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전전한 인천 20대 부모가 던져준 숙제
[오마이뉴스/하성태]
http://omn.kr/1t4re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장 활동가가 지난 2월 발의 이후 국회가 외면 중인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보궐선거나 당 내 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서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면밀히 봐야 한다. 공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진상 조사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지명수배자인 엄마를 선처하자거나 경찰을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 19개월, 2개월 아이를 보호하는 아동인권을 최우선에 놨다면 체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메뉴얼의 문제를 바꾸는 문제다. 지금처럼 '모텔 살인'이란 제목의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국민들이 공분하지만 진상조사가 되지 않으면 메뉴얼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진상조사가 강조되는 이유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 #100분토론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오마이뉴스/하성태]
http://omn.kr/1t4re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장 활동가가 지난 2월 발의 이후 국회가 외면 중인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보궐선거나 당 내 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서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면밀히 봐야 한다. 공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진상 조사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지명수배자인 엄마를 선처하자거나 경찰을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 19개월, 2개월 아이를 보호하는 아동인권을 최우선에 놨다면 체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메뉴얼의 문제를 바꾸는 문제다. 지금처럼 '모텔 살인'이란 제목의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국민들이 공분하지만 진상조사가 되지 않으면 메뉴얼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진상조사가 강조되는 이유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 #100분토론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연대활동] 제주 마린파크 마지막 생존 돌고래 화순이를 구출하자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참여했습니다.
돌고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동들에게 돌고래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할까요?
■일시: 5월 7일(금)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94288.html
#지구하마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화순이구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참여했습니다.
돌고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동들에게 돌고래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할까요?
■일시: 5월 7일(금)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94288.html
#지구하마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화순이구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주간경향 편집 전 원문 공유합니다]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나는 서울에 산다. 서울시민 57%가 세입자라는데(정말 그렇게 조금뿐?) 나도 그중 한 명이다. 지금 사는 집은 2019년 10월에 전세 2억3천만 원에 빌린 아파트다. 당시 매매 실거래가가 3억5천만 원 선이었는데 지난달에는 6억5천에 팔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실거래가는 2억7천만 원이었다. 이보다 더 오를 순 없을 것 같던 집값이, 오늘 검색하니 7억~7억5천만 원 선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 한 달 만에 또 1억이 오른 것은 소위 ‘오세훈 효과’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참패해서 민주당보다 내가 더 살기가 힘들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큰 이유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전셋값은 2억3천에서 2억7천~3억대로 올랐다. ‘설마 세 들어 살던 사람한테 몇천만 원씩 올려 받겠나?’ 근거 없는 희망도 품어 보지만, 오는 10월에 우리 가족이 전세 난민이 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집 가진 사람은 재산 가치가 두 배가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살 엄두도 못 내게 되고, 전·월세도 따라서 올라 집안 살림은 쪼들리고, 아니면 싼 집 찾느라 개고생하고 이사하느라 수백만 원 깨지고, 이사할 동네의 어린이집·유치원 평판은 어떤지 검색해야 하고, 학생들은 전학하느라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아동들은 새로운 기관에 적응해야 하고.... 이 와중에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쉬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서 청와대발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논란은 집 없는 ‘설움’을 ‘분노’로 승화시켰고 정권 심판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9년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이 일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을 대상으로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소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놨고 ‘매각하는 척’했다는 비판이 일자 제 손으로 사임해버렸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역시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의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 화를 자초했다.
2019년 12월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던 장하성 주중대사(초대 정책실장)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호재를 누린 사실이 알려졌다. 장 대사의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는 17억9천만 원에서 28억5천만 원으로, 김 전 실장의 경기 과천 아파트는 9억 원에서 19억4천만 원으로 각 10억 이상 올랐다는 보도에, 고의성 여부를 떠나 민심은 들끓었다. 올해 3월에는 ‘삼성 저격수’로 알려졌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이 통과되기 하루 전날, 본인 소유의 강남 소재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 계약한 것이 알려져서 반나절 만에 경질됐다.
문제는 부동산뿐 아니다. 조국, 추미애 두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열성 지지자들의 옹호.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두 전직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사건과 당헌 개정을 통한 민주당의 공천 강행, 반성은커녕 쇄도한 2차 가해. 작년 7월 안희정 모친상에 이어진 여권 인사의 조문 행렬...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전 장관,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초대 국무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광재 의원, 이인영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이 모두 빈소를 찾았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단체장 명의 조기를 보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 때문에 나는 아직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취급도 받지 못한 모멸감을 씻어낼 길이 없다. 피해당사자는 오죽할까...
선거도 졌는데 왠 뒤끝이냐고? 민주당 내에서 페미니즘 때문에 졌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들려서 그렇다. 탁현민 씨는 결국 1급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이 당에 페미니즘이 어디 있나? 온 국민이 다 아는 참패 원인으로 지면을 낭비하더라도, 입 닫고 있으면 실어증에 걸릴 것 같아서, 뒤끝작렬이다.
*주간경향 기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430112721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나는 서울에 산다. 서울시민 57%가 세입자라는데(정말 그렇게 조금뿐?) 나도 그중 한 명이다. 지금 사는 집은 2019년 10월에 전세 2억3천만 원에 빌린 아파트다. 당시 매매 실거래가가 3억5천만 원 선이었는데 지난달에는 6억5천에 팔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실거래가는 2억7천만 원이었다. 이보다 더 오를 순 없을 것 같던 집값이, 오늘 검색하니 7억~7억5천만 원 선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 한 달 만에 또 1억이 오른 것은 소위 ‘오세훈 효과’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참패해서 민주당보다 내가 더 살기가 힘들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큰 이유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전셋값은 2억3천에서 2억7천~3억대로 올랐다. ‘설마 세 들어 살던 사람한테 몇천만 원씩 올려 받겠나?’ 근거 없는 희망도 품어 보지만, 오는 10월에 우리 가족이 전세 난민이 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집 가진 사람은 재산 가치가 두 배가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살 엄두도 못 내게 되고, 전·월세도 따라서 올라 집안 살림은 쪼들리고, 아니면 싼 집 찾느라 개고생하고 이사하느라 수백만 원 깨지고, 이사할 동네의 어린이집·유치원 평판은 어떤지 검색해야 하고, 학생들은 전학하느라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아동들은 새로운 기관에 적응해야 하고.... 이 와중에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쉬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서 청와대발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논란은 집 없는 ‘설움’을 ‘분노’로 승화시켰고 정권 심판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9년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이 일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을 대상으로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소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놨고 ‘매각하는 척’했다는 비판이 일자 제 손으로 사임해버렸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역시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의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 화를 자초했다.
2019년 12월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던 장하성 주중대사(초대 정책실장)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호재를 누린 사실이 알려졌다. 장 대사의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는 17억9천만 원에서 28억5천만 원으로, 김 전 실장의 경기 과천 아파트는 9억 원에서 19억4천만 원으로 각 10억 이상 올랐다는 보도에, 고의성 여부를 떠나 민심은 들끓었다. 올해 3월에는 ‘삼성 저격수’로 알려졌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이 통과되기 하루 전날, 본인 소유의 강남 소재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 계약한 것이 알려져서 반나절 만에 경질됐다.
문제는 부동산뿐 아니다. 조국, 추미애 두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열성 지지자들의 옹호.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두 전직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사건과 당헌 개정을 통한 민주당의 공천 강행, 반성은커녕 쇄도한 2차 가해. 작년 7월 안희정 모친상에 이어진 여권 인사의 조문 행렬...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전 장관,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초대 국무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광재 의원, 이인영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이 모두 빈소를 찾았고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단체장 명의 조기를 보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 때문에 나는 아직도 우울감에 시달린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취급도 받지 못한 모멸감을 씻어낼 길이 없다. 피해당사자는 오죽할까...
선거도 졌는데 왠 뒤끝이냐고? 민주당 내에서 페미니즘 때문에 졌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들려서 그렇다. 탁현민 씨는 결국 1급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이 당에 페미니즘이 어디 있나? 온 국민이 다 아는 참패 원인으로 지면을 낭비하더라도, 입 닫고 있으면 실어증에 걸릴 것 같아서, 뒤끝작렬이다.
*주간경향 기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430112721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weekly.khan.co.kr
[오늘을 생각한다]페미니즘 때문이라고?
나는 서울에 산다. 서울시민 57%가 세입자라는데, 나도 그중 한명이다. 지금 사는 집은 2019년 10월에 전세 2억3000만원에 빌린 아파트다. 당시 매매 실거래가가···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한겨레/ 이완 송채경화 김미나 심우삼 배지현 노지원 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공정’ 이슈로 불거졌을 때 새로운 비전으로 돌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94452.html#csidx2dacc4a972fc6b98ceda9b85a8a438c
#비정규직의_정규직화 #문재인정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한겨레/ 이완 송채경화 김미나 심우삼 배지현 노지원 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공정’ 이슈로 불거졌을 때 새로운 비전으로 돌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94452.html#csidx2dacc4a972fc6b98ceda9b85a8a438c
#비정규직의_정규직화 #문재인정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www.hani.co.kr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전문가들 “임기 마지막 1년, 코로나 극복·불평등 완화를” 제언
'정인이법' 만들고도 왜?...'아동인권' 보호 먼길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3352_34936.html
뉴스영상 1분 40초 부터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기자회견 내용 나옵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4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3352_34936.html
뉴스영상 1분 40초 부터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기자회견 내용 나옵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4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취재요청서]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류하경 변호사 발언 (재판결과에 반하는 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에 대한 법적 해석)
- 이베로니카 활동가 발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 강미정 활동가 발언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진영 활동가 발언문 대독
- 경기도여성연합 반아 활동가 발언문 대독
- 스쿨미투대전공동대책위원회 오현화 활동가 발언문 대독
- 노원지역 거주 초등여아 학부모 발언문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조희연 교육감이 스쿨미투 가해교사 비호하는 행태를 조희연 얼굴 가면 쓰고 재현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습니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14일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0일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 성명,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피해자‧가해자분리여부, 가해교사직위해제여부, 교육청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모두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개 됐던 정보를 다시 받기 위해 지난 3월 다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학교명을 다시 비공개 했습니다. 이는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려면 어느 학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패소한 것과 다름 없는 정보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까지 진행하며, 시민들 손을 들어준 재판부 판결마저 무시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4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3개년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류하경 변호사 발언 (재판결과에 반하는 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에 대한 법적 해석)
- 이베로니카 활동가 발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 강미정 활동가 발언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진영 활동가 발언문 대독
- 경기도여성연합 반아 활동가 발언문 대독
- 스쿨미투대전공동대책위원회 오현화 활동가 발언문 대독
- 노원지역 거주 초등여아 학부모 발언문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조희연 교육감이 스쿨미투 가해교사 비호하는 행태를 조희연 얼굴 가면 쓰고 재현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습니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14일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0일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 성명,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피해자‧가해자분리여부, 가해교사직위해제여부, 교육청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모두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개 됐던 정보를 다시 받기 위해 지난 3월 다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학교명을 다시 비공개 했습니다. 이는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려면 어느 학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패소한 것과 다름 없는 정보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까지 진행하며, 시민들 손을 들어준 재판부 판결마저 무시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4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3개년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18~2020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승소 판결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6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학교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스쿨미투 고발 이후 3년이 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태에 심각성을 깨닫고 전담팀을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를 전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을 시작했다. 국제사회도 주목한 스쿨미투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학교성폭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양육자와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에서 모은 제보와 증언들을 한곳에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는 동안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파악하고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예상과 달리 돌아온 것은 가해교사를 감싸느라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정보 비공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인권마저 침해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피해와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차 변론을 거친 이듬해 3월 5일 재판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1심 일부승소를 선언했으나,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항소를 감행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양육자의 피땀어린 혈세를 투입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두둔하는 교육감은 학교성폭력 근절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에게 가해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와 피해자와의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패소 이후 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정치하는엄마들이 승소 이후 재시도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성폭력,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불법촬영 등을 저지른 성비위 교원 1.093명 중 교단에 복귀한 교원은 524명으로 약 48%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469명이며 그중 187명이 서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양육자들은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극악무도한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까지 적발되었다.
명백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피해는 존재함에도 양육자가 책임을 묻고 처리 과정에 참여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하며 스쿨미투 정보를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폐쇄성과 가해교사 편들기로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실추한 교단의 명예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지만 그 실행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공동체는 모른다. 학생 대상 성범죄와 인권침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3년 뒤 봇물처럼 터져나온 학교성폭력 고발을 막지 못했다. 이후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것을 재차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처리 과정을 알 도리가 없다. 학교 담장 안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재판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해가며 가해집단의 편에 선 교육감의 도시에 가장 많은 성범죄 교사가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교육감의 3선 도전이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2.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3.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21년 5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3개년스쿨미투처리현황 #성범죄은폐교육청 #조희연OUT #정치하는엄마들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18~2020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승소 판결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6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학교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스쿨미투 고발 이후 3년이 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태에 심각성을 깨닫고 전담팀을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를 전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을 시작했다. 국제사회도 주목한 스쿨미투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학교성폭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양육자와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에서 모은 제보와 증언들을 한곳에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는 동안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파악하고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예상과 달리 돌아온 것은 가해교사를 감싸느라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정보 비공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인권마저 침해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피해와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차 변론을 거친 이듬해 3월 5일 재판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1심 일부승소를 선언했으나,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항소를 감행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양육자의 피땀어린 혈세를 투입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두둔하는 교육감은 학교성폭력 근절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에게 가해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와 피해자와의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패소 이후 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정치하는엄마들이 승소 이후 재시도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성폭력,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불법촬영 등을 저지른 성비위 교원 1.093명 중 교단에 복귀한 교원은 524명으로 약 48%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469명이며 그중 187명이 서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양육자들은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극악무도한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까지 적발되었다.
명백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피해는 존재함에도 양육자가 책임을 묻고 처리 과정에 참여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하며 스쿨미투 정보를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폐쇄성과 가해교사 편들기로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실추한 교단의 명예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지만 그 실행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공동체는 모른다. 학생 대상 성범죄와 인권침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3년 뒤 봇물처럼 터져나온 학교성폭력 고발을 막지 못했다. 이후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것을 재차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처리 과정을 알 도리가 없다. 학교 담장 안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재판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해가며 가해집단의 편에 선 교육감의 도시에 가장 많은 성범죄 교사가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교육감의 3선 도전이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2.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3.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21년 5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3개년스쿨미투처리현황 #성범죄은폐교육청 #조희연OUT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아동학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경찰청 정문 앞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에서 120m)
■ 공동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총 5개 단체)
■ 순서
- 윤경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기자회견 사회
- 마한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제보에서 고발까지 과정, 현재 피해아동 상황, 고발 취지 및 내용
- 황혜신 연구활동가 : 제보자 발언문 대독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베이비박스 등 미신고 불법시설 문제와 탈시설 필요성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의샘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지원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 5월 12일 오전 11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이상 6개 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아동학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오후 1시에는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생명의샘 교회(서시온 목사)는 2019년 5월경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생명의샘 교회 홈페이지(https://lifeofsam.modoo.at)에 따르면 아동 중 일부는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샘은 보육·복지 미자격자들을 고용하고, 신원이 미확인된 자원봉사자를 온라인 상에서 모집하여(https://www.frip.co.kr/products/123368) 만 2세 미만 영유아 10여 명의 보육을 유지해왔습니다.
□ 생명의샘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시온 목사 및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우는 아동들을 방치하고 독방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악한 영’을 내쫓는다며 아동의 신체 곳곳을 때리며 안수기도를 하는 등 비이성적인 아동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한 이후 18시경부터 아동들을 강제도 재우기 위해 난방텐트, 침대 등에 아동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적절한 식사를 제공되지 않았고,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백김치, 오이지 등의 반찬과 먹이기 쉽도록 국에 밥을 말아 먹이는 등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장기간 제공해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아동 및 자원봉사자가 듣는 자리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희롱 발언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장애인․노인 등 미신고 불법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과 동일하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 2020년 6월 생명의샘 거주 아동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으나, 책임자 처벌 및 미신고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유기된 아동들이 미신고 불법시설로 유입되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로부터 유리되어 결국 끔직한 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불법아동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탈시설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생명의샘 피해아동의 신변보호와 더불어 적절한 치료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생후 2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생명의샘교회 #불법아동복지시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아동학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경찰청 정문 앞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에서 120m)
■ 공동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총 5개 단체)
■ 순서
- 윤경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기자회견 사회
- 마한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제보에서 고발까지 과정, 현재 피해아동 상황, 고발 취지 및 내용
- 황혜신 연구활동가 : 제보자 발언문 대독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베이비박스 등 미신고 불법시설 문제와 탈시설 필요성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의샘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지원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 5월 12일 오전 11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이상 6개 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아동학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오후 1시에는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생명의샘 교회(서시온 목사)는 2019년 5월경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생명의샘 교회 홈페이지(https://lifeofsam.modoo.at)에 따르면 아동 중 일부는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샘은 보육·복지 미자격자들을 고용하고, 신원이 미확인된 자원봉사자를 온라인 상에서 모집하여(https://www.frip.co.kr/products/123368) 만 2세 미만 영유아 10여 명의 보육을 유지해왔습니다.
□ 생명의샘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시온 목사 및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우는 아동들을 방치하고 독방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악한 영’을 내쫓는다며 아동의 신체 곳곳을 때리며 안수기도를 하는 등 비이성적인 아동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한 이후 18시경부터 아동들을 강제도 재우기 위해 난방텐트, 침대 등에 아동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적절한 식사를 제공되지 않았고,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백김치, 오이지 등의 반찬과 먹이기 쉽도록 국에 밥을 말아 먹이는 등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장기간 제공해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아동 및 자원봉사자가 듣는 자리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희롱 발언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장애인․노인 등 미신고 불법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과 동일하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 2020년 6월 생명의샘 거주 아동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으나, 책임자 처벌 및 미신고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유기된 아동들이 미신고 불법시설로 유입되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로부터 유리되어 결국 끔직한 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불법아동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탈시설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생명의샘 피해아동의 신변보호와 더불어 적절한 치료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생후 2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생명의샘교회 #불법아동복지시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6
*관련기사 보기 :
정치하는엄마들“스쿨미투 정보공개에 학교명 빠져…판결취지 훼손”
[KBS NEWS/최유경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2967&ref=A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뉴스토마토/신태현기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3686&inflow=N
시민단체 "법원 판결 무시한 서울교육청…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MBC뉴스/정혜인]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75373_34873.html
#스쿨미투 #조희연OUT #끝까지_가해자_편_조희연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6
*관련기사 보기 :
정치하는엄마들“스쿨미투 정보공개에 학교명 빠져…판결취지 훼손”
[KBS NEWS/최유경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2967&ref=A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뉴스토마토/신태현기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3686&inflow=N
시민단체 "법원 판결 무시한 서울교육청…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MBC뉴스/정혜인]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75373_34873.html
#스쿨미투 #조희연OUT #끝까지_가해자_편_조희연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활동]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5월 12일(수) 오전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총 5개 단체)
■ 순서
- 마한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고발취지 및 내용
- 황혜신 연구활동가 : 제보자 발언문 대독
- 박유리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아동학대 실태 고발 및 생명의샘 사건의 문제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미신고 불법시설 문제와 탈시설 필요성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및 지자체 대응과정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 해당 미신고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는 아동을 달래기보다는 장시간 방치하거나, 셀프수유를 하게 하는 등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미신고시설에서 영유아기 아동은 학대와 방임에 방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근절 #미신고시설 #생명의샘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 일시: 5월 12일(수) 오전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총 5개 단체)
■ 순서
- 마한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고발취지 및 내용
- 황혜신 연구활동가 : 제보자 발언문 대독
- 박유리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아동학대 실태 고발 및 생명의샘 사건의 문제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미신고 불법시설 문제와 탈시설 필요성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및 지자체 대응과정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 해당 미신고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는 아동을 달래기보다는 장시간 방치하거나, 셀프수유를 하게 하는 등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미신고시설에서 영유아기 아동은 학대와 방임에 방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근절 #미신고시설 #생명의샘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법원 판결에도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EBS NEWS/박광주기자]
지난해 2심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교사 실명과 보고서를 제외한 결과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여전히 학교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교육청이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학교 이름은 제외한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름과 징계내용을 공개하면 교사를 특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피해학생까지 특정돼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류하경 변호사 / 정치하는엄마들
"학교명을 모르면 어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에서 스쿨미투 사건을 건강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갔는지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성폭력 교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총 책임자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40365/N
#스쿨미투 #조희연OUT #스쿨미투현황정보공개 #끝까지_가해자편_조희연은_물러가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BS NEWS/박광주기자]
지난해 2심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교사 실명과 보고서를 제외한 결과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여전히 학교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교육청이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학교 이름은 제외한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름과 징계내용을 공개하면 교사를 특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피해학생까지 특정돼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류하경 변호사 / 정치하는엄마들
"학교명을 모르면 어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에서 스쿨미투 사건을 건강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갔는지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성폭력 교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총 책임자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40365/N
#스쿨미투 #조희연OUT #스쿨미투현황정보공개 #끝까지_가해자편_조희연은_물러가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5차 목요행동]
기획 토크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1시 / 국회 앞
공동주관 : 성소수자부모모임, 정치하는엄마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프로그램
사회 : 길벗 성소수자부모모임 상임활동가
◼️초대 1. 성소수자부모모임
- 하늘, 겨울빛
◼️초대 2. 정치하는엄마들
- 권은숙, 서이슬
◼️초대 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오소리, 지오
● 순서
1부: 기획 토크쇼 ‘만나고 싶었습니다!’
1. 단체 소개, 근황
- 요즘 우리 단체 이렇게 지내요
2. 왜 만나고 싶었나요?
- 서로 만나고 싶었던 이유
3. 릴레이 토크
- 행성인이 성소수자부모모임에게 :
-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
- 정치하는엄마들이 행성인에게 :
4.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이유
- 우리 단체는 0000000 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할까?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 성소수자부모모임, 정치하는엄마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
※본 행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 #제5차목요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권은숙활동가 #서이슬활동가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94
기획 토크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1시 / 국회 앞
공동주관 : 성소수자부모모임, 정치하는엄마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프로그램
사회 : 길벗 성소수자부모모임 상임활동가
◼️초대 1. 성소수자부모모임
- 하늘, 겨울빛
◼️초대 2. 정치하는엄마들
- 권은숙, 서이슬
◼️초대 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오소리, 지오
● 순서
1부: 기획 토크쇼 ‘만나고 싶었습니다!’
1. 단체 소개, 근황
- 요즘 우리 단체 이렇게 지내요
2. 왜 만나고 싶었나요?
- 서로 만나고 싶었던 이유
3. 릴레이 토크
- 행성인이 성소수자부모모임에게 :
-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
- 정치하는엄마들이 행성인에게 :
4.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이유
- 우리 단체는 0000000 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할까?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 성소수자부모모임, 정치하는엄마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
※본 행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 #제5차목요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권은숙활동가 #서이슬활동가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94
‘영유아 학대 의혹’ 미신고 시설…시민단체 “관련자 처벌, 피해자 보호”
[KBS뉴스/박찬기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영유아를 학대했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불법시설에서 전문 자격이 없는 종사자들이 일하고 거주 영유아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034&ref=A
#미신고아동복지시설고발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KBS뉴스/박찬기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영유아를 학대했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불법시설에서 전문 자격이 없는 종사자들이 일하고 거주 영유아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034&ref=A
#미신고아동복지시설고발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KBS 뉴스
‘영유아 학대 의혹’ 미신고 시설…시민단체 “관련자 처벌, 피해자 보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영유아를 학대했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
[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공감신문/윤정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정부 대책이나 후속 입법들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많고 특히 처벌강화나 즉시 분리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런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1~2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수십개 나왔는데 그렇게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편승해서 본인들 좋은 이미지만 챙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90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공감신문/윤정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정부 대책이나 후속 입법들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많고 특히 처벌강화나 즉시 분리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런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1~2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수십개 나왔는데 그렇게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편승해서 본인들 좋은 이미지만 챙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90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www.gokorea.kr
[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 공감신문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생후 16개월 입양아 어린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지 반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장소 : 05. 13. (목) 09:30, 국회 정문 앞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상황으로 한정하여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위해서 직접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고, 특히 국공립시설이 우선적 사업주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일(5/13) 오후 3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남인순 의원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1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2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발언3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4 :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발언5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현실(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사회서비스원법 #남인순의원원안대로통과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98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장소 : 05. 13. (목) 09:30, 국회 정문 앞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상황으로 한정하여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위해서 직접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고, 특히 국공립시설이 우선적 사업주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일(5/13) 오후 3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남인순 의원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1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2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발언3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4 :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발언5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현실(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사회서비스원법 #남인순의원원안대로통과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