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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기고문 나눕니다

민중의소리/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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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도 걱정이지만 아이 키우는 집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마냥 걱정이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 꼭 바꿔야 할 게 뭐가 있을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에게 물었다.

첫째,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가능한 직종은 반드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퇴근을 고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벌칙도 마련해야 한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노동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양육자들한테만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하니 내가 단지 아이 보러 가는 건지, 아니면 방역의 일환인지 일터에서 양육자들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다. 재택근무가 전면 확대 되어야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도 늘어나고, 긴급돌봄 수요는 줄어들고, 거리두기 기간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방역돌봄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직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과 무관한 제도다. 재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연간 10일로 한정된 제도를 갖다 쓰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재난 시 노동자가 가족을 돌볼 권리를 기간의 제한 없이 보장하는 법제도가 필요하고, 1일 5만원 수준이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대만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방역돌봄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은 제공하지 않았다. 방역돌봄휴가가 유급일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무급일 경우 노동자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했다. 그리고 방역돌봄휴가를 보내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소 5만~최대 100만 대만달러(한화 200~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당초 2월 11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2주 미뤄 2월 25일에 개학했고, 인구 2500만명(한국의 절반) 중 확진자 438명, 사망자 6명에 그치고 있으니 고강도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마친 모범사례다.

코로나19 너머를 생각한다. 내 6살 딸의 행복은 놀이터에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하염없이 뛰노는 것이다. 즉 아빠나 엄마의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 만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는 없다. 왜냐면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알아서 잘 크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양육자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돈 벌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배고파도 좀 참으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https://www.vop.co.kr/A00001487650.html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 #돌봄권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디지털성범죄 조장 우려 ‘안녕 자두야’,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육비 현실 왜곡 ‘한 번 다녀왔습니다’도 지적

[베이비뉴스/기자 최규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59&fbclid=IwAR0Iz83RK8K9d69gLIiUFnZOIu8vg9cA-00UYgndLW1EMmM8PeTxnjOSa4I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서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숲속 수풀에서 용변을 보던 여학생의 모습을 우연히 찍게 된 후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해당 사진을 지니고 있다가 혼자 보는 장면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애니메이션은 브라보키즈(4월 6일), 챔프(4월 20일), 대교어린이TV(4월 23일)를 통해 방송됐다.

또 지난달 18일 방송된 KBS-2TV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혼한 등장인물이 자녀 양육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장면도 지적됐다. “집에서 놀고 먹어도 따박따박 양육비 들어와”, “내가 살게. 나 양육비 받잖아” 등의 대사로, 방송 직후에도 한부모와 양육비에 대한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놀고 먹어도 양육비 들어와" 한부모 두 번 울린 드라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47)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2부’(3월 12일)에서, 24시 48분경부터 약 30여 분간 생방송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심사 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만 13세의 청소년 출연자를 포함한 7명의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인터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미디어감시 #성평등 #핑크노모어 #아동인권 #양육자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아카데미

장하나 활동가 함께 합니다

1강(6/3) 왜 지금 우리는 패미니즘을 말하는가? /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2강(6/10) 할 말 하는 언니들이 걸어온 길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3강(6/17)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 읽기 /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4강(6/24) 우리 삶을 바꾸는 성평등 활동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5강(7/1) 곁을 바꾸는 페미니즘(양육자를 위한 페미니즘 인식변화) / 이성경(엄마 페미니즘 탐구모임 부너미
대표)

대상. 여성주의에 관심있는 누구나
시간. 6/3~7/1 매주 수요일 오전 10:00~12:30
장소. 동남권NPO지원센터 (송파구 중대로 215 3층)
수강료. 무료
신청. http://bit.ly/2YYZSH2
문의. 송파시민연대 여성인권모임 “참벗” 박지선(010-4118-6287)

*모든 강의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 마스크와 개인텀블러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교육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77549&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투명성과 교육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모집인원 : 10명


2. 자격요건

가. 교육행정 및 법률‧회계‧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라.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자격이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3)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국회의원 등 포함)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ㆍ직원


3.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가. 선정절차 :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심층면접(1차 서류심사합격자 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일시ㆍ장소 개별통지

나. 제출서류

1) 교육부 시민감사관 지원신청서 1부 : 서식1

2) 자기소개서 1부 : 서식2

3)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5.13.~ 2019. 5. 24.

나. 접 수 처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044-203-6214-15)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08(어진동 634)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감사관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

다.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또는 E-mail([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