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KBS뉴스]
경기 초중고,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보수 학부모 단체 주장 인용해 지침
우수도서까지 517종 폐기…간윤위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는 1종뿐
"모든 성교육 책 없앴다" 초등학교에서 집중 폐기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책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서 폐기는 예산 낭비이고, 학생들의 책을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3860
#성교육도서폐기 #경기도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KBS뉴스]
경기 초중고,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 폐기
경기도교육청, 보수 학부모 단체 주장 인용해 지침
우수도서까지 517종 폐기…간윤위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는 1종뿐
"모든 성교육 책 없앴다" 초등학교에서 집중 폐기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책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서 폐기는 예산 낭비이고, 학생들의 책을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63860
#성교육도서폐기 #경기도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KBS 뉴스
학교도서관에 유해 성교육 책이 500여 종? 폐기된 책 목록 봤더니
지난해 경기도의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으로 2,528권이 폐기 처리됐...
[아동인권]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MBC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595467_36473.html
📺[MBC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3I0Hm_owXak?si=KxtEyt-vFtalz9TD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MBC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595467_36473.html
📺[MBC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3I0Hm_owXak?si=KxtEyt-vFtalz9TD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MBC NEWS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공공돌봄 촛불문화제..."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라"
[로이슈 ｜ 기자 전용모]
｜공공돌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회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히보기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4051510214417019a8c8bf58f_12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로이슈 ｜ 기자 전용모]
｜공공돌봄 무력화하는 서울시의회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히보기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4051510214417019a8c8bf58f_12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로이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공공돌봄 촛불문화제…"서울시장은 재의 요구하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5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동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MBC뉴스 ｜ 기자 제은효]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MBC뉴스 ｜ 기자 제은효]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MBC 뉴스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오늘은 스승의날이죠. 그런데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투쟁대회✊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 Biphobi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이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대회가 진행됩니다.
올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입니다. 이는 국제 성소수자 단체인 ILGA에서 선정한 국제 슬로건인 NO ONE LEFT BEHIND: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며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대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오전 기자회견부터 저녁 투쟁대회까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4. 5. 17.(금) 11:00
｜장소 국회의사당 앞
✦투쟁대회
｜일시 : 2024. 5. 17.(금) 19:00
｜장소 : (집회) 서울 종로 보신각 앞 / (행진) 종로 ~ 을지로
✊함께 해주세요!
- 단체 : 공동주최 단위가 되어주세요!
- 개인 : 인권위원이 되어 후원으로 투쟁대회를 응원해주세요!
👉클릭 https://linktr.ee/rainbowaction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4
※문의: [email protected]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 Biphobi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이 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대회가 진행됩니다.
올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입니다. 이는 국제 성소수자 단체인 ILGA에서 선정한 국제 슬로건인 NO ONE LEFT BEHIND: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FOR ALL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며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대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오전 기자회견부터 저녁 투쟁대회까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4. 5. 17.(금) 11:00
｜장소 국회의사당 앞
✦투쟁대회
｜일시 : 2024. 5. 17.(금) 19:00
｜장소 : (집회) 서울 종로 보신각 앞 / (행진) 종로 ~ 을지로
✊함께 해주세요!
- 단체 : 공동주최 단위가 되어주세요!
- 개인 : 인권위원이 되어 후원으로 투쟁대회를 응원해주세요!
👉클릭 https://linktr.ee/rainbowaction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4
※문의: [email protected]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5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7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5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7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이로운넷
[이로운요구]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
🔖[신청] 엄마들의 책장 5월 : 김인정 《고통 구경하는 사회》
❝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
5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함께 읽고 나눕니다.
✦주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웨일북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의 책장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kiYQdRMi6kZb5Hz28
#엄마들의책장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
5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함께 읽고 나눕니다.
✦주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웨일북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의 책장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kiYQdRMi6kZb5Hz28
#엄마들의책장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탈핵시민행동]
☀️탈핵 국회 만들기 릴레이 영상 17☀️
https://youtube.com/shorts/jsIfYavBITI?feature=share
⚡️⚡️국회의원 첫 출근하는 날! 🔥D-10
탈핵시민행동이 찾아갑니다.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하고 탈핵 국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 국회의원)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반대합니다. 답이 없는 핵쓰레기가 세대 간 정의를 파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부터 신규원전 건설, 소형핵발전소(SMR) 연구개발 등 그 어떤 의제보다 적극적으로 핵발전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의한 핵발전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멈추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탈핵국회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탈핵 국회 만들기 릴레이 영상 17☀️
https://youtube.com/shorts/jsIfYavBITI?feature=share
⚡️⚡️국회의원 첫 출근하는 날! 🔥D-10
탈핵시민행동이 찾아갑니다.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하고 탈핵 국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 국회의원)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반대합니다. 답이 없는 핵쓰레기가 세대 간 정의를 파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부터 신규원전 건설, 소형핵발전소(SMR) 연구개발 등 그 어떤 의제보다 적극적으로 핵발전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의한 핵발전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멈추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탈핵국회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YouTube
22대 국회를 탈핵 국회로!(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탈핵 국회 만들기 릴레이 영상 17☀️⚡️⚡️국회의원 첫 출근하는 날! 🔥D-10탈핵시민행동이 찾아갑니다.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반대하고 탈핵 국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 국회의원)"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