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폭염 8.6배, 앞으로 남은 시간 5년61일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앞으로 남은 시간 ‘5년 61일’.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 국회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85.html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국회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전환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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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g_NEk3cTh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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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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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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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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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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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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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자세히 보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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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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