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영상] ‘하준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즉각 적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지금은 잘 적용되고 있을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90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수족관 돌고래 지난해 5마리 폐사…감금 끝낼 때”
[애니멜피플/김지숙기자]


“오늘 이곳에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서 섰다. 아이들은 돌고래가 왜 수족관에 있는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을지, 돌려보내면 안되는지 묻는다. 돌고래가 왜 수족관에 갇혀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그림을 그렸다.”
‘돌고래는 장난감이 아냐’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정치하는 엄마들’의 발언이다. 연이은 수족관 돌고래 폐사에 시민사회단체가 고래류 전시·사육 및 번식 금지와 바다쉼터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81264.html

#지구하마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돌고래방류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풀어줘라"
[베이비뉴스/김민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는 이 자리에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 섰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이와 대화한 내용을 소개했다.

“아이들은 물어본다. 돌고래가 왜 수족관에 있는지, 수족관에서 잘 사는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터지는 플래시에 눈이 아프지 않는지, 가족은 어디있는지? 대체 왜 돌고래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연약한 존재를 가둬놓고 있는지 물어본다. 무해한 존재들에게 왜 인간은 해를 가하는가. 누가 그것을 허락했는가?”

이어서 김 대표는 “지금 당장 돌고래를 살려달라. 지금 당장 모든 돌고래를 그들의 고향으로,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와의 대화에서 김 대표는 “아이들에게 수족관에 돌고래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설명했다”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돌고래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32

#돌고래방류 #지구하마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유치원·초등 저학년 전면 등교… 학부모들 설왕설래
[국민일보/김지애기자]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지난해 등교가 제한되며 학교가 수행하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돌봄 기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단순히 등교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동시에 전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0439&code=61121111&cp=nv

#학교안돌봄기능 #저학년전면등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자세히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40

#이루다챗봇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정책권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안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2. 3. ‘이루다 챗봇’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진정 및 제안서에서 ‘이루다 챗봇’ 사안이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3.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는 사인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이른바 ‘3원적 의무설’에 따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있어 국가가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를 국가 등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루다 챗봇’ 사안은 인공기술의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 등에 의한 제도적 보호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4.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의견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인공지능기술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며 영향평가제도, 감사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연방반차별국, 네덜란드 인권위원회 등 해외 국가인권기구들은 적극적 인공지능 규제의 법제화 제안, 정책권고 등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인권 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까지 인공지능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상업적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기반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데이터 3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고, 인공지능기술,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제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관련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권고를 내리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 사적주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감사제도 도입 ▲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등법의 제정 ▲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및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구제절차 보장, ▲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있어 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의 권고를 제안했습니다.

7.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을 사적영역의 문제 또는 한 기업의 일탈행위로 보고, 기업 등의 자율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부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루다 챗봇’ 사안으로 드러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엄연히 국가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및 정책제안서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40

2021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루다챗봇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정책권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여성동아/강현숙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9월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사망했던 천안 아동 사건과 관련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타이틀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재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관 기관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인이가 사망한 10월에는 천안 아동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상황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https://woman.donga.com/3/all/12/2409274/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규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상상 밖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1일 포천 일대 채소재배농장을 방문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인 그는 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속절없이 생을 마감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눈 속헹 님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포천 일대 주요 도로에 현수막 10개를 내걸었다.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 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시사철 무더운 나라에서 온 그가 일손이 부족한 한국 농장에 고용되어 삶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추위 속에 생을 마감한 사실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장을 보며 골랐던 싱싱하고 값싼 채소 뒤에 이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다는 사실이 엄중하게 다가왔다. 동물착취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으로 채식을 대안으로 여기기도 하고, 양육자이자 가사노동자로서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식생활에 필수인 농산물은 노동자의 수고로 재배되고 수확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 당연히 농산물을 가꾸고 키우는 노동자의 삶이 농산물에 녹아 있다. 더 이상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내 밥상 위에서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다짐이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길을 찾게 위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포천 농장지대를 방문한 것이다.

포천 시내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서 마주한 비닐하우스 단지들의 외관은, 도심을 벗어나 달리는 차 안에서 보았던 흔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의 노동은 본 적이 없다. 비닐하우스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숙소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11월 국내 이주노동자의 약 70%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축물 등에서 지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줄지어선 비닐하우스 끝에 어김없이 있는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노동자의 숙소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첫 번째 방문한 농장은 50여개의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 3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문만 열면 일터이고 과중한 작업량에 휴식시간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였다. 그곳에서 만난 베트남 노동자는 하루 11~12시간 일하고, 2021년 1월에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포천 일대에서 가장 열악한 숙소로 안내 받은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은 열악함을 넘어 참혹했다. 내부는 환기, 냉난방, 채광 등 기본적인 모든 것이 부족해 마치 움막 같았다. 그 안에 살고 계신 노동자분에겐 너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수도관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고 휴지통에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도 얼어 있었다. 그 옆으로 가스통이 불안하게 세워져 있었다. 컨테이너도 아닌 마감도 안 된 콘크리트 벽돌집이었다. 비닐하우스 외벽의 시커먼 차광막은 찢긴 채 바람에 휘날렸다. 고용주들은 이런 곳을 제공하면서 월 15만원의 기숙사비까지 받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숙소 옆에 놓인 간이화장실은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는 듯했다. 그나마 간이화장실 제공은 나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농장은 커다란 고무 대야 위에 널빤지를 몇 장 깔고 차광막을 둘러 화장실이랍시고 제공했다. 여성 노동자 두 명이 사용하는 대야 화장실은 농로 바로 옆에 불안하게 서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재배하는 싱싱하고 푸른 얼갈이, 열무, 시금치, 깻잎과는 상반되게 그들의 노동 및 주거환경은 상식 밖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했다. 마지막 방문 농장에서 20대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 캄보디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여성 청년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함을 일깨워야 한다. ‘아줌마, OO엄마’라는 이름으로 여성양육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당하듯, 그들의 이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직접 확인한 불법 기숙사의 고용주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 및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 기숙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서 화재에 취약하고, 전기설비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않았고, 실내 화장실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의 기준을 다중 위반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를 불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법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할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입국한 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고용주의 승인 없이 이주노동자의 이직은 불가능하다. 고용주가 마음먹기에 따라 즉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진다. 이주노동자의 운명이 고용주 손에 달린 셈이다. 고용주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부당 노동이나 임금 체불, 성추행, 열악한 숙소 제공 등의 횡포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는 항의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열악한 건 돌아가신 눈 속헹님의 숙소만이 아니었다. 불법 기숙사는 포천 농장 지대에 만연해 있었다. 즉 언제든지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단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제껏 내가 먹는 농산물이 누군가의 노동권, 주거권, 인권을 짓밟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눈 속헹님의 죽음으로 뼈 아픈 현실에 눈을 떴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주거 실태를 묵과해 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박한 밥상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2021년 2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눠요!]

산재 가족 아이의 마음을 그린 <엄마,달려요> 그림책

2021. 3. 13(토) 오전11시

010-4165-6235(반올림 권영은)
참여 문자를 남기시면
시작 전 구글 미트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산재노동자 #그림책 #온라인책모임 #엄마달려요 #TAVOI #정치하는엄마들 #반올림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지원중인 울산 남구 어린이집 피해가족 국민청원입니다.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83건의 범죄혐의 누락, 다수의 추가피해아동 묵인)한 담당경찰관의 파면과 울산남부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889

#아동학대 #어린이집 #울산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_제로사회

용화여고 10차 공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교단에 남아있는 성비위 교원들의 공정한 처벌이 진행되어 학교의 안전과 신뢰가 회복되는 스쿨미투 판결들이 내려지길 기원합니다! 🔥

ㆍ2021. 2. 5. (금) 16:00
ㆍ서울북부지법 법정동 301호
ㆍ피고측 참고인
ㆍ피고 심문

관련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492818

#스쿨미투전국지도
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