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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기후정치③]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경쟁력"이라지만‥지역구 기후 공약은 24%뿐?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각 정당들도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기후 공약들을 앞다퉈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지역구 후보들 중에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646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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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유권자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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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족종운동 지하철행동

❝6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2024년 4월 8일(월) 오전8시

■ 장소 : 시청역 2호선 승강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001년1월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3년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부터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시민불복종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는 시민불복종운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여가 어렵다면 이름으로 연대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개인 · 단체 연명하기
https://bit.ly/4aHDZO5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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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투표해주십시오. 갈라치기 혐오정치 심판!

<제61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TgqFdkwkBRH6QFnA/?mibextid=WC7FNe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오전 8시
■ 장소 : 시청역 2호선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개인 305명, 단체 38개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14

[공동주최 개인 305명]
강경민 강선희 강희석 개인1 고은빛 고효준 곽지윤 구슬기 권달주 권미경 금문 김경채 김구대 김나윤 김남걸 김다현 김단아 김도희 김동예 김미숙 김민규 김민석 김백정은 김상흔 김서현 김석칠 김선욱 김성숙 김세연 김소영 김수빈 김시헌 김영난 김영숙 김영은 김영환 김예진 김우현 김윤비 김은총 김인숙 김재민 김정경 김정덕 김정아 김정환 김정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진 김진숙 김진원 김진현 김태양 김태완 김태우 김태은 김필순 김하늘 김해인 김현영 김혜주 김효영 김희라 김희원 나해니 남영지 남진호 남호범 노진영 다니주누 달연 류가민 류강희 류재욱 린 문예린 문희옥 민아영 민은현 박경석 박경숙 박경화 박광순 박동균 박미연 박미주 박민아 박민주 박상준 박서연 박선향 박소현 박온슬 박은서 박정민 박정원 박종호 박지민 박지영 박지원 박지호 박진경 박찬욱 박채원 박철균 박철민 박현희 박회송 배상곤 배수민 배영준 배재현 배현진 백인혁 변예진 보리 서동철 서준혁 서한영교 석균광 성동아 성민호 소성 손건희 손영재 손혜영 송보화 송세영 송소영 송순영 송연지 송윤주 송현미 신승호 신윤채 신지우 신지현 신현훈 심현정 안선민 안영욱 안혜린 양다현 양두리 양선인 양수진 양영희 양은주 양제희 양판길 양혜진 여수진 염희경 오세린 오소령 오춘상 우정규 원성필 위라겸 유시은 유시현 유지원 윤은영 윤정오 윤지환 윤태경 윤하원 윤해서 은하 이건우 이경분 이귀식 이규언 이나영 이남수 이도겸 이민경 이민정 이민호 이병대 이상근 이상수 이상엽 이서윤 이선영 이선희 이설하 이성진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진 이슬기 이승연 이승은 이승화 이연옥 이영경 이영훈 이예인 이원신 이유니 이윤영 이재 이재윤 이정엽 이정원 이정하 이정한 이지훈 이지희 이창훈 이학인 이향숙 이현지 이혜민 이효정 이희옥 임경미 임국빈 임미경 임소연 임영조 임예은 임인출 임지영 자유 장성예 장주연 장하나 장하라 전동일 전봉수 전송아 전지윤 정경희 정다운 정동은 정보라 정성철 정영교 정영기 정예은 정재연 정주리 정지원 정하연 정현 정현순 조계숙 조민제 조수민 조영민 조재범 조재호 조정민 조지은 조현정 조호제 조희은 지니 진규진 진준한 차재근 천종열 초록 최민경 최민우 최병희 최상열 최서영 최순자 최영운 최예인 최용기 최유진 최은경 최정이 최종원 최주은 최지우 최지원 최효선 추유경 타랑 하상선 하애정 하정우 하준영 하지원 한만승 한명희 한성재 한성희 한정규 한혜선 허미라 현선민 형승비 황보경 황상현 황유선 황채원

[공동주최 단체 38개]
Common_Ground,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 공공운수_희망연대본부_딜라이브지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_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관악중앙몸짓패_골패,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장함께(당신과장애학을함께공부할수있다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비건커뮤니티_아삭아삭, 대한예수교장로회_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화재참사고김형주님유가족일동), 문화연대, 사단법인나라풍물굿, 사단법인안동민예총, 사단법인터울림, 서울민중행동,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대학_인권연합동아리(인동), 소수윗, 손끝사이(중앙대학교_수어동아리), 언니들의병원놀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통타악연구소_품, 정치하는엄마들, 진주장애인슐런동호회, 진주진보연합, 청년유니온,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평화의나무합창단, 풍물굿패소리결, 풍물굿패참넋, 풍물터_만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해파리파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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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오마이뉴스|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5mx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히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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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
경향| 플랫] 오동욱 기자

공동대책위, 교장 등 관계자 고발
학교 측선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article/202404051119001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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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51119001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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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 누운 전장연 “장애인권리에 투표해달라”

[비마이너 | 기자 김소영]

|총선 앞두고 ‘장애인권리투표’ 호소하며 ‘61차 출근길 지하철행동’
“비장애인 중심 사회 멈추겠다” 다이-인 퍼포먼스 진행
전장연 “오늘의 출근길 지하철행동이 마지막 될 수 있기를”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4월 26일 유엔집회결사자유특별보고관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는 과도한 진압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무엇을 하고있는 건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31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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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두번째 시리즈!)

📌발송 대상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제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미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 의지🔥 확인 :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  ▶️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여성가족부 강화, 젠더 정책의 중요성 강조

☄️ 어디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2023.9.7)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음”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 제도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제시”

☄️ 어디서 ?
[총선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____”(2024.3.27)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 답변 제출: 국민의힘, 개혁신당
📌정당의 역할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국회의원의 역할 :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

주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음.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r
[정치하는엄마들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토론회 - 왁자지껄 말말말(1편)

지난 3월 27일 진행된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에서 언급된 다양한 말들을 공유합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일 뿐이다"

여성주권자의 목소리로 분석한 2024년 총선 공약 분석!!!
D-1,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pRfPldhmChE?feature=shared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