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 가자지구 사망자 3만 2천 명 넘어선 후에야 ‘즉각 휴전’ 결의 채택

라마단 끝난 후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 다해야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라마단 기간 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immediate ceasefire)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 2천 명이 넘어선 후에야 겨우 채택된 결의안이다. 너무 늦었지만, 더 이상의 희생과 대규모 파괴,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 결의안은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교전 당사자들과 관련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즉각 휴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라마단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라마단 기간 내의 즉각 휴전, 모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인도적 접근 보장,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장벽 해제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결의는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 반발한 이스라엘은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포격을 지속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휴전에 나서라.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구 또는 촉구 결의안에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이번 결의에 기권했다. 미국은 더이상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공범이 되지 말라. 즉시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휴전을 이행하도록 정치적 압박을 다 하라.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학살과 즉각 휴전이 가능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휴전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보리 산하에 휴전 결의안 이행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32,490명이 사망했다(3월 27일 기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구호품 반입을 통제하고 있어 가자지구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 탈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동 27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32,490.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 세계가 절박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응하라. 팔레스타인 점령을 중단하라. 유엔 안보리, 유엔 총회,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당장 이행하라.

2024년 3월 28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총 169개 단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2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월 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내걸고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젠더 갈라치기, 혐오선동정치의 선봉에 섰던 정치인들이 총선과정에서 분화한 당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고 발표하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했다.

강요, 속임, 지위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이용,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해자의 강요’(41.1%), ‘가해자의 속임’(34.3%)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2022년 4,765건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였다.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라 강요(19.9%), 회유(17.6%), 지위이용(11.0%), 속임(9.7%), 그루밍(7.9%), 폭언(4.6%), 괴롭힘(2.9%)을 동반했다. 전체 중 29.4%는 술과 약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동의없는 성폭력’은 사각지대에 있는 성폭력과, 별도 구성요건으로 쪼개진 법률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비동의간강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된다'는 궤변을 주장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모델로 바꾼 나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의 법안과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23년에는 일본이 형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유죄율이 치솟는다든지, 피해자에게만 없던 권리보장이 대폭 신설된다든지 하는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을 살펴보는 가치의 전환이다.

<강간에 대한 UN특별보고서>(2021)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한다.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 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 교정시설, 요양시설, 보육원, 치료를 제공하는자, 스포츠코치, 교사, 종교인, 피해자를 돌봄, 감독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또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취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특정 취약성이 피해자의 동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18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혈연, 결혼, 입양, 위탁 양육, 그 밖의 유사 가족 관계로 가해자에 관련된 아동일 경우에는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침묵, 언어적, 신체적 무저항, 과거 성적 이력, 피해자의 지위나 직업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안된다고도 강조한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성폭력 현실을 모르거나, 적극 외면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이 아니라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많지만 이 질문은 여성과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제한다. 우리는 여성과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사회에 반대한다. 어제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 명시적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강요, 속임, 지위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이용, 술과 약물 상태 이용 성폭력, 아내 강간, 성매매 현장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나 청소년임을 이용하는 성폭력에 맞선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3월 31일부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CALL22nd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피해자의 저항’ 말고 ‘동의’가 우선인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피해자에 대한 의심’ 말고 ‘평등’이 우선인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라 평등한 성적 시민들의 관계맺기를 우선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2024년 3월 28일 전국 403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전국 221개 단체),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은평여성회(준), 서페대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사)수원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제주여민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4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특정시기 집중 저출생 대책으론
육아 전단계 어려움 해소 힘들어
한계 느껴 퇴사한 경력단절 여성들
젊은세대에 ‘비혼 선호’ 영향 끼쳐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아이 낳으면 집 준다, 현금 준다…재원 마련 구체안 없어❞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4·10 총선 저출생 공약 전문가 평가

일·가정 양립의 한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 정당은 일부였다. 녹색정의당이 주 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5일 추가 등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저출생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실질 노동 시간을 줄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저출생 대책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육아기 유연근무 보장 차원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전혀 없는데 육아휴직만으로 일·가정의 양립은 어렵다. 실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165.html

#저출생 #늘봄학교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아이 낳고 키우려면 노동시간 단축 가장 시급”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유권자가 바라는 저출생 공약

맞벌이 부부,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비혼·비출산 여성 등 저출생 공약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은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분절적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0.html


“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지난 22일 아침 8시20분께 경규환(44)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7)의 손을 잡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왔다. 하교 뒤 학원까지 다니는 어린 딸은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했다. 아빠는 안쓰러운 마음을 누른 채 30분 동안 딸을 깨우고 시리얼로 아침을 급하게 먹인 뒤 준비물을 챙겨 집을 나섰다. 경씨의 딸은 작은 몸에 책가방과 태권도 학원 가방을 메고, 책가방 안에는 배드민턴 채와 텀블러까지 챙겼다. 학교 수업을 들은 뒤 돌봄교실, 배드민턴 방과 후 수업, 태권도 학원까지 일명 ‘뺑뺑이’를 돈 뒤 오후 6시30분에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등굣길 짐도 많았다.

🟣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육아친화정책 #노동시간단축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신청] 🌼하마들의 대화🌼 4월 모임

✦일시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10:00~12: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진행 최은영 활동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봄맞이 하마들의 대화를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에 열어보려 합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함께 해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aRvgCfaRAyNc128C8

｜문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email protected]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부천 기후정의, 기후정치 선언 기자회견 개최

[콩나물신문]

제 22대 국회에 대한 3대 핵심요구 발표
- “핵 발전 진흥 정책 중단 및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하라!”
-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하고, 공공 교통 확대하라!”
-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라!”

‘우리는 기후 유권자’ 발언에서 조용환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공동대표는  ‘탄소중립・녹색 전환 비전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를 주장하였다. 특히, 탈석탄, 탈핵, 공공재생에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환촉진 패키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천비상행동'은 인류와 지구 생명의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연대 기구로 부천의 청소년 단체, 환경, 종교, 인권, 노동, 협동조합 등 3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43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탄소중립 #탈석탄 #탈핵 #우리는기후유권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조용환언니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토론회] LAB2050 비례대표 정책 살롱

｜정책의 렌즈로 바라본 비례대표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저녁 7시 ~ 저녁 9시 30분

●장소 스튜디오 반전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2길 15,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389m)

🟣LAB2050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dbPLxrLpdLQ?si=V-XoAhAjA_yN2qKh

●진행 윤형중 LAB2050 대표

::1부 각 당 후보의 정책 발표(10분씩) + 지정 질의자의 질문과 답변(5분씩)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 질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조천호 녹색정의당 후보 ｜ 질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

- 백선희 조국혁신당 후보 ｜ 질의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홍서윤 새로운 미래 후보 ｜ 질의 이대호 계단뿌셔클럽 공동대표

- 박경애 개혁신당 후보 ｜ 질의 김희원 섀도우캐비닛 대표

::2부 오후 8시30분 ~ 오후 9시 30분
플로어 토론(모든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및 토론)

주최 & 문의 LAB2050 [email protected]

#비례대표 #정책 #LAB2050 #정치하는엄마들 #송지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한 윤석열 정권심판 촉구 유가족과 15.9km 도심 걷기👣

"진실에 투표하세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권은 끝내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을 외면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과 함께 도심을 걸으며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촉구하는 15.9km 서울도심 걷기에 함께 하세요.🙏

📍토요일 시청분향소 11시 30분 출발🚶‍♀️👩‍🦯
🟣3/30(토) -청와대-삼청동-청계광장 (7.5km 2시간 30분 소요)

행진 참가자에게는 김밥과 '보라리본' 뱃지 기념품을 드려요.

👣도심걷기 신청하기
https://bit.ly/1029walking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국회 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24. 3.28.(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프로그램
▫️좌장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2.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이정석(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
전인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행정사무관)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5

🔎관련소식 보기
[KBS 뉴스] ‘돌봄노동’ 둘러싼 두 가지 시선…‘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할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5632&ref=A

#국회토론회 #이주여성 #외국인가사도우미 #돌봄노동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보수개신교 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혐오 논리에 동조하고 표를 구걸하던 면면을 우리는 제22대 국회를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목도했다. 지난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는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어 우리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 문제가 명시되면서 더 복잡하게 됐고, 교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 것”이라고도 하였다.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발언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박홍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한 중진급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박홍근 후보는 2022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원내대표로 참석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인권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방송인 하리수씨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는 법안과 관련하여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발언한 바있다. 아무리 정치인에게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자신이 내세운 발언과 태도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박홍근 후보의 조변석개는 심히 분노스럽다.

위 토론회에서 나온 혐오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합법적 성전환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우승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평등법을 제정하더라도 ‘역차별 방지’를 선결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개신교 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기준과 구제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금도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구조적 차별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커녕, 역차별부터 운운하는 것은 이승환 후보의 평등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선거를 9일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연일 정권심판과 정권수호를 외치며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정교분리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비롯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보낸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질의서>에 대해 양당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2022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6일간의 단식농성을 종료하며 ‘정치의 실패’를 규탄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보수개신교와 야합하는 행태가 다시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해 이미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눈 앞의 표에 매몰되어 외면할 것인가. 지금 당신들이 외쳐야 할 것은 ‘창조섭리’도, ‘역차별’도 아닌, 오직 ‘평등’이다.

다가오는 4월 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오직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도 후퇴하는 정치를 규탄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정치의 공간에 더 이상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두 후보의 혐오발언에 사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2024년 4월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7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신청] 엄마들의 책장 X 이보라 《법 짓는 마음》 북토크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4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법 짓는 마음》 저자 이보라님과 함께 온라인 북토크로 만납니다.

■주제 《법 짓는 마음》 이보라 지음, 도서출판 유유 2023

■일정 2024년 4월 21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참가비 권리회원 자율후원 / 참여 · 비회원 5천원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이번 4월 모임은 권리회원은 자율후원을, 참여회원 · 비회원인 분들의 경우 5천원의 참가비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4월 북토크 신청하기
http://bit.ly/법짓는마음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은경 현장교사
-B 당사자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고발장 요약본
■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9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2차 그림대회🍉

❤️일시 | 2024년 4월 6일 (토) 14시
🖤장소 | 야외(오픈카톡방 공지)
🤍신청 | https://open.kakao.com/o/gvzQ0B2f (참여코드 : free)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인스타그램 팔레스타인그림(@palestine.grim)을 참고해주세요!

💭 "그림 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라구 사람들에게 그림으로라도 외치구 싶다!"
💭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내 마음! 큼지막한 글씨로 담아 포스터 만들고 싶다"
💭 "뭘 그릴지 모르겠지만 야외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모임을 한다니?! 궁금해"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완전 환영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어도 함께 고민해봐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두번째 대회를 합니다.
오픈카톡방을 통해 참고하실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물감, 색연필, 아이패드 등 개인 그림도구를 준비해주세요.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회에서 그린 그림은, 인스타그램 ’팔레스타인 그림‘ 계정에 업로드합니다. 포스터 액션과 기타 활동에 활용됩니다.

*비가 오면 일정을 미룹니다.
*문의는 인스타 댓글/DM 환영!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