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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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10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KTCJSTqNw3w

[뉴스픽] 조을원 변호사, 조성실 시사평론가*

[1] ‘학폭 나이 어려진다. 10명 중 1명이 초등학생 ’
- 천안 공사장서 초중생 30명 집단 학폭, 휴대폰 촬영까지
- 촉법소년(14세 미만),분노하는 어린이, 스마트폰 원인으로

[2] ‘두 노동자의 사망으로 본 산업재해’
- 위암 사망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첫 산재 인정
- 삼성디스플레이 최진경씨 산재조사 4년, 말기암투병중 숨져...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이주 여성 사망 사건“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이주여성 인권과 안전망 구축 대책 필요
- 2007년 ‘후안마이사건‘,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이주여성인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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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재사용 체계 마련하라"...국회서 기자회견 열려

[M이코노미뉴스 | 김다훈 기자]

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에서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Reloop의 손세라 활동가"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금년부터,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식기 및 포장재 일체 재사용을 의무화했다"며 "해외에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도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안을 이수진 의원실에 전달하며, 정부에게 용기 재사용 목표 설정 및 재사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에게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용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713

📌유리병 재사용 확대 서명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074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탈플라스틱 #Reloop #손세라활동가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25년까지 유보통합 완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023년인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에는 보육예산과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 2025년에는 통합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행정조직부터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영유아교육 보육현장과 학부모, 학계는 유보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유보통합을 위한 첫 시작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행정상의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아무도 걷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39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 현장
https://www.youtube.com/live/MKtPLrBeifE?si=0MBCHOpdZ7MHrHjd&t=90

🟣공동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 다양한 분야의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5차 최종견해에는 4차 최종견해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한 번 포함되었다. 지난 1월 4차 국가별 정례보고(UPR)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국제사회의 권고이다.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당사국에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차별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따라 2026년 11월 3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제12항(차별금지,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제56항(평화적 집회의 권리)및 제58항(결사의 자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된 11월 3일, 즉각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4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만에 발표된 5차 최종견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전히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유독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권고가 발표될 때마다 무응답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유구무언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자유’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국회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별금지법이 무려 4건이나 발의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2026년에 제출할 정부 답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0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109 방송
https://youtu.be/c4v_32TezZY?si=66Ieuz9k4ywBu_Cc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

[1] ‘정부, 일회용품 규제 완화한다’
- 거꾸로 가는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백지화
-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플라스틱 빨대 사용 무기한 연장

[2] ‘어느날,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빈대백서’
- 빈대의심신고 전국적으로 늘어...실제 빈대 출몰 사실여부는?
- 4주간 빈대확산 방지 총력전, 가짜 뉴스에 확인 필요

[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비평가
- 세배 더 강력해졌다.. 〈더 마블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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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개콘 부활 소식에 시민단체 "차별 없는 개그 프로 만들어달라"

[인사이트  |  김소영 기자]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추억의 프로그램 KBS2 '개그콘서트'가 오는 12일 방송 재개를 앞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개콘 측에 차별 없는 개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누군가를 특정해 비하할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이 있으면 모두 혐오 표현이다. 제작진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주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소수자에 대한 비하나 차별이 일상화하는데 방송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그콘서트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KBS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내 혐오와 차별 항목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해 가이드라인 준수와 개선된 인권감수성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nsight.co.kr/news/455088

👉 시청자 게시판에 함께 의견 남기기
https://program.kbs.co.kr/2tv/enter/gagcon/mobile/board.html?smenu=842e29&&bbs_loc=T2000-0065-02-372924,read,none,1,145396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 컵가디언즈] 🥤♻️🙋🏻‍♀️ 환경부 미러링 챌린지

《11월의 챌린지 미션! 일당백!》


1회용품 허용은 이제 그만! 다회용 컵을 의무화하는 환경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①1회용컵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모습 촬영 및 메시지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하는 모습 촬영하면서 환경부에게 하고 싶은 말 함께 적어요.
(🙅🏻‍♀️욕설 금지)

②필수 해시태그 후 SNS 업로드
#환경부 #일당백챌린지 #정신차려환경부 #이벤트말고규제해

*혹시 개인 SNS 주소를 감추고 싶다면?
개인 SNS 대신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가입 > 등업 필요 없이 > ‘그동안 해왔던 실천’ 게시판에 글 작성

@almang_market 인스타 게시글에 댓글로 링크 달아 인증
*가장 많이 참여하신 10분께 선물을 드려요 (DM확인요망)

주최: 컵가디언즈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정신차려환경부 #이벤트말고규제해
[공동체상영] <탄; 석탄의 일생>

석탄을 주제로한 국내 최초 다큐멘터리!

2023 서울 국제 환경영화제 경쟁부문 상영작!

🟣신청하기: https://forms.gle/gReU1UiraNqL7Y9Z9

<탄; 석탄의 일생>은 석탄 산업과 지역 주민들,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등에 대해 다루고,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상영하신 후,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11월18일 (토) 14:00~17: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3번출구, 주차가능)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대면 공동체 상영이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개인 컵에 정수기 냉·온수 이용할 수 있어요
︙ 문의 │ 사무국 [email protected] 010-2540-0420
[정치하는엄마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일시 :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9시 ~ 저녁 8시
오전 9시 신발 설치 / 오전 10시 기자회견 / 저녁 7시 추모의 밤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광장

지난 1주일 동안 전국에서 약 3천 켤레의 신발을 보내주셨어요. 군사 점령과 공격으로 숨진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신발들을 광장에 설치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11/17(금) 하루 동안 신발 설치를 유지합니다. 광장에 오셔서 꽃, 포스트잇 등으로 애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 시위 이후 보내주신 신발들 중 가능한 것들은 적당한 곳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StopGenocide #CeasefireNow #FreePalestine 🇵🇸🕊
"당근칼, 장난감이라도 칼은 칼이다. 소비 자제하고 사용 규제해야"

[베이비뉴스 | 전아름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 각 시도교육청에 '당근칼' 안전교육 요청 공문 발송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당근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공문'을 발송해달라는 협조의 공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근칼 소지에 대해서 유의하고 모형 칼을 이용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당근칼’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이지만,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무인 문구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위험하게 진화하는 장난감에 대한 신속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관찰 학습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흉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흉기를 이용한 상해, 자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 눈에 안 보이게, 소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파노플리 효과(Panoplie effect)처럼 아이들은 힘이 센 도구가 있으면 힘이 세진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장난감을 규제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15

#정치하는엄마들 #당근칼 #사용규제
"혐오·차별 담긴 '개콘'... KBS 수신료 가치 아니길"
[스팟인터뷰]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장하나 활동가 "사회적 약자 조롱, 공식 사과해야"

[오마이뉴스 | 박수림 기자]

KBS의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아래 '개콘')가 3년 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했지만,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Q. <개그콘서트> 1051회 방송분을 본 소감은.

장하나 :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를 보고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이다. 만약 그 자녀들이 월요일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니퉁을 흉내 낸다면 과연 자신의 예민함을 탓해야 하는 걸까?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희극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모습을 반영할 경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직업과 소명에 어긋난다."

Q.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며 비판하는 시청자 반응이 많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청자 반응도 있다.

김정덕 : "KBS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개그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다룬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화화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시청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그콘서트>를 보는 시청자는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Q.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나.

김정덕 : "출연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사과를 하거나 용어 변경을 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KBS <아침마당> 9512회 '도전! 꿈의 무대'가 기억이 난다. 그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이호섭 작곡가가 '주체 창법이 나와야하는데...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바로 아오지로 갑니다'라고 말하자, 사회자가 '저희가 가볍게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북에서 오신 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았길 바랍니다'라면서 바로 사과를 했다.

얼마 전 웹 예능 '핑계고'에서 배우 박보영씨가 발언 중 유모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작진이 '유아차'로 자막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출연자, 사회자, PD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의 감수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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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6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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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gram.kbs.co.kr/2tv/enter/gagcon/pc/board.html?smenu=842e29&bbs_loc=T2000-0065-02-372924,read,none,1,145396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 #김정덕활동가 #장하나활동가
“휴대폰에 장애인 친구 연락처 있나요?” 질문에 당신의 답은

[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인터뷰] 장애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 이창호, 김승옥 “발달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고 친구가 되어보고 기자가 되면, 과연 지금처럼 기사 쓸 수 있을까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후 남은 건, 믿음이 박살난 공포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장애 부모들이 느낀 감정은 ‘공포’였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줄 거라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공포, ‘내 아이를 이젠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공포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차별에 분노해도 우리를 이해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일단 아이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걸 요구하면 대화로 풀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사회에 대한 믿음이 박살 난 사건이다. 젊은 장애 부모일수록, 통합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일수록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다.” (이창호)

김승옥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자꾸만 본인을 대입하게 됐다. “내가 만약 주원이를 학교에 보냈고, 학교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게 까발려진다고 생각해봤다. 미디어는 객관성을 잃었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기사를 쓰는 건 위험하다. 대부분 장애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 번지고 언론보도에 기댄 분노가 쏟아졌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612

#정치하는엄마들
[단독]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도 산업계에 부담” 환경부 의견서

[국민일보 | 기자 임주언]

지난해 6월 어린이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과 달리 환경부 ‘합헌취지’ 의견 밝혀


환경부가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으로도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다”며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만을 좇을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취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던 터라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8863066

#정치하는엄마들 #아기기후소송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심의 과정서 전액 복원해야” 돌봄의 국가책임 ‘촉구’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일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줄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즉 시민”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590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2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노동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 속 ‘돌봄 공백’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극대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필요에 따라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늦어도 1시 30분이면 정규 수업이 끝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보고서를 보면 0~12세 자녀를 둔 부모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2022년 9월 진행)에서 ‘언제 돌봄공백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24.0%(중복응답)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다. 0세(29.7%), 1세(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렇다고 학교에 보육책임을 더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특히 30~40대에서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 활동가는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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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308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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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114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ajRm6Q0kG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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