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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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5적' 선출 국민투표
핵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5적', 누가 있을까요?
2024년 4월 총선에서 꼭! 기억해야 할 '오염수5적'을 투표해주세요.
🔎오염수5적 국민투표 후보선정 근거 자세히 보기
https://nuclearfreeocean.org/g/home/news/26/469
🧭투표기간 : 2월 5일 (월) ~ 2월 16일 (금) / 2주간
✔️투표하기 : bit.ly/오염수5적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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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어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이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교에서는 교육만 해야 한다. 돌봄은 공교육을 파행시킨다.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라는 등 학교 돌봄을 폐지하려는 교원단체의 일관된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학교는 학생(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돌봄을 두루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대통령은 또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중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구절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변화다.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활짝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중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아동을 위한 늘봄학교’였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그마저도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맞벌이 등 지원 요건을 갖추어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사교육(학원)에 의존할 수도 없는 아침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일 뿐,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교돌봄의 확대는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억지 주장에 따라 학교돌봄 제도의 정착이 지연 돼왔고 그동안 수많은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권은 침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돌봄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했다. IMF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학교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진화할 필요를 확인했다. 즉 정규 교육과정 전후의 학교돌봄 제공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두를 위한 늘봄학교’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학교가 모든 학생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권리 중심의 늘봄학교가 될 것인지, 양적 확대에 급급한 졸속행정이 될 것인지 양육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아낌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학생·양육자·종사자·책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아동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707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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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어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이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교에서는 교육만 해야 한다. 돌봄은 공교육을 파행시킨다.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라는 등 학교 돌봄을 폐지하려는 교원단체의 일관된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학교는 학생(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돌봄을 두루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대통령은 또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중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구절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변화다.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활짝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중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아동을 위한 늘봄학교’였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그마저도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맞벌이 등 지원 요건을 갖추어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사교육(학원)에 의존할 수도 없는 아침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일 뿐,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교돌봄의 확대는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억지 주장에 따라 학교돌봄 제도의 정착이 지연 돼왔고 그동안 수많은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권은 침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돌봄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했다. IMF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학교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진화할 필요를 확인했다. 즉 정규 교육과정 전후의 학교돌봄 제공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두를 위한 늘봄학교’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학교가 모든 학생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권리 중심의 늘봄학교가 될 것인지, 양적 확대에 급급한 졸속행정이 될 것인지 양육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아낌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학생·양육자·종사자·책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아동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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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발표에 따른 입장 :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저녁밥 주는 ‘늘봄학교’ 4천억 예산 추가…새 학기 2700곳 미정
| 정부, 전면도입 속도전…예산 4천억 추가 배정
[한겨레 | 기자 김민제, 배지현]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로 닥쳐온 새 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할 학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다, 운영 계획 또한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아 늘봄학교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음악·한글·댄스·체육·미술·수학·과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심에 이어 저녁밥까지 늘봄학교 학생에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돌봄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 돌봄교실도 떨어지고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대기가 길어 고민이던 터라 정책이 반갑다”면서도 “돌봄교실이라고 해놓고 책상 20여개만 꽉 찬 교실도 봤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돼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7384.html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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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면도입 속도전…예산 4천억 추가 배정
[한겨레 | 기자 김민제, 배지현]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로 닥쳐온 새 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할 학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다, 운영 계획 또한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아 늘봄학교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음악·한글·댄스·체육·미술·수학·과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심에 이어 저녁밥까지 늘봄학교 학생에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돌봄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 돌봄교실도 떨어지고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대기가 길어 고민이던 터라 정책이 반갑다”면서도 “돌봄교실이라고 해놓고 책상 20여개만 꽉 찬 교실도 봤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돼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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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 주는 ‘늘봄학교’, 다음달이 새 학기인데 2700곳 미정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로 닥쳐온 새 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할 학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다, 운영 계획 또한 여전히 모호한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김진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패널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정책연구소장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
●주최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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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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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6년 지났는데… 가해 교사 학교 정보 아직도 ‘쉬쉬’
[서울신문 | 기자 명종원]
14개 시도교육청 누락 논란
|100여명 교단 남아 있다고 추정
|시민단체 “2차 가해 방치 행위”
|당국 “사립교 정보 수집 어려워”
🟣자세히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8009009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3시 4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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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교육청 누락 논란, 100여명 교단 남아 있다고 추정시민단체 “2차 가해 방치 행위”당국 “사립교 정보 수집 어려워”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교육청이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해 교사 최소 1...
[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설맞이 떡국 나눔
📍일시 : 2024. 2. 10.(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2024년 갑진년 설을 맞아 그동안 함께 연대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떡국 한 그릇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
10.29 이태원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규탄!
국민의힘 · 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참사 희생자 상징 159개 현수막 들고 행진
📍일시 : 2024. 2. 3.(토) 오후 2:00,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행진 코스 : 분향소를 출발해 종로 - 을지로 - 분향소 -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무리합니다.
🪧 행진 끝에는 현수막을 정부서울청사 주변과 분향소 인근 담장에 묶는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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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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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 2. 3.(토)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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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이야기 해보는 아동과 양육자들이 기다린 늘봄학교
♯반올림 X 정치하는엄마들
돌봄, 여성, 노동을 주제로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와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가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반올림은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돌봄의 문제, 당사자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온 단체로 권영은 활동가의 돌봄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그 동안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이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올림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https://youtu.be/esrddoTQH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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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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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여성, 노동을 주제로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와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가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반올림은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돌봄의 문제, 당사자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온 단체로 권영은 활동가의 돌봄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그 동안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이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올림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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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9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من النهر إلى البحر، فلسطين ستتحرر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일시: 2024년 2월 17일(토) 오후2시
Date & time : Sat, Feb 17th at 2:00PM
⬛️장소: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Location : 32, Mugyo-ro, Jung-gu, Seoul
※ 1시간 집회 후 행진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던 와중에도 이스라엘 점령군은 계속해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과 파괴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확인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만 2만 8천명이고 실종, 부상자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사상자는 1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점령군의 군사작전과 UNRWA 등 국제구호기구, 의료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비방, 중상으로 인해 붕괴된 식량, 의료체계 속에서 '인도주의적 파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예하 우익 내각 장관들과 국회의원, 언론들은 점증하는 국내외의 정전/휴전 압력조차 콧방귀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리된' 가자지구를 또 하나의 거대한 불법 유대인 정착촌으로 만들려는 인종청소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입니다.
2월 17일(토) 9차 긴급행동에 부디 함께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
https://bit.ly/48h65yh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62개 단체)
Urgent Action by S.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긴급행동 노션 페이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من النهر إلى البحر، فلسطين ستتحرر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일시: 2024년 2월 17일(토) 오후2시
Date & time : Sat, Feb 17th at 2:00PM
⬛️장소: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Location : 32, Mugyo-ro, Jung-gu, Seoul
※ 1시간 집회 후 행진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던 와중에도 이스라엘 점령군은 계속해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과 파괴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확인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만 2만 8천명이고 실종, 부상자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사상자는 1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점령군의 군사작전과 UNRWA 등 국제구호기구, 의료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비방, 중상으로 인해 붕괴된 식량, 의료체계 속에서 '인도주의적 파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예하 우익 내각 장관들과 국회의원, 언론들은 점증하는 국내외의 정전/휴전 압력조차 콧방귀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리된' 가자지구를 또 하나의 거대한 불법 유대인 정착촌으로 만들려는 인종청소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입니다.
2월 17일(토) 9차 긴급행동에 부디 함께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
https://bit.ly/48h65yh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62개 단체)
Urgent Action by S.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긴급행동 노션 페이지)
[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5일(목)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선고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판결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10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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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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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5일(목)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선고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판결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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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18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토론회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
📍 일시 : 2월 15일(목)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발제>
-발제1. 박경석(전장연 대표)
-발제2. 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발제3.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영상자료> 헤화역시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탄압 실태와 문제
📍<토론>
-토론1. 황순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전사무국장)
-토론2 : 강효찬 (궤도협의회 전집행위원장 )
-토론3. 백남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론4.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토론5.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자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상임공동대표
📍<공동주최>
- 심상정, 배진교, 양경규 국회의원
-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전국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18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토론회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
📍 일시 : 2월 15일(목)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발제>
-발제1. 박경석(전장연 대표)
-발제2. 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발제3.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영상자료> 헤화역시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탄압 실태와 문제
📍<토론>
-토론1. 황순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전사무국장)
-토론2 : 강효찬 (궤도협의회 전집행위원장 )
-토론3. 백남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론4.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토론5.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자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상임공동대표
📍<공동주최>
- 심상정, 배진교, 양경규 국회의원
-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전국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Korean Civil Society's 9th Urgent Action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Israel, Stop Ethnic cleansing in Palestine!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주지역 연대행동
일시: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경기전 앞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울산긴급행동 7차 캠페인
일시: 2024년 2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울산 롯데호텔 앞
서울 종로 한복판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각 지역의 시민사회, 인권, 노동운동 단위들이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을 조직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민주노조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손으로 만든 HD현대건설기계의 중장비가 이스라엘 정착민, 점령군에 의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상황을 규탄하였고. 5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미얀마 군사독재정권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광주의 시민사회 단위들은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행동과 같은 주간에 울산, 전주시에서도 지역 사회운동가들이 조직한 팔레스타인 연대, 한국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지원 규탄 긴급행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62개 단체)
Urgent Action by S.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email protected] / 긴급행동 노션 페이지)
Korean Civil Society's 9th Urgent Action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Israel, Stop Ethnic cleansing in Palestine!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주지역 연대행동
일시: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경기전 앞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울산긴급행동 7차 캠페인
일시: 2024년 2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울산 롯데호텔 앞
서울 종로 한복판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각 지역의 시민사회, 인권, 노동운동 단위들이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을 조직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민주노조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손으로 만든 HD현대건설기계의 중장비가 이스라엘 정착민, 점령군에 의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상황을 규탄하였고. 5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미얀마 군사독재정권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광주의 시민사회 단위들은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행동과 같은 주간에 울산, 전주시에서도 지역 사회운동가들이 조직한 팔레스타인 연대, 한국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지원 규탄 긴급행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62개 단체)
Urgent Action by S.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email protected] / 긴급행동 노션 페이지)
[후속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일부 기사 내용에 단순히 패했다라는 설명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입니다. 형식상 '각하'지만 사실상 원고 승소의 결과입니다.
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주지 않은 단 한가지 항목인 '수사현황'만 법원이 판단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교육청 주장을 인정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했습니다.
<즉,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총 15개 항목 중에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만 패소(기각)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의 결과(임의제공으로 인한 각하)를 얻은 판결입니다.>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 패소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아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도 요청드립니다.
■결과
-수사현황 1개 항목 기각
-나머지 항목 각하
■이유
-수사현황 1개 항목(6개 소항목 :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은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개인정보 또는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
-나머지 항목 전부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소송 중에 임의제공 했으므로,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라고 판결한 것임
■의견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 중에 충북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음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획득함)
-다만 '수사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법원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임.
-위 '수사현황'은 이전 서울시교육청 상대 확정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라고 할 수 없음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음>
사건발생 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최초사건 인지 익명·실명 신고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기간, 수사기관 등에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피해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2024년 2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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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11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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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 내용에 단순히 패했다라는 설명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입니다. 형식상 '각하'지만 사실상 원고 승소의 결과입니다.
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주지 않은 단 한가지 항목인 '수사현황'만 법원이 판단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교육청 주장을 인정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했습니다.
<즉,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총 15개 항목 중에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만 패소(기각)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의 결과(임의제공으로 인한 각하)를 얻은 판결입니다.>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 패소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아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도 요청드립니다.
■결과
-수사현황 1개 항목 기각
-나머지 항목 각하
■이유
-수사현황 1개 항목(6개 소항목 :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은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개인정보 또는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
-나머지 항목 전부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소송 중에 임의제공 했으므로,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라고 판결한 것임
■의견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 중에 충북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음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획득함)
-다만 '수사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법원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임.
-위 '수사현황'은 이전 서울시교육청 상대 확정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라고 할 수 없음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음>
사건발생 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최초사건 인지 익명·실명 신고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기간, 수사기관 등에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피해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2024년 2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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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윤석열 정권 심판🔥
🟣159개 보라색 풍선 행진👣
10.29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보랏빛 행진을 합니다. 159개의 풍선을 들고 함께 행진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크게 외쳐요!
• 일시: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울광장 분향소 앞 집결 후 행진 출발
• 행진코스는 종로-을지로 일대를 거쳐 분향소를 지나 정부서울청사까지 이어집니다.
📌 참가신청 : https://forms.gle/hE4i3kSZ71yLfXo39
문의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심규협 010-2779-9262, 이미현 010-9068-5132)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
윤석열 정권 심판🔥
🟣159개 보라색 풍선 행진👣
10.29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보랏빛 행진을 합니다. 159개의 풍선을 들고 함께 행진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크게 외쳐요!
• 일시: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울광장 분향소 앞 집결 후 행진 출발
• 행진코스는 종로-을지로 일대를 거쳐 분향소를 지나 정부서울청사까지 이어집니다.
📌 참가신청 : https://forms.gle/hE4i3kSZ71yLfXo39
문의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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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 2024. 2월 정기 독서 모임 안내
✦주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김승섭 (지은이), 도서출판 동아시아 펴냄 2023
✦일정 2024년 2월 18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모임 당일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월 엄마들의 책장 참여 신청
https://forms.gle/KXYzsuuUEgRod6rv8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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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모임 당일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월 엄마들의 책장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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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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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준비,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오마이뉴스 | 기자 권영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돌봄 제공자, 양육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양육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되길 바라는 돌봄전담사,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돌봄 업무가 아니기 바라는 교사들 등. 각각의 다른 이유로 늘봄학교에 우려와 불안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지만,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돌봄 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참가자들 모두 돌봄 구성원들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등돌봄체계 운영을 기대했다. 타직종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더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방학 중, 늘봄학교 중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간식이 제공되어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고 따뜻한 밥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7fr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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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오마이뉴스 | 기자 권영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돌봄 제공자, 양육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양육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되길 바라는 돌봄전담사,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돌봄 업무가 아니기 바라는 교사들 등. 각각의 다른 이유로 늘봄학교에 우려와 불안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지만,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돌봄 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참가자들 모두 돌봄 구성원들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등돌봄체계 운영을 기대했다. 타직종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더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방학 중, 늘봄학교 중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간식이 제공되어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고 따뜻한 밥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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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준비,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라운드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