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ME_TOO❞
❝WE CAN DO ANYTHING❞
❝#WITH_YOU❞

2018년 4월 6일 용화여고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알록달록 메모지를 붙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용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학교는 잊으라 했고, 세상은 지우려 했다. 스쿨미투 이후 5년, 정치하는엄마들이 또 한 번 소송을 시작한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경기도교육청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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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EBS ｜ 기자 금창호]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죠.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가해자 징계를 했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26021/H?eduNewsYn=N&newsFldDetlCd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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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정보공개활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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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강 《스쿨미투 사건의 이해 :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평가방법》 류하경 변호사

12월 7일 수원시가족여성회관과 온라인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함께 학교성폭력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학교성폭력과 아동인권침해에 있어 피해자 곁에 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강 자료 내려받기
https://stib.ee/oi9A

🔎함께 보면 도움되는 영상

[법잘알에게 물었다] "이 정도면 뽀뽀해도 되잖아요 판사님?"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하는 말 | 씨리얼 사회탐구

[법잘알에게 물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법적 대응 조언 (me too) | 씨리얼 사회탐구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이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오후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학교성폭력정보공개행정소송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KBS뉴스]

경기 초중고,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보수 학부모 단체 주장 인용해 지침

우수도서까지 517종 폐기…간윤위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는 1종뿐

"모든 성교육 책 없앴다" 초등학교에서 집중 폐기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책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서 폐기는 예산 낭비이고, 학생들의 책을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3860

#성교육도서폐기 #경기도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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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스쿨미투’ 112건…소송 끝 경기교육청 정보공개

[한겨레 ｜ 기자 이정하]

정치하는엄마들, 행정소송 통해 밝혀내

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단체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1건 (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한 무징계 건수는 51건 (46%)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 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272.html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6년 만에 밝혀낸 스쿨미투 현황…가해자 징계는 54%에 불과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 ‘사실상 승소’...학교명 등 관련자료 공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학교명 등 관련자료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59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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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수원지법에서 각하 결정

[인천일보 | 기자 이원근]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 사건도 9월까지만 제공받은 것으로 2023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성별, 징계여부 등 공란(부존재)으로 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1∼9월) 도내 스쿨미투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1건), 언어적 성희롱(1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2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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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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