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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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이들이 불법체류자인가? 학교는 교사들의 것인가? 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 입법예고가 장난인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포기 보도에 해명하라!
△ 교사의 어떤 주장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의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후순위일 뿐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20대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돌봄 대란을 겪고 있는 전국 140만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법제화 재추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어제(21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고 한다. 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1449

교육부에 묻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의견청취기일(5.19. ~ 6.8.)도 채우지 않고 단 3일 만에 철회한 것이 진짜 사실인가?

지난 19일 교육부 입법예고 직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계실 거라 믿었던 순진한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맡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학부모로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한민국 초등교사들이 스스로 교사이되 교육자는 아니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외에 학원 강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NDI2ZjBlMjItNWQ0ZC00M2JmLWE5ZjAtYWU4MmM1Yjk0OGJj&sourceId=urlshare

교사들은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敎育)이라는 한자에 ‘기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적 정의를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아이를 교육기관에 맡기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 보육은 구분될 수 없는 가치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국어, 수학 등을 배우는 것은 당연히 교육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단순히 수업만 받으라고 학교에 보내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처럼 온라인수업만 진행해도 될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학교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은 학교라는 공적영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사회성을 함양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더불어 학생들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영양·상담 등 학습 이외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를 아이돌보미의 도우미로 만들지 말라”고 대놓고 주장한다. 전인교육은 옛말인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과업이자 초목표이다. 이를 멋대로 아이돌보미(비정규직 돌봄전담사)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돌봄 업무에 조력하는 것이 마치 정규직의 수치인 냥 말하는 교사노조는 노동단체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초등돌봄 정책을 마치 폭탄 취급하며 이리저리 떠넘기는 동안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는 정부부처는 이제껏 없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께 호소한다. 특정 이익집단의 실력행사에 떠밀리거나 여론의 눈치를 봐서는 결코 안 된다. 교원단체가 장관 퇴진운동 운운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네 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가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rests of the Child)’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교(교육기관)이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교사(교육자)가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주장이 사뭇 생소하지만, 교사들이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치자.
그러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알량한 믿음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후순위에 지나지 않는다.

방과 후에 학교에 남는 아이들이 불법체류자인가? 학교는 교사들의 것인가?
교사를 위해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는 줄 아는가?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다.
이건 학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아직도 여성노동자 절반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고용단절을 겪고 있다. 공적돌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일명 학원 뺑뺑이를 돌고 있다. 초등돌봄의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만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이 좌지우지 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의 주장이 담긴 서명운동과 웹자보의 내용을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이 직접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2020년 5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24

#돌봄권 #초등돌봄 #아동최선의이익 #방과후교실법제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0.5.20.(수) ~ 2020. 5. 27.(수) 14:00까지

2. 모집분야: 「중등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용역 평가

3. 모집인원: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4. 제출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399-9754)

-단, 이메일 접수시 본인 서명이 날인된 파일을 pdf 형태로 제출

5. 제출서식: 붙임 첨부파일 <서식 1> , <서식 2>

6. 기타사항

1) 모집된 21명은 예비평가위원으로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따라 최종 7명 선정

2) 선정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소정의 평가수당 지급 예정

7. 제안서 평가일: 2020. 6.2.(화) 14:00 예정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 없이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상세링크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5896
[연대] "카메라 속 아동·청소년은 소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총 11개 방송, 언론, 노동, 인권 영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 오늘부터 한 달 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지하 통로의 현대백화점 부근 진출입 통로 쪽으로 캠페인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광고는 작년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프로텍트 101' 캠페인을 통하여 집행되었습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1468)
이 자리를 빌어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5,576분의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아이돌이나 배우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나 권리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 한국의 혼탁한 방송 노동 환경.

이번 캠페인 광고가 신촌역을 지나치는 사람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 인권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 홈페이지 : https://hanbit.center/popup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본래 '프로텍트 101' 캠페인의 종료 일정을 6월 30일로 연기하였습니다. '프로텍트 101' 캠페인의 활동을 기대해주신 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 참여단체 (5월 26일 기준, 총 11개 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00525] 경기도 국공립 oo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고발의 건

아동학대(공소시효 7년. 제3자 고발 가능)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자로 정치하는엄마들이 나섭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후보자 위원 등록 공모 안내
(개정 누리과정 운영지원 자료 개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추진 중인 용역사업 업체 선정시, 제안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가. 입찰제안서명: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 자료 개발 연구 용역
나. 모집인원: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다. 모집분야: 유아교육분야
라. 자격 및 제출서류: [붙임 공고 참조]
마. 제출기간: 2020. 5. 26.(화)~ 6. 2.(화) 17:00까지
바.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서출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02-399-9006)
사. 제출방법: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E-mail: [email protected])
자. 공고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상세보기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5898
https://416foundation.org/news/%ea%b3%b5%eb%aa%a8/?uid=414&mod=document&pageid=1

[전국공모] 일상안전! 4.16 별별 아이디어 공모전

1. 공모주제: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
-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안전 아이디어 (사회안전 및 생활안전 분야)
- 예시: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 학교안전 등

2. 대상: 전국의 시민 누구나
- 청소년 부문(만 18세 미만), 비청소년 부문(만 18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접수

3. 공모 방법 및 상세: 아래 공모전 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 공모접수 후 홈페이지 공고문 내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1만원 상당, 최대 500명)

4. 일정
1) 접수기간: 2020년 4월 24일(금) ~ 6월 30일(화)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기간: 2020년 4월 24일 ~ 7월 17일(금)
2) 심사: 2020년 7월 중
-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아이디어 중 참여자 투표로 최우수 아이디어 선정
3) 심사결과 발표: 2020년 7월 24일(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4) 시상식 진행: 심사 이후 추후연락

※ 진행 경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상
1) 청소년 부문
- 최우수상: 1명, 50만 원
- 우수상: 5명, 30만 원
2) 비청소년 부문
- 최우수상: 1명, 50만 원
- 우수상: 5명, 30만 원

6. 문의처
담당자 4·16재단 나눔사업팀 김양희 070-4941-3080, 031-405-0416
정치하는엄마들은 5월 30일(토) 오후 2시 <제3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온라인 총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는 온라인 방식의 한계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만 처리하고 하반기에 오프라인 총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 2020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총회 자료집은 메일로 발송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자나 메일주시기 바라며, 2020년 신규 사업 제안도 환영합니다. [email protected]

<온라인 총회 참가 방식>

△ 참가신청 : 2020년 5월 29일 자정까지(하단링크 클릭!)
△ PC 또는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어플 설치(PC 권장)
△ 참가 신청자에 한해 텔레그램 비공개 그룹(제3회 정기총회 그룹)에 초대
△ 유튜브 비공개 라이브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질의응답 및 심의의결
△ PC를 통한 온라인 총회 참여가 어려우신 회원님을 위해, 텔레그램에 유튜브 라이브 속기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소요시간은 최대 2시간 예상

총회는 모든 회원이 참가하실 수 있으며,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권리회원만 갖습니다.

온라인 총회 참가가 어려우신 권리회원께서도 반드시 아래 설문을 통해 위임장을 제출해주세요.

총회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제적 권리회원의 1/3이 참가 및 위임장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20년 온라인 정기총회 참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6LmARzJntPJpUVDa35QexAsebVSaX2sRRudh6hr0-f2YYQ/viewform?usp=sf_link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