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도 청소년도 255명 기후소송…“온실가스 목표치 불충분”

|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 “정부에 기후대응 요구할 권리 있어
| 헌법소원 통해 그 권리 되찾을 것”

[한겨레 | 기자 김정수,옥기원]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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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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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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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석탄발전소,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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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5430.html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함께끄자삼척석탄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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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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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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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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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JTBC NEWS]

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김한나/2022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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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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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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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아시아 첫 '기후소송' 나선 어린이들…"기후위기 계속되면 행복권도 못 지켜"

4개 사건 병합해 21일 헌재 2차 변론…"100점 맞겠다 해야 80점이라도 맞죠"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40503137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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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2036005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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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를 규탄한다

-5/17,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시작

-삼척블루파워,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고 공표한 셈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운전이 오늘 시작된다는 것이 전력거래소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발전소 건설 등 시설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석탄발전을 폐쇄해 나가야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제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무책임한 선택이다. 그러나 기어코 삼척블루파워와 모기업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지금 가동하겠다고 한다. 5월 17일 오늘, 삼척블루파워는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 라고 공표한 셈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기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이들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한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당초 작년 10월에 상업운전 예정이었지만, 수 많은 사회적 논란들을 야기하며 반년 이상 개시일이 미뤄져 왔다.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다. 30년 수명대로 가동될 경우 2050년 탄소중립 이후 시점까지 가동된다는 점, 석탄항만공사 과정에서 비롯되어 현재 진행 중인 맹방해변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 향후 방출될 미세먼지가 삼척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곳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울러 애초에 재무적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금융권의 탈석탄 기조로 남은 사업비 조달은 여전히 어렵다. 강원 동해안권 송배전망이 부족해서 당초에 계획한 가동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동일한 문제로 같은 권역의 발전소 6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삼척블루파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삼척블루파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건 맞지만 언제든 발전기 가동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저발전 수준이라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송전제약 이슈로 인해 제대로 된 가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누차 시민들이 경고한 바다. 강원권 송전 제약문제가 향후 몇 년간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좌초 자산이 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뿐인 발전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러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맞다. 기후위기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삼척블루파워을 위해 허비할 수 없다.

엄중한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건 간명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질서있고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포함된 탈석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석탄으로 생긴 빈자리를 국가의 책임 하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2024년 5월 17일
탈석탄법제정위한 시민사회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2

#탈석탄 #기후위기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상업운전개시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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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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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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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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