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레터] 총선 D-6!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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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여성할당제, 왜 중요한지
아직도 설명해야하는 슬픈 총선 😰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254개 선거구 699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16.73%, 국민의힘 11.81%) 총선 시작될 때 양 당은 여성 ·청년과 정치 신인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하겠다,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 발표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례대표제 관련 개혁신당은😇 ‘여성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며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다양한 얼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지?🧐

국민의힘 한동훈 본부장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개혁신당은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 강간죄에 맞서겠다” 말을 보탰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여성의 젠더폭력 현실을 묵인하는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
정책토론회📢, 총선에 없는 □
(없는 게 너무 많아...)

어젠다 보다는 신당 창당, 합당, 윤핵관, 친명에만 떠들썩했던 22대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지난 3월 27일, 각 당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년 전 대선 때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성평등 공약에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온 성평등 정책을 적나라하게 퇴행시키고있는 후퇴 공약에 분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경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부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지속적으로 외쳐왔기에 현 총선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원론’ 에서 성평등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 마지막까지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하며,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월 10일,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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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마들의 대화🌼 4월 모임

✦일시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10:00~12: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진행 최은영 활동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봄맞이 하마들의 대화를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에 열어보려 합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함께 해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aRvgCfaRAyNc128C8

｜문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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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치하는엄마들]

기후시민열린광장 : 기후정치 바라는 우리 - 지금 당장 만나!🌸

기후위기가 일상이고 현실인 지금, 현실 정치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기후위기에 맞설 기후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후 시민의 목소리로 기후 총선의 의미를 나누고
기후 국회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기후 정치를 바라는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만나요!

○ 일시 : 4월 6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수도권)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 앞(국회의사당 건너편),
(그 외 지역) 상징적 공간(사전투표일인 5일 혹은 6일 개최 권장)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 참가신청 : https://bit.ly/46agora

○ 문의 : 02-363-0927, [email protected]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시민 #열린광장 #기후에투표하라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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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족종운동 지하철행동

❝6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2024년 4월 8일(월) 오전8시

■ 장소 : 시청역 2호선 승강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001년1월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3년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부터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시민불복종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는 시민불복종운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여가 어렵다면 이름으로 연대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개인 · 단체 연명하기
https://bit.ly/4aHDZO5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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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투표해주십시오. 갈라치기 혐오정치 심판!

<제61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TgqFdkwkBRH6QFnA/?mibextid=WC7FNe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오전 8시
■ 장소 : 시청역 2호선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개인 305명, 단체 38개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14

[공동주최 개인 305명]
강경민 강선희 강희석 개인1 고은빛 고효준 곽지윤 구슬기 권달주 권미경 금문 김경채 김구대 김나윤 김남걸 김다현 김단아 김도희 김동예 김미숙 김민규 김민석 김백정은 김상흔 김서현 김석칠 김선욱 김성숙 김세연 김소영 김수빈 김시헌 김영난 김영숙 김영은 김영환 김예진 김우현 김윤비 김은총 김인숙 김재민 김정경 김정덕 김정아 김정환 김정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진 김진숙 김진원 김진현 김태양 김태완 김태우 김태은 김필순 김하늘 김해인 김현영 김혜주 김효영 김희라 김희원 나해니 남영지 남진호 남호범 노진영 다니주누 달연 류가민 류강희 류재욱 린 문예린 문희옥 민아영 민은현 박경석 박경숙 박경화 박광순 박동균 박미연 박미주 박민아 박민주 박상준 박서연 박선향 박소현 박온슬 박은서 박정민 박정원 박종호 박지민 박지영 박지원 박지호 박진경 박찬욱 박채원 박철균 박철민 박현희 박회송 배상곤 배수민 배영준 배재현 배현진 백인혁 변예진 보리 서동철 서준혁 서한영교 석균광 성동아 성민호 소성 손건희 손영재 손혜영 송보화 송세영 송소영 송순영 송연지 송윤주 송현미 신승호 신윤채 신지우 신지현 신현훈 심현정 안선민 안영욱 안혜린 양다현 양두리 양선인 양수진 양영희 양은주 양제희 양판길 양혜진 여수진 염희경 오세린 오소령 오춘상 우정규 원성필 위라겸 유시은 유시현 유지원 윤은영 윤정오 윤지환 윤태경 윤하원 윤해서 은하 이건우 이경분 이귀식 이규언 이나영 이남수 이도겸 이민경 이민정 이민호 이병대 이상근 이상수 이상엽 이서윤 이선영 이선희 이설하 이성진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진 이슬기 이승연 이승은 이승화 이연옥 이영경 이영훈 이예인 이원신 이유니 이윤영 이재 이재윤 이정엽 이정원 이정하 이정한 이지훈 이지희 이창훈 이학인 이향숙 이현지 이혜민 이효정 이희옥 임경미 임국빈 임미경 임소연 임영조 임예은 임인출 임지영 자유 장성예 장주연 장하나 장하라 전동일 전봉수 전송아 전지윤 정경희 정다운 정동은 정보라 정성철 정영교 정영기 정예은 정재연 정주리 정지원 정하연 정현 정현순 조계숙 조민제 조수민 조영민 조재범 조재호 조정민 조지은 조현정 조호제 조희은 지니 진규진 진준한 차재근 천종열 초록 최민경 최민우 최병희 최상열 최서영 최순자 최영운 최예인 최용기 최유진 최은경 최정이 최종원 최주은 최지우 최지원 최효선 추유경 타랑 하상선 하애정 하정우 하준영 하지원 한만승 한명희 한성재 한성희 한정규 한혜선 허미라 현선민 형승비 황보경 황상현 황유선 황채원

[공동주최 단체 38개]
Common_Ground,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 공공운수_희망연대본부_딜라이브지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_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관악중앙몸짓패_골패,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장함께(당신과장애학을함께공부할수있다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비건커뮤니티_아삭아삭, 대한예수교장로회_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화재참사고김형주님유가족일동), 문화연대, 사단법인나라풍물굿, 사단법인안동민예총, 사단법인터울림, 서울민중행동,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대학_인권연합동아리(인동), 소수윗, 손끝사이(중앙대학교_수어동아리), 언니들의병원놀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통타악연구소_품, 정치하는엄마들, 진주장애인슐런동호회, 진주진보연합, 청년유니온,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평화의나무합창단, 풍물굿패소리결, 풍물굿패참넋, 풍물터_만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해파리파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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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오마이뉴스|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5mx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히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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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경향| 플랫] 오동욱 기자

공동대책위, 교장 등 관계자 고발
학교 측선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article/202404051119001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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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51119001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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