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4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세종대로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앞으로 30년 이상 투기 예정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
4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 범국민대회에서는 시민자유발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발언 신청 : https://forms.gle/6XmyGyLzC1fjExSDA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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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지구하마] 기자회견

“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 화석연료로 가는 낡은 길을 막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라”

9월12일(화), 기후위기 시대에 포스코가 새롭게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소, 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서 기후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인근에서 20-30여 명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삼척블루파워 중단”과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정두리 활동가도 현장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공유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여서 오늘 비폭력 직접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은 삼척석탄발전소 저지 투쟁을 환경단체, 기후단체, 지역주민의 몫으로 미루고 뒷걸음칠 생각은 없습니다. 어쩌면 석탄을 가득 실은 저 트럭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사람은 우리 양육자들입니다. 제 딸이 성인이 되면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는 8배 이상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단지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면, 기후 범죄·기후 난민·기후 전쟁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힘의 논리만 남으면 그것은 생지옥입니다.

많은 어린이가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오늘이 아닌 미래를 위하여,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하여,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미래를 망치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석탄 그만! 화석연료 그만! 삼척석탄발전소 철회하라!”

🟣활동가 발언 전문 및 영상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3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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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12 방송
https://youtu.be/nUsizlj0szg?si=dAeChN9Mo79AXjPd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암확진자 52명'
- 조리흄 때문? 폐암 산재 10명중 7명 승인, 환기 설비는?

[2] '사망한 40대 엄마옆, 미등록 4살 아동'
- 생활고 추정 사망, 복지사각지대 또 드러나
- 늦은 위기가구 지원, 또 다른 미등록 아동문제 여전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사형제도'
-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 10년이상 사형시행 없어(2007년12월이후)
- 1심 사형 →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감형 많아,
사형제 위헌논란, 존폐논쟁 존재, 전면폐지와 사실상폐지국가 더 많아....

#뉴스브런치 #KBS #급식실노동자 #조리흄 #발암물질노출 #폐암확진자52명 #폐암산재 #미등록아동 #복지사각지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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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논평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라고 하는 등 폭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8월 24일 김윤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게시한 데 대한 것이다.

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급기야 소속사에서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2023년 계획적으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게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김기현 대표는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SNS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벌어질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면 3년 전의 김 대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을 여당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터이나,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떠올리게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누구든 공적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고, 연예인의 감상 섞인 우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받아도 된다는 의미라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호 아래,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빙자한 패륜적 행태의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가한 초유의 환경범죄를 바라본 한 연예인의 우려와 탄식이 이토록 가혹하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히 있거나 침묵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논평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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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 하마들의 대화 모임 : 2023년 9월 15일(금) 저녁 9시 온라인 Zoom

✦ 대화주제 : '불평등'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forms.gle/eA6LGPKfDwvidsEX9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다양한 주제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9월부터는 기존 10시에서 시간을 앞당겨 저녁 9시에 만나요. 29일은 추석연휴로 쉬어 갑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499-4094 [email protected]


#불평등 #하마들의대화 #정기온라인모임 #소통 #육퇴 #10월모임사전조사 #육아인만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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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워터게이트 | 액션] ‘검은물’에 숨은 검은 의혹… 셜록이 검찰에 고발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김연정 ․ 김보경]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지점은 남아 있다. 공정위의 발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합 업체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은 모두 부정 청탁 문제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지도 않은 상황.

이에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수도관 업체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이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 등 성명불상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을 뇌물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늦었지만 ‘지연된 정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서 변호사는 2021년 LH 공직자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서 변호사는 7월 26일 시흥 주민 6638명과 함께 ‘검은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흥시 등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12일 “(수요기관에 대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 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수익을 가져갔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책임 기관들은) 별다른 사후 대책이 없었다”면서, “검찰은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담합 업체 임직원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3171

#블랙워터게이트 #시흥은계지구 #검은물사태 #LH #불법담합 #부정청탁 #엄정수사요구 #고발장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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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0년, 사라지는 미래 (14)]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육 환경·기업 문화 바뀌고 청년 행복 우선돼야"

'독박 육아', '고용 환경'이 저출산 원인…환경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
청년 삶 보존도 우선돼야… 행복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에 집중 필요

[뉴스투데이 ｜ 서예림 기자]

역대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합계출산율 꼴찌 국가’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단체다. 현 세대, 미래 세대를 포함해 모든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이들이 뜻을 모아 △아동 권리 △양육자 권리 △성 평등 △환경보건 등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한다.

박 대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독박 육아’와 ‘고용 단절’을 꼽았다. 또 젊은 세대들이 현재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즉, 양육 및 기업의 문화가 변화하고 젊은 세대의 행복이 우선시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2day.co.kr/article/20230906500171

#저출생 #저출산40년 #독박육아 #고용단절 #돌봄노동 #저출산정책 #근본대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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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가 북한 지령 때문?

1천여 시민사회단체를 종북몰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 물리려 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주장

▲ 정치하는엄마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로서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만약 북한 지령을 받은 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를 특정하고 활동을 저지해야 함. 단지 ‘관련 활동이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은 대책회의 및 공동행동에 참여한 1천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종북몰이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임.

🟣고발장 전문 및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42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1029이태원참사추모집회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반대집회 #종북몰이 #국민의힘 #당대표김기현 #박대출의원 #명예훼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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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9.23기후정의행진에 앞서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

1. 추진위원 모집
923 기후정의행진이 더욱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실 추진위원(개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추진위원 가입 : bit.ly/923추진위원가입

2. 923기후정의행진 참가선언에 함께해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 bit.ly/923참가선언피켓

🔸참여방식
1. 빈칸을 채운 참가선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세요.
2.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해주세요.
(#923기후정의행진 #923참가선언 #우리의힘을보여줘)
3. 함께 가고 싶은 친구, 가족, 동료가 있다면 태그해주세요!
4. 이메일로 참가선언 인증샷을 꼬옥 보내주세요
([email protected])
5. 9월 20일, 하나로 모인 인증샷 결과물을 확인해주세요!

-참여기간: 9월 1일 ~ 9월 18일 오후 6시

🔸923기후정의행진 텔레그램 공식 채널 ▶️ https://tttttt.me/CJM923

🔸 공식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23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기후정의 #기후위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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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14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9lVqXPqlwJY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신당역 사건 1년, 변한게 없다'
- 신당역 사건 1년, 변한게 없다. 스토킹 사건 2만건 넘어...
- 직장내 스토킹 사건, 성희롱 등 젠더 폭력 여전

[2]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
- 전국9개, 외국인 노동자 사랑방 역할했던 지원센터
- 센터업무는 노동부 지청으로 이관, 혼란, 과부화 예견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최고령 해녀와 최연소 해녀, 그들만의 사연 다큐
- 다큐멘터리, 고희영 감독의 〈물꽃의 전설〉

#뉴스브런치 #KBS #신당역사건1주년 #스토킹사건_2만건이상 #직장내스토킹 #성희롱 #젠더폭력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예산_전액삭감 #센터업무이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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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치하는엄마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에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
『엄벌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십시오!

9월 22일(금)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단체 직인이 날인된 엄벌탄원서를 우편 발송

📝 탄원서 양식 내려받기
www.politicalmamas.kr/post/3446

- 보내실 곳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우)07258

- 발송 후, 담당 활동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 지난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은 1천여 시민사회단체를 종북몰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을 고소·고발했습니다.

▲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은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가 북한 지령에 의해 열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을 위반했습니다.

▲ 반헌법적인 매카시즘의 망령을 엄벌하도록 탄원해 주십시오.

🔍 고발장 전문 및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www.politicalmamas.kr/post/3442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회 청원 (9/28까지, 현재 10% 달성)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bit.ly/45IzNey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Q&A
416act.net/23/?idx=16334149&bmode=view

👉 2023년 9월 28일 밤 12시까지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해야 국회에 상정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이태원참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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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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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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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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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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