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육아(출처: 베이비뉴스)

1. 보육교사 마찰‧갈등 대상, '학부모'가 44%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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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보육 예산, 100점 만점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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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등 6명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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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 총 3838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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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아여서가 아니라, 친구라서 양보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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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정치하는엄마들 #탈핵탈석탄_탈탈팀 #지구하마 #핵없는세상

언제까지 이놈의 '존버'로 돌봄을 해결해야 하나
[베이비뉴스/윤정인활동가]

[엄마과학자 생존기] 코로나 시대 일-가정 양립은 가능한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80

#코로나 #코로나시대돌봄 #일가정양립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윤정인활동가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거부 행정소송 2심 판결선고

역사적인 순간 함께 방청 해주세요!

■일시: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교대역1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1일 2심 판결선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053100004?input=1195m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서울시교육청

[지구하마] 제1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잠시 후 2시부터 중계됩니다.

추운 날씨 야외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에 참여한 지구하마팀 유혜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https://youtu.be/nQlVy_nxLmM

#제1회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_특별상수상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D-2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지난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아이를 잃은 부모는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어렵게 나눠주신 인터뷰도 함께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온순해서 이런 사고를 겪을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는데’, ‘괜한 어린이집 탓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사고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_베이비뉴스, 스파이더맨 수의 입고 떠난 아이… “저 같은 부모 또 없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06

어제보다 1만3천여명의 마음이 하루만에 국민청원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까지 42,000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 만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정부는답하라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학생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상고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식 면담 요청하여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3월 5일 1심에서 일부승소한 판결 이후 9개월 만이며, 2019년 5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9개월만의 결과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 앞에 즉시 사죄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상고를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성폭력 실상을 세상에 알려 변화를 이끌어 준 스쿨미투 당사자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와 교육의 주인인 학생의 인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내용을 조사 취합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METOO #WITHYOU #스쿨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