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엄마들의 책장 X 이보라 《법 짓는 마음》 북토크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4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법 짓는 마음》 저자 이보라님과 함께 온라인 북토크로 만납니다.

■주제 《법 짓는 마음》 이보라 지음, 도서출판 유유 2023

■일정 2024년 4월 21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참가비 권리회원 자율후원 / 참여 · 비회원 5천원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이번 4월 모임은 권리회원은 자율후원을, 참여회원 · 비회원인 분들의 경우 5천원의 참가비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4월 북토크 신청하기
http://bit.ly/법짓는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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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논평

제21대 국회보다 여성의원 단 1% 증가, 80%가 남성의원으로,
여전히 남성이 과대 대표된 국회

제22대 국회는 여성 주권자들에게 약속한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

제22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0.0%로, 4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기준 지역구 총 254석 중 여성의원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 비례대표 총 46석 중 여성의원 24명(더불어민주연합 8명, 국민의미래 9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으로 총 300석 중 여성의원은 60명으로 추산된다. 제22대 국회의 남성 국회의원 비율은 80.0%으로, 제22대 국회도 여전히 기득권 중년 남성이 과대 대표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 20.0%는 제21대 국회 여성의원 57명, 19.0%보다 3명, 1% 증가한 수치로, 제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가 6명 증가했던 것에 비교하면 증가폭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정치 문화와 제도, 거대 양당의 처참한 공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 후보자들의 본선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과 여성 후보자들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각 정당은 남성이 과대 대표되어 있는 정치구조를 바꾸고 여성, 소수자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 30% 권고 조항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2023년 12월 밑바닥으로 치닫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여성·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선거로 만들어 남성 기득권 중심 정치를 허물고 성평등한 국회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세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여성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심각한 성차별 현실을 드러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퇴행과 독주 속에서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치러졌고 특히, 여성·성평등정책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심화된 안티페미니즘 흐름이 지속·강화된 결과이며, ‘성평등’, ‘여성’ 정책의 실종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은 주요 정책에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미시적인 관점의 ‘저출산’, ‘안전’ 정책을 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주권자를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성평등’ 가치를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의 행태는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개혁공천’, ‘여성, 청년 정치신인 발굴’을 이야기하며 공천 확대를 호언장담했으나, 제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후보자 중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제22대 14.16%, 제21대 19.05%)과 청년(20~30대) 후보자 비율(제22대 5.43%, 제21대 6.35%)은 오히려 지난 선거에 비해 축소되었다. 이는 국회가 여성을 비롯한 장애, 이주, 성소수자, 청년 등 다양한 정체성과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주권자들은 여성의원 비율을 소폭이나마 늘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제22대 국회는 주권자들이 보여준 여성·성평등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먼저, 주권자들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국가 정책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관련 예산 삭감하며 여성가족부 무력화를 시도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평등 국가책무 실현을 위해 반여성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보낸 젠더 정책 질의서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강화 등의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제 각 정당은 여성 주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 주권자들과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성평등 가치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이다.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소수자를 향한 배제와 혐오의 사슬을 끊기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진행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19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은 교사 한 분을 전보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 정보공개활동에서 느낀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잘못을 감추는데 더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적인 교육감이 맞는지, 지키고 덮으려는 보수가 아니라 사과하고 개선하는 진보인지 저희는 이번 사건을 바로미터 삼겠습니다.❞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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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5111900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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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생명안전동행] 논평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공약 약속한 후보자 중 155명 당선
윤석열 정부와 국힘,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이다. ‘정권심판’ 기조 속에 정책의제가 선거의 화두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무엇보다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 전체의석수 과반이 넘는 155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됐고,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이행 과제들은 각 부처도, 국회도 나몰라라 하는 사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막지 못했던 21대 국회의 과오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생명안전 공약 약속운동을 펼쳤던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 동행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3대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생명안전 국회를 만드는 것을 미룰 수 없다.

🟣논평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0

#생명안전국회만들기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동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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