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g_NEk3cTh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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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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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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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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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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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자세히 보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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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rpv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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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긴급액션 및 기자회견

불 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앞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난민촌을 공습하여 텐트촌이 불타 여성과 아동 수십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기어이 지상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긴급 액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91개 단체)

｜문의 [email protected]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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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다시 밀양으로…다가오는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한겨레 ｜ 기자 김영원]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탈핵시민행동 등 146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서울·수도권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녹색당 등 환경·노동계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 주민들의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고 송전탑을 건설했다. 2005년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서 시작된 송전탑 반대 집회는 2012년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씨의 분신 뒤 전국적인 탈핵·탈송전탑 운동으로 번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전력과 경찰은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완공 이후에도 송전탑을 반대하며 잊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의 고통을 안고 송전탑 밑에서 살아가는 100여 세대 주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최악의 역행”이라고 말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2431.html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전국 동시다발 참가 신청하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9

#밀양행정대집행10년 #밀양 #탈핵탈송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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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헌법 소원 낸 청소년들 "훨씬 엄격한 정책 없다면 미래의 삶 없어"

[뉴스엔조이｜기자 엄태빈]

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4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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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오늘 4개의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모두 폐기된다. 2020년 7년 만의 법 발의로 국회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의 초라한 퇴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지만 국회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과반이 넘는 야당,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여주듯 대통령 방탄 세력인 정부여당의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책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변함없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호도 변함이 없다.

"22대 국회에도 요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5월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견을 남겨 주세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하마팀 김숙영 언니(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가 입법 노력하신 조례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려요~
www.ggc.go.kr/site/main/board/lgslt/91414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단 교육 부실입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입법 노력한 결과 관련 조례가 5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학교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한 모니터단 교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강화해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김숙영활동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학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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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의 대화💬 6월 모임 신청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대화모임 ❝하마들의 대화❞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00~12:00

✦오프라인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호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 알림

✦진행 최은영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에 마련합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함께 해요.

🟣6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cv4WCBTQRq8g5DvDA

🪺[하마TV] ❝하마들의 대화❞ 소개영상
https://youtu.be/8UV-u7WPafs?si=Rw2SFEgMRYBAgDlQ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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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프레시안 ｜ 기자 서어리]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8533983929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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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미디어스 | 기자 송창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이어 서울서 폐지
복장·두발·소지품 검사 부활 조짐
"치마길이 단속 업무가 교사에 대한 모독"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2대 국회가 조례를 넘어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혐오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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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
 
"불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안전 지역’인 피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강행하며 집단학살을 가속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라파 서부 난민촌을 폭격하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45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난민촌은 불타고, 텐트 안에 머물던 피난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채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한 피난민은 난민촌에 "토막 난 주검, 불탄 주검, 머리 없는 아이들, 녹아내린 듯한 주검"이 널려 있었고 "몸에 불이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목격하고도 살릴 수 없었다"며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라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라파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난민촌을 공습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가자지구의 참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자지구 주민 약 230만 명을 향한 명백한 ‘인종청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라파 지상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19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지난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라파 난민촌 공습으로 인해 머리 등 신체가 훼손되어 사망하거나 산 채로 화염에 휩싸여야 했던 참혹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도대체 가자지구에서 대피할 ‘안전지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이며 “당장 라파 공격과 집단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전통 음악과 실제 가자지구 폭격 소리에 맞춰 라파 공습의 참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액션에는 7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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