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탄성명]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어제(10/27)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시민에 대한 학살 책임자이자 12·12 군사쿠테타로 실형을 받았던 범죄자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는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기에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인양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직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의무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와 인권의 역사에서 획을 그을만한 퇴행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조문을 안 가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21. 10. 28
전국 4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201명의 시민들
⚫️[성명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5
#공동성명 #학살범노태우 #국가장결정 #문재인정부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어제(10/27)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시민에 대한 학살 책임자이자 12·12 군사쿠테타로 실형을 받았던 범죄자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는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기에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인양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직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의무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와 인권의 역사에서 획을 그을만한 퇴행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조문을 안 가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21. 10. 28
전국 4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201명의 시민들
⚫️[성명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5
#공동성명 #학살범노태우 #국가장결정 #문재인정부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 공동성명]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시위 폭력 대응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침해다
-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한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기자회견을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활동가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평소에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하던 때와 달리 경찰은 갑자기 해산경고 방송을 하였다.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를 분리하였다. 제대로 된 고지도 없었으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휠체어에서 8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여 끌어내려졌으며 바닥에 질질 끌려가 목 등을 심하게 다쳤다. 부상으로 병원에 가려는 것조차 경찰이 따라붙으며 괴롭히고 있다.
경찰의 폭력행사의 배경에는 어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발표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3단계 강경 대응방안이 있다. 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이들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①역사 진입 차단, ②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③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써 있다. 1단계로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하여 시위대 지하철 역사로 진입 원천 차단하고, 2단계로 지연 목적으로 한 승차 시 승차 제한, 무정차 통과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3단계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장애인에게는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만이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인권침해다. 2020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7호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차별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차별받고 있거나 받아온 집단 구성원인 사람 또는 집회 참여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적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음에도, 경찰이 비슷한 인권침해와 폭력을 부추기는 대응 방안을 공사는 내놓은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방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공사의 강경대응 기조 속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경찰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후에도 경찰의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폭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지하며 서울 교통공사와 경찰에 요구한다. 서울 교통공사는 차별적인 강경 대응 방안을 철회하고, 경찰은 폭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2023년 11월 24일
2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6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전장연시위 #서울교통공사폭력대응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시위 폭력 대응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침해다
-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한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기자회견을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활동가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평소에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하던 때와 달리 경찰은 갑자기 해산경고 방송을 하였다.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를 분리하였다. 제대로 된 고지도 없었으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휠체어에서 8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여 끌어내려졌으며 바닥에 질질 끌려가 목 등을 심하게 다쳤다. 부상으로 병원에 가려는 것조차 경찰이 따라붙으며 괴롭히고 있다.
경찰의 폭력행사의 배경에는 어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발표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3단계 강경 대응방안이 있다. 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이들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①역사 진입 차단, ②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③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써 있다. 1단계로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하여 시위대 지하철 역사로 진입 원천 차단하고, 2단계로 지연 목적으로 한 승차 시 승차 제한, 무정차 통과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3단계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장애인에게는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만이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인권침해다. 2020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7호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차별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차별받고 있거나 받아온 집단 구성원인 사람 또는 집회 참여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적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음에도, 경찰이 비슷한 인권침해와 폭력을 부추기는 대응 방안을 공사는 내놓은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방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공사의 강경대응 기조 속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경찰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후에도 경찰의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폭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지하며 서울 교통공사와 경찰에 요구한다. 서울 교통공사는 차별적인 강경 대응 방안을 철회하고, 경찰은 폭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2023년 11월 24일
2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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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전장연시위 #서울교통공사폭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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