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청구인 측 헌재에 빠른 심판 촉구

| 공개변론 개시 앞두고 청구인단체 기자회견
|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4

🟣성명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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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잘하면 유쾌한 할머니가 되겠어》 박에디 북토크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 박에디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을 읽고 오시면 좋고, 현장 구입도 가능합니다.

🔹일시 2024년 5월 11일(토) 오후 4시
🔹장소 작은도서관 뜰작 (부천시 지봉로 122-1)

🩵북토크 신청
https://bit.ly/박에디북토크신청

｜문의 010.6314.3813
｜주관 모두의 인권 우분투 · 뜰작
｜협력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심야책방 · 부천무지개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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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줌 강의]

🌺제주의 역사와 4.3 사건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 76주기를 맞이하여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사강사 이동진 활동가가 무료 온라인 줌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날짜 2024년 4월 24일(수) 오후 8:30

●강사 이동진
월간동진학당 대표강사/부천산학교 역사강사/

●신청 & 문의 010-9782-5580 이동진

#온라인강의 #제주43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이동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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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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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나단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2022년 6월 13일 기후소송에 참여한 62명중 하나인 김 ‌ 나 ‌ 단 입니다.

저는 이 긴말을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195개국이 1.5도씨 이하로 지구온도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구온도는 평균 1.1도 상승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서둘러야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기본 법 시행령은 너무 느려터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9년 대비 34%입니다. 지금은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숙제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했습 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 도 우리가 해야한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어른들과 정부의 잘 못된 계획을 빨리 멈춰주세요.

2020년에 태어난 동생들은 4도 이상 상승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저는 기후소송을 한 이후, 2년 동안 키가 30센티미터 자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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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은 세대 간 소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나단 군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군은 이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31720001#c2b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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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60

#아동돌봄 #유보육공공성강화 #공적돌봄 #돌봄예산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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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참여 요청🆘]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26일 11시 국민의 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를 열어 당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본관 앞에서는 보수·혐오 세력의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인권운동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의회 앞에 모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외쳐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로 함께 참여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42. 04. 26 (금) 13시 00분 - 14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시의회 본관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문의: 연잎(010-8005-62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 뭐래?] “온실가스도 저희가 다 줄이나요?”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미래 세대 평등권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가 해야 한다구요?”

2013년 생인 김나단 학생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보다 1도 가량 높아진 때에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에 갈 수도, 밖에서 뛰놀지도 못했다. 마스크를 쓴 친구의 얼굴부터 익혀야 했다. 폭우로 사람들이 죽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봤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늦추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데,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했다. 이런 생각에 김나단 학생은 202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나단 학생뿐 아니다.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55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2년 새 키가 30㎝ 훌쩍 커버린 김나단 학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나단 학생은 “정부는 당장 온실가스는 조금만 줄이고 나머지 모든 숫자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합니다”라며 “재판관님,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423050777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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