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아동·청소년의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생중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M7EI2ZTx24Y?si=Jmx0daZzmASP_C6W

○ 식순
[사회] 전정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여는발표]
- 신선 캠페이너 (아름다운재단)
- 아동양육시설 생활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좌장]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로드맵 방안’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토론]
- 변미혜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용혜인, 장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토론집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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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간담회] 아동 참정권; Demeny Voting 🗳

✦ 일정 2024년 3월 6일(수) 저녁 9시 온라인 ZOOM

✦ 참여 bit.ly/아동참정권

18년 동안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동의 참정권 확대와 데메니 투표(가족 투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간담회 전에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주세요~

1. [중앙일보] “갓난아기에게도 투표권 줘야” 파격 주장 왜 나왔나
www.joongang.co.kr/article/25180863

2. [프레시안] '어린이 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818562321850

3. [위키피디아] Demeny Voting
https://papago.naver.net/website?locale=ko&source=en&target=ko&url=https%3A%2F%2Fen.wikipedia.org%2Fwiki%2FDemeny_voting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아동참정권 #데메니투표 #가족투표 #Demeny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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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 탈핵신문 2024년 3월호(11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호 1면은 고준위특별법 소식입니다. 언론에는 주민들이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주민들은 제정촉구대회에서 독소조항 삭제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기획기사와 총통선거이후 대만의 탈핵 전망을 실었습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일을 앞두고 핵연료 데브리 반출의 허구를 짚어봤습니다.

탈핵신문 119호 주요 기사
04면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기획
06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기획(1)
10면 한국인 일인 평균 피폭량 1년 7.29 밀리시버트
11면 순탄치 않은 ‘핵 없는 대만’의 앞날
12면 책 '화석 자본'
16면 후쿠시마 13주기, 전국서 다채로운 행사

🗞최신 탈핵정보와 탈핵운동 동향을 한눈에, 탈핵신문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신청 http://bit.ly/418fTr6)
*문의 : 02-742-0311

🟡 온라인 기사보기 www.nonukesnews.kr
(인터넷 포털에서 '탈핵신문'을 검색하세요~)

#탈핵신문 #지구하마 #오송이언니

🟣슬기로운 생활정치💟

정치하는엄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2024. 3 보러가기
https://stib.ee/J8JB

언니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볼에 닿는 차가운 공기를 살며시 밀어내고 올 봄이 기다려지는 건 아마도 우리가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일 지도 몰라요.

총회가 열리는 3월 16일 포근한 주말을 기대하며 하마편지 전합니다 🤗

•3월에도 정치하마•
예정된 활동들을 살피고 참여해보세요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방방곡곡 정치하마 언니들

하마뉴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활동이 있다면 편지 끝자리 '하마편지에 답장하기'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반가운 소식과 응원 모두 하마편지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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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방송 | 시사기획 창] 엄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

⏰방송예정일 : 2024년 3월 5일(화) 밤 10시 KBS 1TV

🟣예고편 보기
https://youtu.be/NFkvEovTf-4?si=gG9cDVYdLwF4JBgf

어머니의 된장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맛있는 된장국을 끓이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가족을 살뜰히 돌보는 가사노동. 통계청 조사를 보면 이 노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이 하고, 맞벌이 부부여도 그 격차는 줄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 통계는 가사노동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 가사노동 통계 허점…기획 노동 누락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 노동은 가사도우미나 외부에 맡길 수 없는, 가사노동의 핵심이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기획 노동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조사에선 잘 측정되지 않는다. 통계청 조사는 하루 24시간 동안 실제 행동을 한 시간이 얼마였는지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쓰는 시간인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에선 누락된다. 실태가 파악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가사노동 #남녀격차 #기획노동 #통계청 #육아 #해방일지 #맞벌이 #여성 #된장국 #세계여성의날 #권영은언니 #김소향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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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상소이유 전체를 기각하고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여 정직 2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축복기도를 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는 등 교리와 장정이 금지하는 동성애 찬동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연회차원의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할 책임있는 총회 재판부는 기각된 공소의 재기소절차 없는 재판진행 등 절차적 하자 투성이인 경기연회 재판의 절차를 지적하기는 커녕 교리와 장정 및 해당 규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갖다붙이고 얼통당토 않은 모든 절차를 인정했다.

또한 이동환 목사가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에 동참했으며 교회의 기능을 문란케했다는 혐의 역시 모두 인정했다. 지금 진정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성소수자 환대목회가, 교회의 부당한 행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한 사람의 목회직을 박탈하고 교단 신자의 자격조차 박탈시키는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의 부끄러운 출교 결정이야말로 사랑과 환대의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정면으로 모욕하였다.

결국, 사랑이 이긴다하였다. 성소수자와 함께 하겠다는 용감한 선언을 거두지 않는 이동환 목사 곁에는 나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환대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있다. 함께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든 환대의 길이든 굳게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다짐하는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를 믿는다.

2024년 3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43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 일 시 : 2024. 03.05.(화) 오후 2시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

□ 내 용 :

1. 유보통합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낭독 순서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류보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부회장)
3) 나성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4) 정혜경(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부회장)
5) 김명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6)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7)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공동대표)

2. 연대 발언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ㆍ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

3. 구호 및 결의
4. 기자단 질의응답
5. 마침

📺기자회견 실시간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p5BDE0MzE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44

#유보통합국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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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열린토론]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방안은?"

1부 : 아이 울음 없는 사회, "저출생과 성평등"

ㅣKBS 240305 방송

●패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원장

🟣240305 방송 보기
https://youtu.be/nrFjmm4ujmM?si=DkYG3y2plLTmyMV6

#KBS1라디오 #열린토론 #저출생 #성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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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방송 | 시사기획 창] 어머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

🟣[풀영상] 창 457회
https://youtu.be/1PVy5jwIg3Q?si=CWY3MkGFBNM3L1XQ

■ 가사노동 통계 허점…'기획 노동' 누락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 노동'은 가사도우미나 외부에 맡길 수 없는, 가사노동의 핵심이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기획 노동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조사에선 잘 측정되지 않는다. 통계청 조사는 하루 24시간 동안 실제 '행동'을 한 시간이 얼마였는지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쓰는 시간인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에선 누락된다. 실태가 파악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KBS 시사기획 창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는 가사노동 항목 외에 실제 가정에서 이뤄지는 기획 노동, 관계적 노동 항목 등을 추가하고, 항목별로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가사노동 시간 남녀 격차는 3배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기획 노동'에 대한 남녀 격차다.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 즉 실행 노동에서 남녀 격차는 2.9배였지만, 통계청이 측정하지 않는 노동인 '기획 노동'에서 남녀 격차는 3.4배로 더 벌어졌다. 지금처럼 기획 노동을 빼고 조사하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 아내가 더 벌면 가사노동 다시 증가...왜?

맞벌이 584만 가구 시대. 50대 이하 부부 절반 이상은 맞벌이다. 만약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남편이 가사노동을 맡게 될까? 2004년부터 15년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예측과 달랐다.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아지면, 오히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여도, 맞벌이를 해도, 심지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가사노동의 짐을 더 짊어지는 한국 여성들. 대체 언제쯤, 어떻게 하면 이 과도한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성별 분업의 시초부터 가전제품의 발달, 2024년 한국 사회 변화상까지 담아 '가사노동 해방일지'를 꼼꼼히 기록했다.

#가사노동 #남녀격차 #기획노동 #통계청 #육아 #해방일지 #맞벌이 #여성 #된장국 #세계여성의날 #권영은언니 #김소향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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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단체와 토론회

[대학저널 | 기자 이선용]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주제로 진행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dhnews.co.kr/news/view/10655889651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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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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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간담회] 아동 참정권; Demeny Voting 🗳

✦ 일정 2024년 3월 6일(수) 저녁 9시 온라인 ZOOM

✦ 참여 bit.ly/아동참정권

18년 동안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동의 참정권 확대와 데메니 투표(가족 투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간담회 전에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주세요~

1. [중앙일보] “갓난아기에게도 투표권 줘야” 파격 주장 왜 나왔나
www.joongang.co.kr/article/25180863

2. [프레시안] '어린이 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818562321850

3. [위키피디아] Demeny Voting
https://papago.naver.net/website?locale=ko&source=en&target=ko&url=https%3A%2F%2Fen.wikipedia.org%2Fwiki%2FDemeny_voting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아동참정권 #데메니투표 #가족투표 #Demeny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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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반색하는 ‘늘봄학교’, 현장은 개학 후에도 허둥지둥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원 대신 늘봄학교에서 뛰고 놀고···‘돌봄공백’ 메운다

|인력·공간·안내 부족에 학교도, 학부모도 ‘우왕좌왕’

초1 학부모 권영은씨(42)는 “학교 공지를 보면 3월은 3주간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준비가 단박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아 전달을 잘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3061551001

#초등돌봄 #늘봄학교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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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500일 추모문화제

진실을 찾아 다시 떠나는 길🚶‍♂️🚶‍♀️🚶

📌일시 : 2024. 3. 9.(토) 17:00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일시 변경 꼭 확인해주세요

오는 3월 11일이면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을 떠나보낸지 500일이 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되고 진상규명은 아직 멀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500일 추모제가 3월 9일 오후 5시에 분향소 앞에서 열립니다.

이날 추모문화제에는 희생자 중 3월🍰생일자들을 기억하는 순서도 진행됩니다.  함께 해 주세요.🙏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정치하는엄마들 | 성명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

-1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3월, 입학과 개학으로 설레고 들뜬 것은 아동들의 몫이고 집 안팎의 노동과 돌봄은 엄마의 몫임을 절감하는 시기다. 초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양육자 단톡방의 소란은 여성들에게만 유독 크게 들린다. 아무리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말과 함께 ‘엄마가 옆에 있어 줘야 할’ 주술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성 역할 구분에 큰 의심 없이 살아왔던 이라도 늘어나는 돌봄의 무게에 힘겨움을 느낀다. 활발한 사회 진출과 성 평등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부터 마주하는 돌봄 공백에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3월부터 이르게 시작하며 국가가 나서서 돌봄을 책임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다. 정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은 선언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돌봄 공백이 메워지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적인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해 엄마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학교가 요일별로 몇 시에 끝나는지, 학년별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방과후교실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1, 2학년 돌봄교실은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이어 이제 늘봄학교까지 알아야 하고 챙길 것이 오히려 늘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는 입장과 예상보다 이른 도입으로 교사들은 늘봄학교 업무를 반기지 않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아동중심의 돌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속에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마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직시해야 한다.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아동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주 35시간, 주 30시간으로 가는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은 엄마로서의 현실을 되짚기에는 참으로 적합한 시기다. 성차별적인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막는 원인으로 짚어진 지 오래다. 일·가정을 양립하며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결혼과 출산은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분명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젠더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GGI) 에서 한국이 146개국 중 105위로 최하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 11.9%의 3배에 가까운 31.1%로 가장 크다. 일자리의 질도 남성에 비해 떨어지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1.5배 높다. 수입은 남성의 70%에 불과하다. 11년째 대한민국 여성의 유리천장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집 안은 어떠한가. 한국여성노동정책연구원의 자문으로 시행한 가사노동 시간 남녀 격차는 3배로 나타났다. 거기에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구상하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노동’까지 더하면 남녀 격차는 3·4배로 더 벌어진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졌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성차별구조를 바꾸지 않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들 무효하다.

트렌드코리아는 매년 해마다 전망과 키워드를 담아내고 있다. 그간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않고, 여성들의 몫으로 당연하게 전가해왔던 것으로 “돌봄경제”가 꼽혔다. 돌봄은 단지 직접 제공하는 물리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는 배려돌봄, 정서돌봄, 관계돌봄처럼 비가시화되지 않는 돌봄까지도 포함된다. 돌봄이 없다면 세상이 멈출 것이라는 경고가 과언은 아니다. 돌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여성에게, 엄마에게 몰려있던 돌봄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세상을 바란다. 남성에게도 돌봄은 당연하고 돌봄의 고민과 기쁨이 공평히 나뉘길 바란다.

서로를 돌보며 살기로 결심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육아퇴근한 밤 고민을 나누고 회의하고 성명을 쓴다. ‘낮의 소란이 지나가고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 웅크린 존재의 등이 만개하는 밤’을 은유 작가는 <해방의 밤>이라 명명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같은 위대한 말들을 널리 내보낸다 했다. 1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만 꾸지 않고 이루리라 다짐한다. 해방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외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

2024년 3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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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무너지는 엄마의 3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정치하는엄마들, 116주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성명서 발표

정치하는엄마들이 3월 8일 116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정책'에 대해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은 국가가 아동의 돌봄을 직접 책임지는 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돌봄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현실적인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챙길 것이 더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는 입장과 이른 도입으로 교사들이 늘봄학교 업무를 반기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말한다. "아동중심의 돌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속에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마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만 꾸지 않고 이루리라 다짐한다"라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66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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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8 여성선언’

어두울수록 빛나는 우리의 연대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합시다!

다시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해온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모아 연대의 행진으로 나아가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 한국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과 비교하여 18.9%p 낮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0%로 남성에 비해 15.4%p 높습니다(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입니다.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일상에 책임을 다해야 할 국가는,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노동, 복지, 교육, 평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조와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결국 국가가 시민들의 인권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80%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제 역할을 방기해왔습니다.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 주권자들은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성폭력을 깨부수기 위해 일터에서, 학교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여성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젠더 이슈를 혐오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여성 주권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은 새롭다’고 외치면서도 성평등도, 새로움도, 미래도 없는 말들로 기존 체제와 자신의 이익만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주권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우리의 요구를 함께 외칩니다.
하나, 모든 사람의 평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정책 마련 등 한국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 모두가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채용 성차별 근절 정책 등 노동 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며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구성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가정폭력이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 중심으로 다루어지도록 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사이버공간 및 친밀한 관계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및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존엄 회복과 피해 규명 등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나,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법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돌봄과 생태사회로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돌봄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은 주35시간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관행과의 과감한 단절입니다. 전세계적 기후위기 속 성평등한 기후 정책을 수립하여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908년 3월 8일,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던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장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이 모여 정치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외면해온 남성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성평등정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욱 굳건히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모이자, 광장으로!
바꾸자, 여성주권자의 힘으로!
가자, 성평등 민주주의로!

2024년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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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85만 서울학생들 앞에서 참회하라!

작년 12월 19일, 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에 대해 이 소송이 끝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시의장도 여러 보도를 통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있기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더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제322차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기습적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부칙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한다. 작년 12월에도 서울시의회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자체 폐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김현기 시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이런 식의 폭거는, 의회 권력의 남용이요, 서울시민은 물론 법원의 결정까지 우롱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85만명의 서울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12년 동안 증진시키고 지켜왔던 조례를 이렇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가며 폐지하려고 무리수를 두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교육권 문제인가? 이미 시의회는 지난 회기에 교사의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니라면 또 동성애, 성문란 타령인가? 최근 교황께서도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조차도 아니라면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지 말고 다른 방식을 선택하시라! 너무 얕은 수다.

정말 이런 분들이 950만 서울시와 85만 서울학생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할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개탄스럽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조례폐지안을 철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서울학생인권을 죽이는 일이요, 그 죽음의 화살은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오늘의 만행을 우리는, 학생 인권의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인권적이며 반교육, 반학생적인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서울시민과 학생들은 당신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24.03.08.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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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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