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공공성확보·돌봄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각지대 드러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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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8835&inflow=N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SBS ‘그알’ 정인이 얼굴공개 무혐의 논란… “법리적 문제 있어”

[아시아경제/ 기자 오규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지난 8일 고발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해당 혐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처벌임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
언론인의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방송으로 얼굴이 공개 돼 아동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온화)는 “심정적으로 ‘얼굴 공개됐다고 이런 처벌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 (경찰이) 그 요건을 썼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머지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도 가능해 보였고 단순한 가명 사용을 인적사항 노출 방지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정인이가 사망해 2차 피해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대신 어른들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 정인이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이도 있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 참고 사유 될 수는 있어도 해당 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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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asiae.co.kr/article/2022061213461531879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인격권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노동과세계/ 기자 조연주]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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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181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국회 토론회]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정치하는엄마들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14:00~16: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도모도모,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쓰레기덕질,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컵가디언즈, Reloop

■ 발제
•보증금 제도현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국제 사회의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현황 및 최신동향 : Clarissa Morawski (Reloop Chief Executive Officer)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 ‘닫힌 고리 재활용’이란 무엇인가? : 손세라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운영자, Reloop Ambassador)

■ 토론
• 자원순환보증금,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영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사업실 실장)

• 1회용컵 보증급제 도입 과정 및 보증금제 확대 방향 : 박현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리더)

• 자원순환 활동가,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금자 (쓰레기덕질 활동가, 알맹상점 공동대표)

■ 사회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 국회의원)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컵가디언즈 #보틀투보틀 #일회용컵보증금제 #쓰레기도정치다 #제로웨이스트 #손세라활동가 #장하나활동가

[국회 토론회]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14:00-17: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장혜영 국회의원

■주제 │ 학교 교육복지 공동체의 발전 과제

■발표 │ 김인희 (열린교육복지포럼 이사장,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문의 : 장혜영 의원실 02-784-1845

#교육복지 #초등돌봄 #국회토론회 #장혜영의원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추모기자회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속헹을 기억하자! 안전한 기숙사 보장하라! 건강권 보장하라!❞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과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산재·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2020년 12월 21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지난 5월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는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 뒤 산재와 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추모제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022년 6월 18일(토)

14:00 故속헹님 추모 기자회견 (사업장 앞┃포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

15:30 이주노동자 권리 캠페인 (포천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앞)

17:00 보고회 및 산재·노동권 교육 (캄보디아 식당)

🟣행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0

●관련 기사

[한겨레/기자 고병찬]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2022. 5.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한겨레TV] 혹한에도 꽁꽁 언 고무통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2021. 2. 13)
https://youtu.be/Loac47Isa7s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2021. 2. 3)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추모 #지구인의정류장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119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6월 독서모임 안내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9시
주제 | 무자비한 알고리즘
(카타리나 츠바이크 지음, 유영미 옮김, 니케북스, 2021)

🟣온라인 독서모임 신청
https://forms.gle/bABBGqgYmi1mJBh47

6월에는 <무자비한 알고리즘>을 읽고 인공지능의 의미와 무의미를 토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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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달 셋째주 일요일 아침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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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 도서 리스트 (예정)

7월 - 폴킴, 김일홍, 나성섭, 함돈균 <교육의 미래, 컬처 엔지니어링> 동아시아 (2020)
8월 - 가노쓰치 <침몰가족> 정은문고 (2022)

앞으로 읽을 책들을 미리 공지합니다. 함께 읽고 만나요. 🙋🏽‍♀️ 🤱🏻🤰🏽 🙆🏼‍♀️

#엄마들의책장 #6월모임 #무자비한알고리즘 #카타리나츠바이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연합뉴스/ 기자 김근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6081100057?input=1195z

#스쿨미투 #섹시팬티빨기 #울산교육청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석면] 지금 바로 유치원과 학교에 확인하세요!

■지난 16일 KBS 보도를 통해 교육당국의 부실한 학교 석면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KBS] 교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면 가루…위해성은 ‘낮음’?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87370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학교 석면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는 5,400여개(유치원·기타 포함하면 7,400여개) 곳. 학교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다면 철거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석면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석면 안전관리인'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석면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1년에 2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 개정 최종본│위해성평가 관련 내용 17~39쪽)

지금 바로 우리 학교가 과연 석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1. 석면학교 여부 확인
각 학교 행정실에 문의 또는
2022 전국 석면학교 명단(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 확인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확인]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1)


2. 만약 석면학교라면?
각 교실별로 평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①석면지도 ②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하세요.


3. 학교 현장 방문 실사
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와 비교하셔서 유지보수상태를 확인세요.


■관련문의 │김숙영 활동가 010-6207-2791
(정치하는엄마들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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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이 먹기에 매운 급식" vs "매운맛은 주관적, 문제없다"

[TV조선/ 기자 송민선]

인천에서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지난해 유치원생이던 둘째 딸이 집에 오면 종종 '배가 고프다'고 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A씨 / 학부모
"'매워서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매운 음식 그대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해당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로,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이 공급돼왔습니다.

실제 한 병설 유치원에서 나온 적이 있는 급식 식단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육개장과 깍두기, 고추장아찌, 매운 소스 고기튀김을 빼면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들에겐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사실상 한 개뿐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매운 급식' 문제를 시정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19/2022061990051.html

#매움은통각 #병설유치원 #인권위결정불복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

[스쿨미투 소식] ❝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스쿨미투 판결문 297건 전수분석 │ http://swfdata.com/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 결과를 분석해보니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 스우파 취재 결과, 자신이 근무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교사 101명 중 90명(89.1%)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교사의 판결문에 있는 ‘법령의 적용’란에 제18조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학생 보호 의무를 어기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뉴스타파/ 스쿨미투우먼파이터 김규희 · 정채원 · 하주언]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tapa.org/article/Yj9bi

🟠보도 영상 보기 │ https://youtu.be/fsdt6DfIXqA

#스쿨미투 #교사성범죄 #아동학대 #신고의무 #가중처벌 #뉴스타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어린이여, 활동가가 되자❞

[경향신문/ 기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어린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양육자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 우리의 행동은 조기교육을 시키는 부모, 영·유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모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활동가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한다.

나보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갈 내 딸과 모든 어린이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해 보지만,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고 반면 사회의 진보는 한없이 더디다.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딸에게 물려주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딸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피켓 대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자녀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이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람은 혼자서만 잘 살 수 없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또한 어린이도 어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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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210300085

#어린이 #활동가 #어린이혐오차별 #정치혐오 #악플그만 #노키즈존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나아갈 방향은?

[베이비타임즈/기자 황예찬]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일회용 컵뿐 아니라 페트병, 캔, 음료수병 등 모두
•보증금제 우산 안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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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2

#일회용컵 #보증금제 #컵가디언즈 #쓰레기 #자원순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손세라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