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이하 팝업)”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 등으로부터의 보호, 최대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세분화, 관계부처의 현장조사 권한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특히, 팝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항과 같이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가칭 아동보호책임자를 두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규정들을 이행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00년 전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 반경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TV 외 여러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매체를 소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권고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하며, 국가는 기업의 네트워크나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사생활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영역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통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2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 (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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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인권증진제도개선권고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잠도 제대로 못자는 아역배우 인권 문제, 달라질까

[미디어오늘/기자 금준경]

국가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작 현장에서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하고,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나이나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 행태가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명),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4.1%(11명), 촬영대기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18명)로 나타났다.

2020년 팝업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기시간 포함 장시간 촬영 경험을 묻자 하루 1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61.2%였다. 이들 가운데 2.9%는 ‘24시간 이상’이라고 밝혔다. 야간 촬영 경험은 68.9%로 높게 나타났는데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야간 촬영 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3%로 과반이었다. 연기 활동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9.9%로 3명 중 2명은 피로를 호소했다.

해당 조사에서 ‘폭력·선정적인 드라마 장면을 촬영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잔혹하거나 폭력적인 장면’(7.77%, 8명) ‘신체접촉 등 선정적 장면’(1.94%, 2명)을 촬영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 10명을 대상으로 당시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2명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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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72

#국가인권위원회권고 #아동보호책임자지정 #팝업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노동인권개선을위한팝업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소수자는 단식 중… 배보다 ‘법’이 고프다

[서울신문/ 기자 곽소영·박상연]

모든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는 ‘평등법’(일명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입법 촉구 성명을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서이슬 활동가는 31주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하루 앞둔 16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겪어 온 세대로서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엔 이미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며 “성적 지향을 비롯해 차별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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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7009010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서이슬활동가

[연대]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SPC그룹 본사 앞(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강남피타워)

파리바게뜨는 지난 5년 간 이뤄진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SPC그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이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급 차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노조탄압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3.28 파리바게뜨 노조 임종린 지회장은 SPC그룹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인정과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며 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은 현재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나 SPC그룹은 여전히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바게뜨의 제빵·카페 노동자 대다수는 비정규직 2,30대 여성 청년 노동자입니다. SPC그룹이 외면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연대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01

#파리바게트노동자 #포켓몬빵 #SPC그룹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5.17(화)~ 계속됩니다!
차별금지법제법 즉각 제정하라! #10만문자행동


더불어민주당 논의 이제 시작?!
10만명의 시민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은 지 오래인데, 168명 더불어민주당 당론은 도대체 언제 정해지나요? 👀 지방선거 전 설왕설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선 전에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까지 밀어붙여봅시다! 혐오가 아닌 평등의 눈치를 보게 만듭시다! 💪

차별금지법도 없이 또 다시 지방선거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을 외치는 10만문자행동으로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이은 10만 문자행동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 법사위 의원들에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Again!)


🔥 기한 : 2022년 5월 17일(화)부터~계속
🔥 언제 : 시도때도 없이, 집중 문자발송


📍 일반 시민의 번호로 안내된 연락처가 있어 수정되었습니다! 5.17(화) 일자 기준, 아래 새롭게 정리된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010-2611-8030 해당 번호 삭제 (010-4624-9708 👈 수정)
- 010-8742-8036 해당 번호 삭제
- 010-9969-3555 해당 번호 삭제 (제명)
- 큰 불편을 겪었을 해당 번호의 시민 분에게, 10만문자행동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의원 연락처 및 문자 예시 한번에 보기 💥업데이트!💥
https://equalityact.kr/text-0516/

📌 연락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기
https://bit.ly/text-0516-li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만문자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02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경향신문/기자 강한들] 보통의 기후위기(7)

은유, 앨리스와 같이 만 5세를 넘지 않은 ‘아기’들이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된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다. 이 감축 목표가 ‘아기’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들이 법정대리인이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아기 기후 소송단’ 모집 마감을 20일 앞둔 지난 11일 아기들의 법정대리인 권영은·오은선·이한나씨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이한나활동가

❝여성 노동인권점수 빵점, 파리바게뜨 빵 먹지 않겠습니다❞

[한겨레/기자 박고은]

“파리바게뜨의 빵은 여성 노동자가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갈아 넣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

단체는 에스피씨 그룹이 가장 기본적 노동권인 휴식권과 모성권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점심시간 1시간·정기 휴무일·모성권·연차휴가·보건휴가 보장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한 여성 노동자가 52일째 단식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밤낮없이, 휴일 없이, 쉴 틈 없이 빵 굽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혹사당하는 배경에는 기형적 고용형태가 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에스피씨 그룹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하던 에스피씨 그룹에 직접 고용을 명령했지만, 그룹은 기존의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어 간접고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에스피씨 그룹의 성차별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에스피씨 그룹 주요계열사인 에스피씨(SPC)삼립의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기준)를 보면, 사무·점포 분야 1인 연간 급여는 남성 6421만원, 여성 4087만원으로, 그 격차가 36.6%에 달했다. 또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은 7년9개월, 여성은 4년2개월이었다. 단체는 “여성들이 승진하기 어렵고, 오래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에스피씨 그룹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로 이윤을 창출하고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꼬집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371.html

#SPC그룹 #불법부당노동행위사과하라 #파리바게트불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송영길 후보 "서울시 출생률 더 떨어지면 서울엔 미래가 없다"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63

'부모가 묻고, 송영길이 답하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초청 부모4.0 토크콘서트

-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김정덕이라고 한다. 노키즈존 등 어린이이 및 양육가정에 대한 혐오정서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모성보호 보장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이 오늘로 37일째를 맞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지원 의무를 위반한 SPC그룹의 불법노동행위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이 51일째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노키즈존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바꿔나가겠다. 서울의 아이들을 내 아이들, 내 손자들처럼 애정을 갖고 세세하게 돌보고 챙기겠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제도 복원도 물론이다."

#노키즈존 #아동차별 #양육자차별 #모성보호 #SPC그룹 #서울시장후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6.3(금) 24:00까지 마감)

🟣탄원서 바로가기: https://forms.gle/xpfk4CMvJ2KtugKM7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2020년 7월 경북 문경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2명이 사건 당시 6세 아동에게 끔찍한 아동학대를 가해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문경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형사처벌 아님) 및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피해아동의 엄마가 2021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의 지원으로, 해당 사건 관할이 경북 경찰청으로 옮겨져 재수사하였고, 이번에는 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담당 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수차례에 걸쳐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함께 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6월 8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전 엄벌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보내 재판부에서 가해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 "원아 9명에 팔 멍들게 하고 가혹행위"…경북 문경 유치원서 또 학대 / JTBC뉴스 2021. 1. 6.
https://youtu.be/DebZOjfoeVI

📌"선생님이 악마 같아요" 문경 A유치원 학대사건 2년... 현재는? [베이비뉴스/김정아기자] 2022.02.22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68

[지구하마소식] "학교, 지구를 구하다"

기후위기 콘텐츠 공모전 시즌2

[영상] 🌎기후위기가 꿀벌🐝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교육공무직본부 기후위기 콘텐츠 공모전 심사자문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RqrOQvfw5M

Q. 공모전 심사자문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가 생각하는 기후위기는?

젠가게임처럼 어떤 조각이 빠졌을때 생태계가 와르르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빠져나가다보면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Q. 교육공무직본부의 기후위기 사업 의미는?

너무 반가운 일이예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할 텐데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어린이들 초등학생 역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죠. 기후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의 하나로 이렇게 캠페인 공모전을 기획하고 실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아직 참여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한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후위기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것이 빗방울이 댓돌을 깨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어요.

🟣공모전 참여 방법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08

*학교노동자와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지구하마 #교육공무직본부 #기후위기콘텐츠공모전 #남궁수진활동가

❝카페 사장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장하나 활동가}

오늘도 종이컵 3~4개가량을 너끈히 사용했을 우리들은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카페 사장님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도 시행이 임박해서야 시행을 유예하라고 소리 높여온 정치권도 제도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점주들의 생존권을 옹호하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묻고 본사의 생산자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국회 등 정치권은 늘 재벌 대기업 앞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환경부가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카페 사장님들이 영업 와중에 국회로 정치권으로 찾아다니는 수고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240300075?utm_source=google&utm_medium=news_app&utm_content=khan

#일회용컵보증금제 #환경부는_환경을_위하라 #자원순환 #생산자책임 #프랜차이즈본사가나서야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오늘을 생각한다] 노키즈존도 예스키즈존도 아닌

[주간경향/ 장하나 활동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없었던 딸과 노키즈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기는 봐주면 안 돼요? 아기는 말을 못 하니까, 울 때는 우리가 봐줘야 해요. 아기는 노키즈존을 몰라. 그래서 조용히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꼭 봐줘야죠. 아기는 아기고, 우리보다 어린 (약한) 개체니까.”(정두리·7세) 노키즈존이 왜 부당한지 설득하기에 조금 지쳐 있던 나는 말 못 하는 아기(약자) 배려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일곱 살 어린이의 단호한 어조에 왠지 북받쳐 울고 말았다.

🟣기고 전문 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205201541161

#어린이차별철페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차별받지않을권리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