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만 문제? 유치원3법 ‘한국당 수정안’ 독소조항들

[한겨레/이유진 기자]

유치원3법, 11월29일 본회의 문턱서 막혀
‘무더기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수정안 제출
시설사용료 인정·회계 분리해 ‘감시 사각지대’
“학부모 목소리 철저 외면…한유총만을 위한 정치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9171.html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시민사회, 국회에 ‘슬로우 트랙’ 유치원 3법 처리 비판

정치하는엄마들, 추위 속 ‘새학기에는 비리유치원 보낼 수 없다’ 피켓 들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87

#유치원3법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원장님 쌈짓돈’ 처벌 가능해졌다

국회 ‘유치원 3법’ 통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31732799965?did=NA&dtype=&dtypecode=&prnewsid=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류하경 변호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가이긴다 #하마들만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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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린이집의 10배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 기대. 또한 친인척채용-고액임금 착복하는 채용비리와 교사 저임금 행태 등 종식되리라 기대

△ 에듀파인이 만능 아니다.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 더욱 철저히 할 것

△ 먹튀 폐원 급증 예상.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 의무화 하여, 누리과정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중 부당집행금엑 환수하고, 탈루한 세금 모조리 받아내야

어제(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가 개의한 시간까지도 정치하는엄마들 1800여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찬성표결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이어갔다.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유치원 3법을 만들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사립유치원은 일개 자영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는 한유총의 억지 주장을 종식시킨다는 점 △둘째, 친인척 채용으로 교비회계에서 무노동-고액임금 착복하거나 교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및 만연한 저임금 행태 등 교사·교직원 인건비 관련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어린이집과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을 현실화(인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 하더라도 교재·교구·식재료 등 납품업체나 방과후 교사와의 이면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다. 즉 교육당국은 현장 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급식·교재·교구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공기청정기·대형TV 등 물품 구입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 자택에 설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리해결사가 아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먹튀 폐원이 잇달 것으로 보인다. 즉 유치원 폐원 절차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 조항뿐 아니라 반드시 종합감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아직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즉 감사 받기 전에, 에듀파인을 쓰기 전에 폐원을 하고 싶은 유치원이 많다는 것이다.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를 포함시켜 문 닫을 때 닫더라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당집행 한 금액은 정확히 환수 조치하고 탈세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세하고 폐원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경청해야할 시대의 목소리다.

- 김수연 :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나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소수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윤일순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 김정덕 :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선언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의해 피해 입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설움을 해갈할 수 있도록 법에 충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권혜진 : 영아, 유아, 엄마와 아빠, 이 시간에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느라 애쓰는 양육자, 용기를 내 제보해주신 교사들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 새봄엄마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켜볼 것이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 하겠습니다.

- 율리엄마 : 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 믿고 맡길 공보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보육의 부실을 바로잡는데 사립유치원과 결탁한 부정한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온 양육자와 정치 시민들이 달려들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무능한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부끄러운 자들을 사멸하고, 깨어있는 주권자가 정치의 주인 되게 길을 비켜라. 환영하는 동시에 참으로 비참한 정치현실이다.

- 조성실 :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 유치원 3법.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아이답게 먹고 아이답게 놀고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 모두를 위하여!

- 수경 :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 누구 때문에,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 문경자 : 그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유치원 3법이 정부가 때 되서 했다고 믿으시나요? 그 안에 숨은 공로자 그건 바로 엄마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몫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겠죠?

- 권주희 : 유치원 3법의 가결이 너무나 반갑지만 한편으론 국민 69퍼센트가 원하는 법안을 두 해가 지나서야 통과되는 현실에 씁쓸함이 남는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대변인인 엄마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더 큰 울림으로 퍼질 것이다.

- 서이슬 : 회계 투명성 강화, 교비부정사용 퇴출, 건강하고 차별 없는 밥상. 유치원 3법은 결국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육자의 조직된 정치적 힘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푸른돌고래 :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회 로비를 하던 한유총은 공익과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조직화된 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 백운희 : 보셨죠?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 김지애 : 우리 모두가 해낸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신다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농협 301 0216 7747 01 정치하는엄마들

- 윤정인 :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라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우리만의 애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지지할 거예요~

- 주종미 : 우리나라 유아들이 진정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유아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 곽지현 : 패스트트랙이었지만 전혀 패스트하지 않았던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빠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멋져요! 정말 멋져요!!

- 김신애 : 해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소리 질러~~~~)

- 박명진 :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이 또 해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 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고,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이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언니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베로니카 :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마!

- 이한나 : 눈물 나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ㅎㅎ


2020년 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이제시작 #하마들만세 #언니들만만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683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시민사회, 유치원 3법 '환영'

참여연대 '영유아보육법 개정', 비범국 '사립교원 처우개선' 과제로 꼽아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

활동가 김신애 씨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한나 씨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다”며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97

#유치원3법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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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분노한 평범한 ‘엄빠’가 유치원 3법 통과 주역

[한겨레/기자 이유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4381.html

2018년 촉발된 ‘비리유차원’ 사태 이후
1년여만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원동력은
분노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조직화된 힘’

유치원 3법 통과로 학부모들은 ‘당사자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그동안 아이들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없었다”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는 ‘정치 효용감’을 맛보게 됐다”고 말했다. 곽지현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엄빠력’(엄마 아빠들의 힘)을 보여준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14일 논평에서 “에듀파인이 만능은 아니므로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 전에 ‘먹튀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감독 필요성도 제안했다. 협의회도 이날 오후 동탄 솔빛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 추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유치원3법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취소’ 소송 모두 승소

광주지법 “부당집행액 10억 회수·반환 및 징계 처분 요구 적법”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사립유치원에 이행 촉구하겠다”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83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 ‘유치원 사태’ 이후 2년…감사 적발 273억 원 ‘나몰라라

■ 유치원비 반납 미이행 ‘TOP 5’ 어디?

■ “감사결과 불복”, “과장·왜곡됐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 해명도 제각각

오늘(1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KBS [뉴스9]에서 ‘유치원 3법’ 입법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실태를 추적 보도합니다

[KBS 기자 송락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비리유치원 #비리사립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마련됐다지만…감사 거부해도 벌금 ‘100만 원’
[KBS뉴스/고아름기자]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당국이잖아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5025471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비리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감사 못 받아!” 원장님,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뉴스 기자 고아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6709

■ 행정조치 이행 거부해도 ‘지원금 5% 삭감’ 그쳐

■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 처분 이행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장하나 활동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 당장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 회계와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운영진을 파견하는 등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계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에 등 떠미는 격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사회입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교육 기관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쓰라고 준 세금을 엉뚱하게 쓰고, 거짓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심지어 감사까지 거부하는 유치원 설립자분들,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는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 275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전국 186곳의 유치원 명단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를 가보면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관기사]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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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구매해 카드 값을 매꾸는 등 용납못할 비리가 밝혀져 온 국민이 공분한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실행방안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제시하며,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들 중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을 갖고 투명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공립 수준의 원비를 부담해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기꺼이 반겨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신규 선정을 하지 않으며, 광주와 강원도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 두 곳에 대한 지원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특별교부금 3년을 지원하고 보통교부금까지 계획한 건데, 그 이후에 교육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광주와 강원도의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의 정책을 믿고 유치원 법인화에 동참한 사립유치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디 유아교육의 공공성 후퇴의 길을 막고 공영형 유치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D-10 함께 해주세요] 공영형 유치원 사업종료를 취소해주세요 (~2021. 11. 13 청원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5

▲3년 지원으로 끝나는 ‘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화 갈길 멀다(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42

▲사립유치원 해법이라던 공영형 유치원 전환, 결국 중단 수순(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0121656001

#공영형유치원 #사립유치원법인화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92

[오늘을 생각한다]“한유총 파이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할 때 (한유총을) 해산하려는 무모한 세력에 맞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동지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한두분의 일탈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가관리 온라인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지원은 요것밖에 안 해주는데 (회계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런 거 맞지요?”라며 열화 같은 호응을 이끌더니 “한유총 파이팅!”을 외치기까지 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탐스러운 열매가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덕담 같은 망언을 했다. 국민의힘 정권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대체 얼마나 탐스러운 과실을 줄 작정인지, 정말이지 뒷골이 당긴다.

…
어렵게 진일보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다음 정부에서 훼손되고 후퇴하지 않도록 ‘나쁜 엄마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늘 그랬듯이…

🟣[주간경향/기고 장하나 활동가] 전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03181403191&code=124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국민의힘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