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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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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탈핵 국회 만들기 릴레이 영상 17☀️
https://youtube.com/shorts/jsIfYavBITI?feature=share

⚡️⚡️국회의원 첫 출근하는 날! 🔥D-10
탈핵시민행동이 찾아갑니다.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하고 탈핵 국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 국회의원)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반대합니다. 답이 없는 핵쓰레기가 세대 간 정의를 파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부터 신규원전 건설, 소형핵발전소(SMR) 연구개발 등 그 어떤 의제보다 적극적으로 핵발전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의한 핵발전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멈추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탈핵국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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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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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지난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투쟁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를 지탱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에 이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함께 물들일 수 있다. 우리는 평등, 자유, 정의가 우리가 딛은 이 땅에서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간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공동선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4

🟣[하마TV]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현장
https://youtube.com/shorts/-p8MQGWUKuk?feature=share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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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 촉구 집중 집회


부당전보소청심사위 개최 시기에 맞춰 교사, 청소년, 양육자, 법조인,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 날짜 및 시간 : 2024년 5월 22일(수) 17:3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1 : 공대위(이을재 대표)
- 발언2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 발언3 : (스쿨미투) 학부모들의 지지 발언(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 발언4 : 청소년들의 지지 발언(청소년인권연대 지음)

- 공연 : 노래패 공연(해웃움)

- 발언5 : 피해학생의 부모 입장(피해 학생 보호자 못오면 대독)
- 발언6 :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의 중요성(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7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8 : 부당전보 피해 교사(지혜복 교사)

- 퍼포먼스 소원 리본 달기(다함께)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7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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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병효]

|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 “정부가 파리협정 자의적 곡해”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102844074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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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11544011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박서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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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75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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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질 미래…우린 꿈 포기해야 하나요”

|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12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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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 선 초등학생들

|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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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1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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