없는 막무가내 현금 지원식 출산 장려 인구 정책,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헐 값에 쓰겠다는 행정 계획, 여성폭력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강행되고 있다. 또 우경화된 20대 남성 표를 얻기 위해, 정부 조직법 통과도 전에 젠더 정책을 총괄하고 이끌어야 할 여성가족부를 완벽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여성혐오 정치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제22대 총선, 각 정당들은 ‘정권 심판’을 앞세운 갖가지 선동적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저마다 민생을 살린다, 민심을 살피겠다, 전략 공천하겠다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혼란의 2024 총선 정국에서 각 정당들은 민주주의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 국회의 기본을 잊지 않았나 싶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단순히 국회 내 여성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인재를 적극 등용하여 우리 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젠더 폭력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여성 주권자의 요구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이다. 여성 대표성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국가 정책 전반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의지이며, 다양한 얼굴이 우리의 정치를 대표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여성 정치인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등 구체적 대책 마련하여 여성들의 정당한 시민권 획득/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이 남아 있는한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고, 그렇기에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성평등이 곧 민생이고 민심이다. 지역구 여성 30% 할당 의무화는 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제20대 국회 기준 17%, 21대 국회 경우 57석(지역구 29석, 비례28석)으로 간신히 19%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3.9%에 크게 못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올해 여성 지역구 공천비율을 본다면 제22대 국회, 여성대표성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5~60대, 평균 재산 27억을 가진 남성의 얼굴을 한 국회는, 여성주권자 나아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지향을 대변하기 어렵다. 국회는 공직 선거법 47조 4항의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노력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다양한 소수자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 적극 팔 걷어 붙이고 나설 국회의원, 그리고 그런 정당을 원한다. 여성대표성은 안중에도 없는 제22대 총선은, 4월 10일, 여성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88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7개 정당 '신규 건설 금지법·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모두 동의

[탈핵신문]

｜전국 276개 시민단체·종교계가 각 정당에 탈핵 관련 정책 제안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가 2024년 총선을 맞아 탈핵 관련 정책제안서를 2월 말부터 3월 초에 10개 정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정당은 원내정당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과 그 외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 3개 정당이다. 이 가운데 7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고,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 ‘비례 위성정당’ 성격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에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시민단체·종교계가 22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회신을 보낸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동의했다. 시민단체·종교계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의 정당 및 국민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국회와 정치권은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국회와 정치의 공간에서 특별하게 논의하고 해결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6

#탈핵시민운동 #2024총선 #탈핵정책제안서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공공의료 강화 요구 의사의 일침 "잘못된 정책 바꾸려면 국민과 함께해야"

[오마이뉴스 ｜ 기자 서이슬]

｜부천시민, 의료 정상화 및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촉구 300인 선언 개최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사태, 이를 촉발한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의료 정상화 및 진정한 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부천시에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물론이고, 최근 이 두 대학 의대 교수진도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부천시에는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공적 의료시스템이 전무하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7zns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공공의료 #부천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 [서울환경연합] 3월의 쓰레기 이슈를 전달하는 2024년 3월 월간 쓰레기

3월의 월간쓰레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 3월의 주요 쓰레기 이슈 | 포장재 규제
✨ EU 포장재 규정
✨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이너보틀

🎙 3월의 주요 쓰레기 이슈 | 포장재 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EU 포장재 규정 통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봐요!!
🎙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너보틀을 소개합니다!!

🤗 Reloop 연구원 손세라님과 이너보틀 대표 오세일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한국과 EU의 포장재 규정, 이너보틀의 친환경 포장재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요!!

💚 서울환경연합 유튜브라이브 시청하기
https://buly.kr/GkpoBUW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언니

[총선 정책토론회｜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

바로 오늘! 2시부터 어퍼 총선 정책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3/27,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pRfPldhmChE?feature=share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women21.or.kr/notice/23866

*어퍼 선언에 참여하고 소식 받아보기 https://bit.ly/2024_up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