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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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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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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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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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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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자세히 보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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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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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긴급액션 및 기자회견

불 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앞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난민촌을 공습하여 텐트촌이 불타 여성과 아동 수십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기어이 지상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긴급 액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91개 단체)

｜문의 [email protected]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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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다시 밀양으로…다가오는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한겨레 ｜ 기자 김영원]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탈핵시민행동 등 146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서울·수도권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노동당, 녹색당 등 환경·노동계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 주민들의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고 송전탑을 건설했다. 2005년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서 시작된 송전탑 반대 집회는 2012년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씨의 분신 뒤 전국적인 탈핵·탈송전탑 운동으로 번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전력과 경찰은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농성장을 철거했다”며 “완공 이후에도 송전탑을 반대하며 잊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의 고통을 안고 송전탑 밑에서 살아가는 100여 세대 주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최악의 역행”이라고 말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비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2431.html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전국 동시다발 참가 신청하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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