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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논평]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명분없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2021년 2월 19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논평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1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성명서] 첫 스쿨미투 용화여고 가해교사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국어교사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뒤 법정 구속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의 승소는 마땅하다.

오늘의 승소는 2018년 4월 포스트잇으로 “We Can Do Anything” “With You” “Me Too” 등의 문구를 창문에 붙여 학내 성폭력 실태를 사회에 알린 이후 33 개월을 분투하고 얻은 결실이다. 졸업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가해교사들과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 걱정에 불안한 선배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문제 교사들로부터 신성한 교권을 압수하고, 그들에게 응당한 사회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작한 일이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실태 파악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스쿨미투 언론 공론화, 제보 채팅방 개설, 교육청 및 변호인 면담, 대자보 게시, 홍보 캠페인 및 문화제 개최는 물론 10차 공판으로 이어진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진로와 사생활을 밀쳐두고 지역 모임을 비롯한 연대 단체들과 힘을 모아 매진해왔다. 오랫동안 앞장 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한편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상 밖의 선고에 마음 쓰일 사람들이 어른거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허리, 허벅지, 성기 부분 등을 접촉하고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아울러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은커녕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아동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폐습을 끊어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법원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스쿨미투 법정 어디에서도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당국의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은 분명 짚어야 한다. 한때 피해 학생이었던 선배들이 재학생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 법정에서까지 싸워야하는 스쿨미투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버젓이 교단을 지키는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의 처리와 n번방 연루 교원들의 공개와 엄중 처벌, 때늦은 피해 학생 지원과 전국적 전수조사 등 학교와 교육당국의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도 승소한 수확을 거둔 바 있다. 긴 싸움 끝에 이룬 용화여고의 승리는 학교에 만연한 성범죄 행위를 몰아내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믿는다. 동시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 이토록 지난한 수고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학교성폭력 척결이 학생인권과 교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승소는 당연한 결과지만 참으로 오랫동안 어렵게 왔다. 앞서 싸워주신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그리고 마음 모아 연대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오늘의 승소에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2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의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직 공모에 응시해 채용절차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과 경기도의 임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자신의 부서원이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동안 이를 방관함은 물론,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와 그 연대인에게 화살을 돌리기까지 했던 후안무치 한 인물이다.

오성규 전 실장의 지난 행적을 보건대 자신이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명약관화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단지 조직과 권력, 자신이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급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전력에 반성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어찌 다시금 공공기관장에 응시했겠는가? 오성규 전 실장은 자신이 과오를 인식조차 못하는 게 분명하고, 즉 요주의 인물로서 공적 영역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할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또는 가해자를 비호하고 두둔한 인물들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뻔뻔하게 공적 영역에 복귀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오성규 전 실장의 임용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이자,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서 엄청난 퇴보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정의도, 양심도, 인간에 대한 존중도, 하물며 부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도 없는 인물이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에 오르는 것을 묵인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오성규 전 실장이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임용되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와 경기도의 임명 절차만 남아있다. 중기부와 경기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n차 가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기지 말라!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오성규 전 실장이 채용절차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국민 앞에 해명하라!

중기부는 오성규 전 실장에 대한 임용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오성규는 자진사퇴하라! 어찌 감히 공공기관장으로 복귀하겠다는 꿈을 꾸는가? 얼마나 더 추악하고 오만한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평생 공적 영역에 얼씬도 하지 마라!


2021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03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시민단체 “특별법안 상정 환영…국회가 법안 심의·의결에 속도 내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설 연휴에도 용인,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참담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사망사건 있을 때마다 나온 졸속대책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한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영국, 미국 역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은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조사,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뜯어보는 과정을 겪지 않고 가는 지름길은 없다”면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28

#아동학대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오늘을 생각한다]왜 CCTV 열람을 포기했을까
[경향신문/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로 아동학대 피해가족의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대개 이미 관할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들이다. 피해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사건을 조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우리에게 연락을 취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가족들은 보호나 지원은커녕 2차, 3차… n차 폭력을 경험한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2191422111

#아동학대 #CCTV열람 #어린이집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소모임] 미디어감시팀에서 진행하는 혐오차별미디어개선 프로젝트 "핑크노모어 PINK NO MORE" 를 소개합니다.

핑크노모어란?

핑크색에만 매달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남아들은 언어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꿉놀이를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핑크색 옷을 입고 어린이집에 가면 하루 종일 놀림을 당합니다.

여아들은 건강과 두뇌발달을 위한 운동할 기회를 어릴 때부터 빼앗깁니다.
짧은머리를 했다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성별이 무엇인지를 질문 받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가 자라던 8,90년대-누나의 핑크 티셔츠를 물려 입고도 아무 문제없이 생활했던, 많은 여아들이 짧은 머리였던 시절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다같이 모여 달려라 하니와 아기공룡 둘리를 보던 시대는 지나고 남아용, 여아용 만화를 구분지어 시청하지 않으면 동성 친구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기인 영아기에 사용하는 물품조차도 색에 따라 남아용/여아용이 결정됩니다.

색으로 아이들을 나누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줍시다!
자신의 개성과 기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줍시다!

일상의 차별을 비롯해 각종 미디어 속 성차별 문제에 미디어감시팀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미디어감시팀 참가 및 상세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려요

[email protected], 010-2540-042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핑크노모어
함께해요!
[정치하는엄마들X라라스쿨] 누구나 성교육!

우리 아이가 보는 미디어 콘텐츠, 정말 괜찮은 걸까요?

2020 상반기 방영 EBS 프로그램을 성인지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와 가정 내 실천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와 나눕니다.

일시: 2021. 2. 27(토) 10:30-12:30
대상: 유아동 보호자, 관련종사자
방식: 비공개 유튜브라이브(무료)
신청: http://bit.ly/누구나성교육

#핑크노모어 #라라스쿨 #성평등모니터링 #미디어속성차별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활동가
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의 적은 차별입니다”
[여성신문/진혜민기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지난 17일 ‘담장넘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꾸려 그 첫 활동으로 성평등 언어 사전을 발표했다.

성평등 사전은 속담, 가족호칭, 성차별, 어린이집·유치원 교재 총 4개 분야로 성차별 표현을 성평등하게 바꿔 제안한다.

첫 번째 활동은 ‘속담’ 분야이다. 바꾼 속담은 5개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49

#성평등 #성평등사전 #성차별표현 #성평등속담 #부천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온라인 수업 화면 넘어
[울산저널/최미아활동가]

전국에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은 12만4000명.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66%가 편의점과 제과점(2020년 10월 5일자 최혜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참고)이니 취약계층 아이들 상당수가 편의점에서 주로 끼니를 때운다. 지역 평균 단가 5400원으로 하루 두 끼를 해결하려면 편의점 안에서 도시락은커녕 ‘2+1 행사 상품’ 중 컵라면, 빵, 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할 것이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학교에서 대여받은 태블릿PC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들. 화면에 비친 얼굴 너머 학습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누구의 몫인가.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전달하는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 사업, 서울에 이어 부산의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등이 떠오른다.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18573708351

#코로나시대 #학습권 #주거권 #최미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시선2035] CCTV를 보는 엄마의 슬픔
[중앙일보/박태인기자]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과 연대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피해 부모들이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언론에서 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2차 가해”라고 했다. 장 활동가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아동 학대 사건은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잘 해결이 안된다”고 답답해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하는 오선희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괴로울 것이라 경고해도 피해자들은 제보부터 생각한다”고 했다. 내 아이의 학대가 담긴 CCTV를 보는 슬픔을 감수하더라도, 사건이 묻히는 것보단 낫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 수사관과 검사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더 집중하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021

#아동학대근절 #어린이집아동학대 #CCTV열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연대] 5차 3시STOP 여성파업 :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

페미명절인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시STOP 여성파업에서는 코로나19상황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독박돌봄노동을 수행하게끔 전가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최저임금-처우가 낮아지는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을 가난과 불안한 환경으로 내모는 현실을 타파하고 성별임금격차를 부수는 활동에 함께해요!


🔴[토론회] 성평등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 일시 : 2021년 3월 5일 (금) 오후 2-5시
- 장소 :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https://www.youtube.com/channel/UCfrKZ4or3aVWF878526cX1w)
ㅣ사회ㅣ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ㅣ발제ㅣ
* 경계선에서 : 코로나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 - 코로나위기와 대응 정책의 젠더 불일치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ㅣ토론ㅣ
*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 하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 안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기자회견]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
ㅣ일시ㅣ2021년 3월 8일 (월) 15:00
ㅣ장소ㅣ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유튜브 생중계)
ㅣ주최ㅣ3시스탑 공동행동
ㅣ문의ㅣ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 [email protected])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의 가난과 불안을 멈출 목소리!
-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모아주세요!📢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내가 겪은 성별임금격차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자 차별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 기업에 분노의 한마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파업, 우리들의 요구를 담은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에 동참해주세요!

ㅣ참여링크ㅣ http://bit.ly/3시스탑여성파업
ㅣ일시ㅣ 3월 8일까지
**욕설과 비방, 혐오표현은 삭제합니다.
**해당 내용은 3월 8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및 관련 활동에 인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온라인 오픈채팅방] '여성노동자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 성별임금격차 해소! 3시STOP 오픈채팅방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 33% (2019, OECD 기준) 33% 만큼 더 가난하고 더 불안한 노동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멈춰라!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싶은 우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여요!

ㅣ참여 신청하기ㅣhttp://bit.ly/3시스탑오픈채팅

ㅣ대상ㅣ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
ㅣ일시ㅣ3월 8일(월) 오후 8시 ~ 8시 30분
ㅣ참여방법ㅣ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 신청자에게 오픈 카톡방 링크 문자 전송 ▶️ 신청 일시에 맞춰 링크 접속 후 참여! ㅣ문의ㅣ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email protected] / 02-822-5054
[3.8 여성의날 3시 STOP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들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모아주세요!📢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내가 겪은 성별임금격차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자 차별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 기업에 분노의 한마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파업, 우리들의 요구를 담은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에 동참해주세요!

일지: 3월 8일까지
링크: https://bit.ly/3bw84Dp

**욕설과 비방, 혐오표현은 삭제합니다.
**해당 내용은 8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및 관련 활동에 인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아이 숙제 검사부터 해답풀이까지...코로나 19에 학부모 교육부담 커져
[여성신문/김규희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보고 가르친다.

강 활동가는 “공교육이 멈춘 상황이라 교육부담이 커졌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관리·정서적 교육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엄청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 중심의 공적 돌봄을 강화해 학부모 돌봄·교육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 중 72.4%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한다”며 “기존 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 공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46

#공적돌봄강화 #공적돌봄확대 #코로나19시대돌봄 #양육자돌봄교육부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주장] 무상교육에 반하는 유치원 자율권·결정권... 이 대표가 살펴야 할 것들

"사립유치원에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때에는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 지원금만큼 원비, 즉 학부모 부담금의 실질적인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유치원무상급식 #이낙연 #신복지제도 #사립유치원비리 #유치원원비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유아교육법제25조1항1호폐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