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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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아시아 첫 '기후소송' 나선 어린이들…"기후위기 계속되면 행복권도 못 지켜"

4개 사건 병합해 21일 헌재 2차 변론…"100점 맞겠다 해야 80점이라도 맞죠"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4050313770000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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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20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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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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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국내 기후소송 4건 병합사건에 대한 제1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아래 변론동영상 순번 25번 2024년 4월 23일자 동영상을 통해 기후소송 4건의 쟁점과 변론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측과 정부측 변론, 조천호박사님(청구인측 전문가) 진술, 안영환교수(정부측 전문가) 진술과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에서 2회에 걸쳐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2차 공개변론에도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청을 못하셔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영상 보기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사건정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0%ED%97%8C%EB%A7%88389

#기후위기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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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202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발언과 퍼포먼스
○ 주최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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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공공돌봄 촛불문화제..."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라"

[로이슈 | 기자 전용모]

|공공돌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회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히보기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4051510214417019a8c8bf58f_12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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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5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7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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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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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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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병효]

|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 “정부가 파리협정 자의적 곡해”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102844074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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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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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115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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