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입니다. 단지 생물학적 어버이가 아닌 돌봄과 살림의 주체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살림이 있어 오늘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탄생이래 어린 개체를 돌보아 온 모든 생명체와 그중 어린이를 돌보아 온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제정 2017. 6. 11., 개정 2021. 3. 27.>

#어버이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8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몸살'..."총선 민심 역행" 반발

[교육언론창 ｜ 기자 윤두현]

학생인권조례 첫 물꼬 튼 경기에서도 조례 폐지 추진
'구성원권리 조례' 입법예고...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 삽입
"학칙 우선하고, 학생인권 뒷전인 비열한 편법 조례"
광주에서도 학력 저하 등 이유로 조례 폐지 주민청구 추진

📰자세히 보기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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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으면 어떡해요?”···인권 보호 근거 사라지는 학교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

사라질 위기 처한 학생인권 전문 기구
“조례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
인권침해적 학칙은 어떻게 다루나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1555001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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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연대를"…서울 곳곳서 이스라엘 '라파침공' 규탄

[연합뉴스｜기자 김정진 홍준석]

｜서울대 학생들 "인종학살 중단"…연세대 학생들은 신촌역 행진

이날 오전에는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구 지상작전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즉각 라파 지역 지상군 투입을 중지하고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란티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명 이상 실향민이 위험에 노출되며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전차 부대를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7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피란민 150만명이 모여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08096800004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9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stopgenocide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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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부서 문체부도 동의하고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임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다. 이들은 무리한 체중 관리,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촬영과 연습시간 등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감내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없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K-POP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2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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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의 대화💬 5월 온라인 · 오프라인 모임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0: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진행 최은영 활동가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하마들의 대화 ❞ 어땠나요? 영상보기
https://youtu.be/8UV-u7WPafs

5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한 사람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에 함께 해보세요.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가능해요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마들의 대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mhJ58F3BnTRspLJS9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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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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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공무원의 ‘갑질’로 지혜복 교사를 ‘입틀막’하고 있다”

[에듀뉴스 ｜ 기자 이수현]

지난 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기자회견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교권도 회복하겠다고 투쟁한다”면서도 “교육청 안에 세워진 교육감이동집무실 버스에는 ‘학생인권! 교권! 함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크게 적혀있었고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중 저는 실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왜 실제 사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느냐”고 따졌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당장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정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학생인권이 되고자 하느냐”면서 “교내폭력, 교내성폭력 문제를 모르는 척 덮어두고 심지어 사안을 뒤집어 교육감과 교육청이 스스로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2차 3차 가해자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비꼬았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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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된 지 1년 넘도록 계류 중

“대중문화 속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 장치 절실…국회 만료 전 통과돼야”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43

🟣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2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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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국문보고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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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저출생 위기 이용해 여성부 폐지 시도하나"

[프레시안 ｜ 기자 한예섭]

여성계 "尹, 성차별 지우고 '저출생=인구문제'로 협소하게 환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성계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윤 정부는 앞서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문제 관리를 위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겨냥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추진했던 '여성', '성평등' 지우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1016315856270

🟣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6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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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202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발언과 퍼포먼스
○ 주최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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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KBS뉴스]

경기 초중고,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보수 학부모 단체 주장 인용해 지침

우수도서까지 517종 폐기…간윤위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는 1종뿐

"모든 성교육 책 없앴다" 초등학교에서 집중 폐기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책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서 폐기는 예산 낭비이고, 학생들의 책을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3860

#성교육도서폐기 #경기도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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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MBC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595467_36473.html

📺[MBC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3I0Hm_owXak?si=KxtEyt-vFtalz9TD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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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공공돌봄 촛불문화제..."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라"

[로이슈 ｜ 기자 전용모]

｜공공돌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회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히보기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4051510214417019a8c8bf58f_12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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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MBC뉴스 ｜ 기자 제은효]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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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투쟁대회✊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 Biphobi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이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대회가 진행됩니다.

올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입니다. 이는 국제 성소수자 단체인 ILGA에서 선정한 국제 슬로건인 NO ONE LEFT BEHIND: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며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대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오전 기자회견부터 저녁 투쟁대회까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4. 5. 17.(금) 11:00
｜장소 국회의사당 앞

✦투쟁대회
｜일시 : 2024. 5. 17.(금) 19:00
｜장소 : (집회) 서울 종로 보신각 앞 / (행진) 종로 ~ 을지로

✊함께 해주세요!
- 단체 : 공동주최 단위가 되어주세요!
- 개인 : 인권위원이 되어 후원으로 투쟁대회를 응원해주세요!
👉클릭 https://linktr.ee/rainbowaction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4

※문의: [email protected]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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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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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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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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