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수사현황 공개' 정보공개 소송 “사실상 승소”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지역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육청에 청구한 15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수사 현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525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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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범죄 가해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블로그에 쓴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홍보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적극 변호해 왔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스쿨미투를 폄하하고,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는 변론을 펼친 조수진 변호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2018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 한국 사회에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했고, 교육당국은 가해자 정보를 감추기 급급하다. 아직도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학교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데 조수진 씨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환호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으로서 잘 알 것이다. 피해자성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조수진 변호사의 태도가 법조인으로서, 예비 정치인으로서 그의 자질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소름끼친다.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고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

2024년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사퇴촉구 #조수진 #성범죄자변호전문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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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감형 전략’
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레디앙 ｜ 기자 레디앙]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며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이냐”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redian.org/archive/179062

🟣 긴급성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forms.gle/a1Ljwpu8KnFg8PND6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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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순서
-박아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윤 활동가 (녹색정의당)
-이선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정치하는엄마들
-긴급성명서 낭독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기자회견 끝나고 민주당 대표실에 공천 취소 촉구 서명지 전달 예정

지난 18일 프레시안, 한겨레와 20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레시안][단독]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1801510477745

[한겨레] 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2823.html

[KBS][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8949&ref=A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성을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까지도 재판에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조수진 씨의 태도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그 자질과 가치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로서 조수진 후보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8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강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취소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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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전략이 반인권·반여성? 조수진 공천 취소해야 ”

｜여성계·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 등 일제히 비판

[한겨레 ｜ 기자 최윤아]

여성계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에서는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엔(n)차 가해’를 한 변호사를 공천하는 게 민주당이 여성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3276.html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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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성범죄 변호 논란…조수진에 "후보 사퇴하라"

[SBS뉴스 ｜ 기자 박찬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또 그걸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2차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들, 그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895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강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취소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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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62개 단체 및 개인 353명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 공천 즉각 철회하라!❞

※ 조수진 씨 사퇴에 따라, 오늘 국회 앞 11:30으로 예정되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의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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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 논란’ 민주 강북을 조수진…“국민 눈높이 달랐다”사퇴

[경향신문 ｜ 플랫]

정치하는엄마들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씨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220954001

🟣성명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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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은경 현장교사
-B 당사자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고발장 요약본
■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9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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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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