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15분경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의사중계] 행정안전위원회-선거구 재획정안 논의의 건 등 (20.3.6)

https://www.youtube.com/watch?v=wWKZS9mIiCg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남았습니다.

3월 내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하도록 마지막까지 언니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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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민식이’를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특별기고] 김장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딴 법.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장회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호'의 아버지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활동에 앞장섰던 김 씨는 특별기고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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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안도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름'들

[아깝다! 이 법③]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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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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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통과…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관리 나선다

‘태호 엄마’ 이소현 전 후보 “아이들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 되길”


◇ “엄마아빠들 나서지 않았다면… 관심 가져준 한 분 한 분들 덕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들 태호 군을 잃은 뒤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이소현 전 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우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아빠가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을 법안들 관심 가지고 지켜와 주신 한 분 한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법안들이 생겼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태호는 동생과 엄마아빠와 평생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에겐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한 이 전 후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키는 게 그저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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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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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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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4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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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짜_공론장_찾기 #2편

[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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