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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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판결비평/서성민]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54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Forwarded from 애리
정치하마 가을 수다회 #2.5

일시: 11. 16. (토) 12:00~15:00 +ɑ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컨퍼런스룸 (대방역 3번 출구)

제목: 근황 토~크!

활동기구 및 소모임의 근황에 대해 나누는 자리입니다.
(관련 지자체 및 부처 뒷담화 포함)

새롭게 활동기구/소모임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회원님, 소모임/활동기구가 궁금하셨던 회원님들도 참석 환영합니다! 아이 동반 환영합니다!

신청: https://forms.gle/R5nfwGmgy1gGBfnG7

문의: [email protected]

* 회비가 없는 관계로 개인 텀블러 및 개인 간식/식사 지참 부탁드립니다. 건물 1층 카페와 모임방 내 정수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 장하나 활동가 강연

오늘 11월 7일(목) 저녁 7시,
1호선 중동역 소사시민학습원에서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전국 300개 시민사회단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서 4대강의 악취가 난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우리 모두의 문제...백지화하라”

[민중의소리/기자 이승훈] https://www.vop.co.kr/A00001446736.html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녹색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전국 30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 제2공항 농성장 앞에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2005년 5백만명이었던 관광객이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 됐다. 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못 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하수처리 되지 못한 오폐수가 제주바다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존중 #제주제2공항백지화공동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해인이법] 통과를 위한 국민청원 진행 중입니다. 마음 모아 함께 해주세요! (~2019.11.28)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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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n0muP

-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민식이 엄마아빠 일동 -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를 향한 구심력을 지킬수 있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blog.naver.com/noworry21/22170198196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시민경청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조성실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82년생 김지영들에게 공천을 주면 돼요”

[한겨레/기자 김태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412.html

의원 보좌관 된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아동 문제 “국회의 사각지대”
이익단체 파괴력 경험할수록
당사자 정치는 더욱 절실해져
젊은이들 국회의원 돼야 변화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18일간 국회의원 전원 대상으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동의율 31%에 그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0월 21일 기자회견 <아동 생명안전 관련법 정기국회 내 통과촉구>를 시작으로 296개 의원실에 어린이생명안전법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1월 7일까지 취합한 결과 20대 전체 국회의원 296명 중 92명 동의하여, 어린이생명법안 의원 동의율은 31.08% 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원 전체 동의율 50%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결과는 어린이 생명 안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안일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에서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왜 통과되지 않고 묻혀 있었는지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더 이상 잃을 수 없습니다. 길 위에서, 학교 앞에서,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다치고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국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름들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가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들을 정기국회 내 통과하도록 법이 계류되어있는 소위들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촉구 행동 이어가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들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엄마아빠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린이생명안전법_정기국회내통과촉구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18일간 국회의원 전원 대상으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동의율 31%에 그쳐

▲정치하는엄마들 5일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296명에게 동의서 전달

▲활동가들과 동의서 전달한 태호아빠 김장회씨 “국회의원들 너무 한심하다”할 말 잃어

▲하준엄마 고유미씨 “정치인들 무관심에 진절머리 난다”개탄

포용국가 운운하는 염치없는 대한민국
“아이들 생명에 빚진 법안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지난 10월 21일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 엄마 고유미님, 태호 아빠 김장회님, 태호 엄마 이소현님, 민식이 엄마 박초희님, 민식이 아빠 김태양님 그리고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이정미 의원실, 하준이법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실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일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태호아빠 김장회님과 해인엄마 고은미님, 해인아빠 이은철님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296명의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아이들 생명에 빚진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후 11월 7일까지 18일동안 수차례 의원실 방문 수령 및 전화, 이메일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수 128명 중 63명 동의(당내동의율 49%),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수 109명 중 7명 동의(당내동의율 6%) ▲무소속 전체 의원수 18명 중 7명 동의(동의율 39%), ▲정의당 전체 의원 수 6명 중 6명 전원 동의(당내동의율 100%) ▲민주평화당 전체 의원수 5명 중 3명 동의(당내동의율 60%) ▲바른미래당 전체의원수 27명 중 4명 동의(당내동의율 15%) ▲민중당 전체의원수 1명 중 1명 동의(당내동의율 100%) ▲우리공화당 전체의원수 2명 중 0명 동의(당내동의율 0%)로 총 296명 의원 중 92명 의원들이 동의했다.

1차 취합 결과 의원 전체 동의율 50%도 채 되지 않는 31.08%라는 저조한 결과는 어린이 생명 안전에 대한 정치권의 눈꼽만치도 없는 무관심과 안일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국회에서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왜 통과되지 않고 묻혀 있었는지 너무나 확실해졌다.

동의서 전달을 위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오르내렸던 태호아빠 김장회님은 국회의원들이‘너무 한심해서 할 말이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과정에 힘을 보탰던 태호엄마 이소현님은 ‘자식을 잃고 자식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은 아이들을 최소한의 장치로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태호아빠는 5일간 내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사항들에 무관심한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어린이안전을 우선시 생각해본다면 절대 무리한 요구들이 아닙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아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었어야 할 기본사항들입니다.’며 아동안전이 철저히 무시된 결과에 실망했다.

또한, ‘출산률 저조로 아이를 낳으면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상도 주는 나라, 매달 양육비 10-20만원 지원해주는 나라이지만, 허울좋게 부모들에게 돈을 지원한다고 하기 전에, 아이들을 내어놓고 키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태호 동생을 어떻게 키워나가야할 지 모르겠다’며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취합 결과를 마주한 하준엄마 고유미님은 ‘이 나라에 왜 국민들이 왜 정치를 지긋지긋해 하는지 이 꼴을 보십시오. 돈 아니고 표 안 되는 어린이 안전 같은 건 관심도 없는 국회에 피해자 가족 역시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지만 울며 이 길을 가는 것은 남은 내 아이들과 내 이웃의 아이들 때문입니다.’며 타는 심정을 전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길 위에서, 학교 앞에서,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다치고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할 아이들이며, 국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름들이 결코 아니다.

아동인권은 모든 인권에 부합한다.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입법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포용국가라 할 수 있지 않은가. 허울 좋은 이름 붙이며 사상 최악의 아동 안전 실태에 안면몰수하는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들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유권자로서 더 이상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가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들을 정기국회 내 통과하도록 법이 계류되어있는 소위가 열리고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촉구 행동 이어갈 것이다.

또한 해인이가 떠난 지 3년만에 다시 용기 내어 해인이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과 그와 더불어 하준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민식이 엄마아빠들이 한 마음으로 올린 국민청원에 함께 동참하며 아동 생명 보호를 위한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청와대가 책임지고 온 힘을 다하도록 시민들과 요구할 것이다.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어린이생명안전법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소중한 아이들 이름이 엄마아빠들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

<보도자료>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5620

#어린이생명안전법_정기국회내통과촉구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이 살리는 법인데..." 민주당 50%, 한국당 6% 동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92명 동의... 정치하는엄마들 "돈 안 되고 표 안 되는 아동 안전 무관심"

[오마이뉴스/기자 김시연]
http://omn.kr/1lljz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어린이생명안전법_정기국회내통과촉구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단독]'햄버거병' 위생검사 공무원 "패티 폐기 제대로 확인 안했다"

고발인측, 당시 세종시 공무원 검찰심문조서 증거 제출…검찰, 당시 검찰 수사에 포함 안돼 재수사

[머니투데이/기자 이정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4308092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말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하는 과정에서 손씨를 직무유기,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및 업무상과실치상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씨의 검찰심문조서를 확보했으며 조서 내용 중에 손씨가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손씨의 심문조서에는 "2016년 6월 30일 맥키코리아로부터 문제 제품을 전량 소진했다는 공문을 받은 뒤 제품 전량 폐기 여부를 직접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손씨가 "그때 전출을 앞두고 있어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McOUT #맥도날드퇴출 #검찰재수사 #해피밀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모두가엄마다 #시은이사랑헤 #정치하는엄마들
최근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CJ ENM 엠넷의 인기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듀스 X 101'의 투표 조작 사태!

하지만 투표 조작 사태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있다!?

TV와 신문 기사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이 들려준 무척이나 충격적인 아이돌 노동의 현실.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대 뒤에는 여전히 열악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에서 아이돌도 엄연히 한 명의 '노동자'이며, 이들이 놓인 열악한 노동 상황을 점검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돌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카드뉴스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팝업' 역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733026723874919?d=n&sfns=mo
11월 12일(화)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해주세요!

•해인이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발의) 행안위 계류!

•하준이법 -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이용호 의원 발의) 국토위 계류!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이용호, 표창원 의원 발의) 행안위, 문체부 계류!

•민식이법(강훈식 발의) 행안위, 법사위 계류!

본인 자녀들의 이름이 법 뒤에 붙여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순 없겠죠. 가슴에 묻고 싶은 아이들의 이름까지 내주면서 논의 한 번만 해달라는데, 다른 아이들이라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대체 얼마나 희생되어야 합니까.
아이들 이름에 빚진 법안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하십시오!

11월 12일(화) 사무실 전화 문자 꼭!

박순자 국토의원장 (자유한국당, 경기도안산시단원구을)
010-3318-4809
02-784-1374
02-784-1606
02-784-1607

전혜숙 행안의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광진구갑)
010-4841-7612
02-784-1358
02-784-8340
02-784-
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