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본질을 호도하고자 한다. 피해자를 성착취에 유입시키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치밀하게 설계했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식” 운운하며 말을 치장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더러운 수 쓰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철저히 상품으로 취급하고 “노예”라고 일컬은 자들이 가장 잘 안다. 조주빈의 논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때만 “여성의 자발성”을 찾는 가해자들의 비열한, 한결같은, 전형적인 주장이다. 조주빈과 공범들만이 이 범행을 정당화할 “상식 밖의 세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또한 이 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폭력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위문화로 규정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가담한 일탈적 성행동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나 조주빈과 범인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경찰·검찰·법원을 사칭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을 극대화한,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과 차별의 지형을 이용한 범죄자들일 뿐이다.

성착취를 “브랜드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던 조주빈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돈을 들고 모여들었다. 텔레그램에서만이 아니다. 단톡방에서,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SNS에서, 웹하드에서, 온갖 데서 여성 신체가 끊임없이 상품으로 거래됐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취향으로서 소비하는 자들을 기반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여성착취 산업의 현장, 즉 “상식 밖의 세상”으로 건설해가며 범죄를 실행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귀추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묻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판부들은 이 궤변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작동 가능했던 세상을 바꾸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성착취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착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판결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써 이것이 작동 가능한 세상의 구조를 짚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오만한 가해자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언론은 가해자의 궤변에 마이크를 들이밀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은 오직 여성 착취가 돈이 될 수 없다는 본질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5883775407265&id=112825330379777

오늘 11월 26일,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 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합니다

[연대성명]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85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성폭력OUT

[연대] 텔래그램성착취공대위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
#성착취범죄의 마침표는 무기징역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 성착취 '고담방 와치맨'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링크 :https://url.kr/evpami
✅기한 : 2021년 6월 14일(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의 2심 선고가 6월 23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와치맨은 고담방을 통해 N번방, 박사방을 홍보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N번방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성착취 범죄의 설계자라고 불립니다.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폭력OUT #정치하는엄마들

📢(기간연장)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7월 15일~19일에 진행되었던 문형욱(갓갓) 무기징역 선고 촉구 탄원서 서명에 무려 10,000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형욱(갓갓) 2심 선고기일이 8월 19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7월 31일(토)까지 탄원서 서명 기간을 연장합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탄원서 서명으로 통해 그들의 공모에 맞서 텔레그램성착취 가해자 엄중처벌을 끝까지 외치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연대를 보여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링크 : https://forms.gle/yLg6iTvZ6xvkLAsC7
✅기한 : 2021년 7월 31일(토) 17시까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우리의연대가너희의공모를이긴다 #갓갓문형욱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텔공대위 국회토론회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개최 안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해소를 앞두고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 성착취 근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본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줌 웨비나 회의장
✌️참여 방법은 두가지!🖖
1) 구글폼 작성 후 제출하여 당일 문자로 웨비나 주소 안내 받기: https://forms.gle/jytsZLKZXt4VyPFn6
2) 웨비나 주소 챙겼다가 당일 직접 접속하기:
https://us02web.zoom.us/j/82130481295?pwd=d3hmRDBCMStuMTFMZEVjOHB1OG5Cdz09
(웨비나 ID: 821 3048 1295
암호: 002904)

감사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방지법 #디지털성착취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 성명문]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
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8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