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 엄마다”
-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_김정덕활동가 발언문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아이로 태어나 생을 시작한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650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 엄마다”
-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_김정덕활동가 발언문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아이로 태어나 생을 시작한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발언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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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
[발언문]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사람입니다._박민아활동가
지난12월 겨울 한파 속에 이주노동자 눈 속행님이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포천일대의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참혹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광막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있는 방 한 칸, 그 곳이 이주노동자들이 긴 노동을 마치고 쉬는 기숙사였습니다.
위태롭게 놓인 LPG 가스통이 금방이라도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그 곳에,
영하 10도가 웃돌던 겨울, 꽁꽁 언 물로 빨래를 하던 그 곳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이면 기숙사가 있는 비닐하우스 안이 찜통으로 바뀔 그 곳에,
빨간 대야 위에 나무판자를 올려놓고 여자화장실이라고 하던 그 곳에.
바로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 하루 동안 돌아본 포천일대의 기숙사의 실태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실태를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이 단 하루, 돌아본 기숙사실태만 하더라도 끔찍하기 짝이 없었는데, 정부는. 지차체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실태조사를 하긴 한 겁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 해 보시긴 한 겁니까! 하루만 돌아봐도 이렇게 끔찍한 실상을 마주하는데, 과연 눈으로 직접 보시고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 겁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숙사 일대를 방문 후 기숙사 6곳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55,56조 위반,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651
#이주노동자주거권 #이주노동자기숙사문제해결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발언문]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사람입니다._박민아활동가
지난12월 겨울 한파 속에 이주노동자 눈 속행님이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포천일대의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참혹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광막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있는 방 한 칸, 그 곳이 이주노동자들이 긴 노동을 마치고 쉬는 기숙사였습니다.
위태롭게 놓인 LPG 가스통이 금방이라도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그 곳에,
영하 10도가 웃돌던 겨울, 꽁꽁 언 물로 빨래를 하던 그 곳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이면 기숙사가 있는 비닐하우스 안이 찜통으로 바뀔 그 곳에,
빨간 대야 위에 나무판자를 올려놓고 여자화장실이라고 하던 그 곳에.
바로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 하루 동안 돌아본 포천일대의 기숙사의 실태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실태를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이 단 하루, 돌아본 기숙사실태만 하더라도 끔찍하기 짝이 없었는데, 정부는. 지차체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실태조사를 하긴 한 겁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 해 보시긴 한 겁니까! 하루만 돌아봐도 이렇게 끔찍한 실상을 마주하는데, 과연 눈으로 직접 보시고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 겁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숙사 일대를 방문 후 기숙사 6곳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55,56조 위반,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651
#이주노동자주거권 #이주노동자기숙사문제해결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장하나의 내 인생의 책]③창백한 푸른 점 - 칼 세이건
[경향신문/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내가 태어난 지 2개월 뒤인 1977년 8월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발사됐다. <창백한 푸른 점>은 1990년 2월 해왕성 궤도 밖에 도달한 보이저 2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에 칼 세이건이 붙인 설명이자, 1994년 낸 책의 제목이다. <창백한 푸른 점>은 다른 별에 사는 지적 존재에게 지구는 어떻게 보일지, 전에 없던 관점으로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책이다. 어릴 적부터 내가 우주인인가 싶을 정도로, 밤하늘을 볼 때면 노스탤지어가 샘솟는다. 우주를 알수록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법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52105005&code=960205#csidxaf4de9a8d7618b78476339d129efffc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창백한푸른점
[경향신문/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내가 태어난 지 2개월 뒤인 1977년 8월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발사됐다. <창백한 푸른 점>은 1990년 2월 해왕성 궤도 밖에 도달한 보이저 2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에 칼 세이건이 붙인 설명이자, 1994년 낸 책의 제목이다. <창백한 푸른 점>은 다른 별에 사는 지적 존재에게 지구는 어떻게 보일지, 전에 없던 관점으로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책이다. 어릴 적부터 내가 우주인인가 싶을 정도로, 밤하늘을 볼 때면 노스탤지어가 샘솟는다. 우주를 알수록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법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52105005&code=960205#csidxaf4de9a8d7618b78476339d129efffc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창백한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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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 내 인생의 책]③창백한 푸른 점 - 칼 세이건
1980년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13부작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봤다. 매일 밤 올려다본 검은 하늘을...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그 후
[울산저널/정치하는엄마들 최미아활동가]
아동학대 사건 인지 후 어린이집을 옮기는 일은 피해자의 몫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한쪽 부모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의 입학 상담을 할 경우 원장들끼리 소통하고 피해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심리 상담이 진행될 동안 피해 부모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피해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1년 동안 경찰서와 법원에 몇 번 출석한다고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고 난 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전국에서 끝도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신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재판 과정까지 직접 겪어보니 법은 허술했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청과 원장은 사건을 적당히 덮었다.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21025038068&fbclid=IwAR2K-6Oko5bc-838hg6SCXguj7K58ZTwz_Bo6gJygLK7-3BlnpCQQ85ffI8
#아동학대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울산어린이집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최미아활동가
[울산저널/정치하는엄마들 최미아활동가]
아동학대 사건 인지 후 어린이집을 옮기는 일은 피해자의 몫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한쪽 부모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의 입학 상담을 할 경우 원장들끼리 소통하고 피해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심리 상담이 진행될 동안 피해 부모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피해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1년 동안 경찰서와 법원에 몇 번 출석한다고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고 난 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전국에서 끝도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신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재판 과정까지 직접 겪어보니 법은 허술했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청과 원장은 사건을 적당히 덮었다.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21025038068&fbclid=IwAR2K-6Oko5bc-838hg6SCXguj7K58ZTwz_Bo6gJygLK7-3BlnpCQQ85ffI8
#아동학대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울산어린이집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최미아활동가
m.usjournal.kr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그 후
시민교육
환경단체들 "울산 남구는 돌고래 방류 즉각 결단하라"
[뉴시스/안정섭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디엑스이 야생동물 소모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시셰퍼드코리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돌고래 방류에 있어 지자체가 해수부 지침을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구청장의 돌고래 방류 의지와 결단이 선행돼야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서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고래생태체험관에 감금된 돌고래 4마리 모두 방류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6_0001454287&cID=10814&pID=10800
[뉴시스/안정섭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디엑스이 야생동물 소모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시셰퍼드코리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돌고래 방류에 있어 지자체가 해수부 지침을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구청장의 돌고래 방류 의지와 결단이 선행돼야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서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고래생태체험관에 감금된 돌고래 4마리 모두 방류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6_0001454287&cID=10814&pID=10800
newsis
환경단체들 "울산 남구는 돌고래 방류 즉각 결단하라"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전국 각지의 12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26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사육 중인 돌고래 방류를 즉각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왜 판결 무시하고 '스쿨미투' 학교명 감추나?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⑧] 교단 돌아온 가해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
대통령님, 2019년 2월 UN아동권리위원들은 한국에서 방문한 스쿨미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학교와 국가기관은 대체 뭘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났듯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수가 많아서 수업 결손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있어도 국민들은 정보를 알 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가해교사들을 걸러내 학교의 안전을 되찾고 교단의 명예를 다시 세울 교육당국이 국민의 알 권리로 통하는 길에 걸림돌을 자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역시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소송이 아니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셈입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취합하고, 매년 공시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2018년부터 학생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십시오.
스쿨미투 3주년입니다. 가해자는 교단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디 #스쿨미투를 외친 학생들의 편에 서주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이베로니카활동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556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⑧] 교단 돌아온 가해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
대통령님, 2019년 2월 UN아동권리위원들은 한국에서 방문한 스쿨미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학교와 국가기관은 대체 뭘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났듯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수가 많아서 수업 결손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있어도 국민들은 정보를 알 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가해교사들을 걸러내 학교의 안전을 되찾고 교단의 명예를 다시 세울 교육당국이 국민의 알 권리로 통하는 길에 걸림돌을 자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역시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소송이 아니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셈입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취합하고, 매년 공시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2018년부터 학생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십시오.
스쿨미투 3주년입니다. 가해자는 교단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디 #스쿨미투를 외친 학생들의 편에 서주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이베로니카활동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556
오마이뉴스
교육청은 왜 판결 무시하고 '스쿨미투' 학교명 감추나?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⑧] 교단 돌아온 가해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
180개 여성단체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국회앞 기자회견
[연합뉴스_오예진 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해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엄마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 #김정덕활동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131600530?input=1195m
[연합뉴스_오예진 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해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엄마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 #김정덕활동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131600530?input=1195m
연합뉴스
180개 여성단체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국회앞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
"아이 잘 낳게 생겼네" 제자 성희롱한 교사 벌금형
[SBS뉴스_안희재 기자]
A 씨는 학생들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거나 "보쌈해가고 싶다"는가 하면, "눈웃음이 예뻐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 앞에 걸어두고 눈 뜰 때마다 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드세다", "다른 남학생들의 기쁨조가 돼라"며 왜곡된 성 관념도 드러냈습니다.
A 씨는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고,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 액수는 낮아졌습니다.
최 씨가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대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천만 원이던 벌금 액수를 250만 원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자기가 느꼈을 때 친밀감이라는 것이지 아동의 관점에선 그건 공포죠. 언어 성폭력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담당 교육청은 판결 결과에 따라 A 씨의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학생상대성폭행암시에벌금250만원이무엇 #아동학대벌금형은교단복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3077
[SBS뉴스_안희재 기자]
A 씨는 학생들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거나 "보쌈해가고 싶다"는가 하면, "눈웃음이 예뻐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 앞에 걸어두고 눈 뜰 때마다 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드세다", "다른 남학생들의 기쁨조가 돼라"며 왜곡된 성 관념도 드러냈습니다.
A 씨는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고,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 액수는 낮아졌습니다.
최 씨가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대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천만 원이던 벌금 액수를 250만 원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자기가 느꼈을 때 친밀감이라는 것이지 아동의 관점에선 그건 공포죠. 언어 성폭력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담당 교육청은 판결 결과에 따라 A 씨의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학생상대성폭행암시에벌금250만원이무엇 #아동학대벌금형은교단복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3077
SBS NEWS
"아이 잘 낳게 생겼네" 제자 성희롱한 교사 벌금형 | SBS 뉴스
고등학생 제자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장하나의 내 인생의 책]④날개 - 이상
[경향신문_장하나 활동가]
내 20대는 너무 우울해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 시절 나보다 더 우울하고, 더 꼴통이고, 누구보다 더 천재적인 이상을 읽노라 하면 반가웠고 또 안도했다. 특별한 사건도 계기도 없이 왜 그다지도 우울했을까? 하지만 우울한 게 당연하다. 삶이란 게 왜 시작돼서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노자는 무(無)와 유(有)가 둘 다 현(玄)에서 나왔다고 했다. 우리가 아는 검은색은 현이 아니고 흑(黑)이다. 현은 우주의 색이자 시궁창의 색이다. 형언할 수 없는 색이며 ‘알 수 없음’을 뜻한다. 알 수 없기에 두렵고 우울한 것이다. 시궁창 같은 청춘이여, 괜찮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62113015&code=960205
[경향신문_장하나 활동가]
내 20대는 너무 우울해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 시절 나보다 더 우울하고, 더 꼴통이고, 누구보다 더 천재적인 이상을 읽노라 하면 반가웠고 또 안도했다. 특별한 사건도 계기도 없이 왜 그다지도 우울했을까? 하지만 우울한 게 당연하다. 삶이란 게 왜 시작돼서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노자는 무(無)와 유(有)가 둘 다 현(玄)에서 나왔다고 했다. 우리가 아는 검은색은 현이 아니고 흑(黑)이다. 현은 우주의 색이자 시궁창의 색이다. 형언할 수 없는 색이며 ‘알 수 없음’을 뜻한다. 알 수 없기에 두렵고 우울한 것이다. 시궁창 같은 청춘이여, 괜찮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62113015&code=9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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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 내 인생의 책]④날개 - 이상
‘대체 언 놈이야!’ 소리 없이 외치는 동시에 내 자취방을 수시로 드나들던 친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
“사업장 변경 허용,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한국농정신문_한우준 기자]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늘 즐겨먹던 채소와 먹거리들이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통해 자란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들의 노동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먼 타지에서 일하러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퍼주어도 모자랄 판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이주노동자주거권보장하라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300
[한국농정신문_한우준 기자]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늘 즐겨먹던 채소와 먹거리들이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통해 자란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들의 노동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먼 타지에서 일하러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퍼주어도 모자랄 판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이주노동자주거권보장하라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300
www.ikpnews.net
“사업장 변경 허용,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지난해 12월 20일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 속헹씨가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 이후 당국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
[뉴스토마토_신태현 기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청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마치 법원이 A라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판결했더니 (그 판결만 지키면서) B·C·D라는 다른 사람은 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알려주고 지뢰가 어디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불안·공포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을 저지른 조 교육감은 감옥가라. 매년 세금 펑펑쓰는 소송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끝까지가해자편조희연을고발한다 #WECANDOANYTHING #WITHYOU #METOO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7340
[뉴스토마토_신태현 기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청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마치 법원이 A라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판결했더니 (그 판결만 지키면서) B·C·D라는 다른 사람은 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알려주고 지뢰가 어디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불안·공포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을 저지른 조 교육감은 감옥가라. 매년 세금 펑펑쓰는 소송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끝까지가해자편조희연을고발한다 #WECANDOANYTHING #WITHYOU #METOO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7340
Newstomato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내 성폭력·성희롱이 일어난 학교명 등 핵심 사건 처리 정보를 공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2차 행정소송
[연합뉴스_이도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당시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 공개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 처리해서 공개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법꾸라지조희연을고발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105700530?section=search
[연합뉴스_이도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당시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 공개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 처리해서 공개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법꾸라지조희연을고발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105700530?section=search
연합뉴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2차 행정소송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학교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의 학교 이름 공개를 ...
[참여와공유]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 The Care Economy in Korea: Beyond Covid-19
and Towards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일시: 2021.6.2(수) - 4(금)
장소: 온라인 (Zoom)
프로그램: 첨부된 웹포스터 참조
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문의: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email protected])
사전등록 바로가기 - 5/31(월)까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Z2lVFtILKM8GETp7B-oJyVji-5LbyyEGJIL5sUCxu3Nhykg/viewform
질문등록 바로가기 - 6/4(금)까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LxLBP6jKiG9Blrl7QknYD_nUKntmpUpsV4M6k5m_nhS44g/viewform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는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여 젠더, 인종,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학계·시민단체·정부 간의 협력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3일(목)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세션3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의 현재와 돌봄의 미래> 기획영상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와돌봄 #현장의목소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 The Care Economy in Korea: Beyond Covid-19
and Towards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일시: 2021.6.2(수) - 4(금)
장소: 온라인 (Zoom)
프로그램: 첨부된 웹포스터 참조
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문의: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email protected])
사전등록 바로가기 - 5/31(월)까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Z2lVFtILKM8GETp7B-oJyVji-5LbyyEGJIL5sUCxu3Nhykg/viewform
질문등록 바로가기 - 6/4(금)까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LxLBP6jKiG9Blrl7QknYD_nUKntmpUpsV4M6k5m_nhS44g/viewform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는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여 젠더, 인종,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학계·시민단체·정부 간의 협력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3일(목)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세션3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의 현재와 돌봄의 미래> 기획영상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와돌봄 #현장의목소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5.28(금) 오전 9시 : 48,602명 (48% 달성)
국민동의청원 5일째,
5만명 넘어 6만명으로 갑시다! 💪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5.28(금) 오전 9시 : 48,602명 (48% 달성)
국민동의청원 5일째,
5만명 넘어 6만명으로 갑시다! 💪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