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방통위와 방심위 등을 이용해 비판 언론을 제재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제 정당, 언론현업단체는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 재입법을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4/24(수) 근본적 제도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다짐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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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방통위와 방심위 등을 이용해 비판 언론을 제재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제 정당, 언론현업단체는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 재입법을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4/24(수) 근본적 제도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다짐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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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지난 4월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중재판정 결과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1,300억 원까지 합하면 약 2,1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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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지난 4월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중재판정 결과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1,300억 원까지 합하면 약 2,1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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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6월, 보유금 1,800억 원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 원이 불법대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을 공모한 일당은 전국 각지의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일반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금융피해자와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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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6월, 보유금 1,800억 원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 원이 불법대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을 공모한 일당은 전국 각지의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일반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금융피해자와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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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보고서]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 MBC 또 법정제재
여당추천 위원들 일방적 제재 강행은 ‘다수결’ 앞세운 횡포
YTN 최대주주 변경보도 제재 공영방송 졸속매각 비판 봉쇄
방심위 방송소위가 어제(4/23) 14차 회의에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김건희모녀의 주가조작의혹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YTN<뉴스N이슈 2부> 등의 YTN졸속매각에 대한 비판 보도에 역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영방송 YTN 매각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방심위가 여권 추천 위원들 다수결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탄압이자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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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추천 위원들 일방적 제재 강행은 ‘다수결’ 앞세운 횡포
YTN 최대주주 변경보도 제재 공영방송 졸속매각 비판 봉쇄
방심위 방송소위가 어제(4/23) 14차 회의에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김건희모녀의 주가조작의혹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YTN<뉴스N이슈 2부> 등의 YTN졸속매각에 대한 비판 보도에 역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영방송 YTN 매각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방심위가 여권 추천 위원들 다수결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탄압이자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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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번호로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 등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합의해 수사 외압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 보며 뭉개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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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번호로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 등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합의해 수사 외압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 보며 뭉개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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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오늘(4/24) 국회 본청 앞에서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90개 노동,언론,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제정당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론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시급히 멈춰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방송3법 재추진, 언론장악진상조사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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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4) 국회 본청 앞에서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90개 노동,언론,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제정당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론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시급히 멈춰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방송3법 재추진, 언론장악진상조사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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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 일시⋅장소 : 5.2.(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 돌봄 정책은 수요를 기반으로 제공되기보다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 복지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12세 초등학교 연령 아동은 공적 돌봄 이용률이 20%도 되지 않으며, 3개 부처 산하 5개 제도로 분절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자세히보기
🌼 일시⋅장소 : 5.2.(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 돌봄 정책은 수요를 기반으로 제공되기보다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 복지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12세 초등학교 연령 아동은 공적 돌봄 이용률이 20%도 되지 않으며, 3개 부처 산하 5개 제도로 분절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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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2024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참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정치운동의 효능감 있는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양극화•불평등•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선거참여활동을 통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는 2024 총선 시기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좌담회 내용 상세보기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참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정치운동의 효능감 있는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양극화•불평등•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선거참여활동을 통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는 2024 총선 시기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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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 배상금, 국민혈세로 내지 말고 이재용·박근혜가 책임져라
오늘(4/24)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원,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정부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은 그 손해를 배상 받아가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손해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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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4)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원,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정부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은 그 손해를 배상 받아가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손해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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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정: 4/25(목)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참여연대는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보기
📍일정: 4/25(목)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참여연대는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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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리뷰 조작, 불리하면 '딴소리, 물타기' 반복하는 쿠팡💥
쿠팡이 공정위가 진행중인 자체 PB 상품 리뷰조작 사건에 반박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PB 상품제조사들을 지원하는 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입니다.
쿠팡은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한다’,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라는 등의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가 지적한 ‘직원 동원 리뷰 조작’과 ‘자사우대·부당지원 등 불법행위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어떻게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전형적인 ‘딴소리, 물타기’식 변명에 불과합니다. 쿠팡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떳떳하게 제기된 문제에 제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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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위가 진행중인 자체 PB 상품 리뷰조작 사건에 반박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PB 상품제조사들을 지원하는 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입니다.
쿠팡은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한다’,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라는 등의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가 지적한 ‘직원 동원 리뷰 조작’과 ‘자사우대·부당지원 등 불법행위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어떻게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전형적인 ‘딴소리, 물타기’식 변명에 불과합니다. 쿠팡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떳떳하게 제기된 문제에 제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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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늘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이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계획이 아닌 기업만을 위한 민영화 시행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진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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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이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계획이 아닌 기업만을 위한 민영화 시행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진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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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공론화에 기초한 연금개혁 협력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어제(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숙의를 거친 결정에 기초해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을 비롯 보수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성별과 세대, 지역을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의 미래를 논의한 시민대표단의 뜻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연금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이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서 남은 국회 임기 내에 노인빈곤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사회보험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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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숙의를 거친 결정에 기초해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을 비롯 보수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성별과 세대, 지역을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의 미래를 논의한 시민대표단의 뜻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연금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이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서 남은 국회 임기 내에 노인빈곤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사회보험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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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유예 검토 즉각 중단하라
어제(4/24)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투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예는 폐지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 2025년 시행으로 이미 한 차례 유예되어 2.9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손실된 상황에서 또 다시 유예된다면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초래될 것이다.
금투세는 상장주식을 매각해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를 유예하는 것은 극소수 고소득자와 서민과의 소득, 자산 격차를 벌리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금투세 간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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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24)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투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예는 폐지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 2025년 시행으로 이미 한 차례 유예되어 2.9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손실된 상황에서 또 다시 유예된다면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초래될 것이다.
금투세는 상장주식을 매각해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를 유예하는 것은 극소수 고소득자와 서민과의 소득, 자산 격차를 벌리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금투세 간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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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오늘(4/2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설립된 서사원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이번 결정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서울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돌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해결하려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규탄합니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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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설립된 서사원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이번 결정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서울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돌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해결하려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규탄합니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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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의료개혁’, 의료개혁특위 활용한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어제(4/25) 첫 회의를 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제 위원회의 목적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산업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명의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의료공급자, 병원자본, 의료산업화 대변인들이고, 6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위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기재부가 추진 중이라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등을 설치해 의료 등의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 실체가 기재부가 주도하는 ‘의료산업화위원회’와 다름없는 이유입니다.
윤 정부는 ‘의료개혁’ 거짓말을 중단하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수용하여 지역의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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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25) 첫 회의를 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제 위원회의 목적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산업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명의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의료공급자, 병원자본, 의료산업화 대변인들이고, 6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위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기재부가 추진 중이라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등을 설치해 의료 등의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 실체가 기재부가 주도하는 ‘의료산업화위원회’와 다름없는 이유입니다.
윤 정부는 ‘의료개혁’ 거짓말을 중단하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수용하여 지역의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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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재는 어제(4/25)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4월 이태원인근에 감염병환자가 발생하자 감염병의심환자를 찾는다며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명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처리한 복지부, 서울시 등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지자체장들에게 감염병의심자 등의 정보수집 권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76조2의 1항 1호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다며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논리와 방역의 필요성에 치중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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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어제(4/25)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4월 이태원인근에 감염병환자가 발생하자 감염병의심환자를 찾는다며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명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처리한 복지부, 서울시 등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지자체장들에게 감염병의심자 등의 정보수집 권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76조2의 1항 1호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다며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논리와 방역의 필요성에 치중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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