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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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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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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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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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미디어오늘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도하...
“더 나빠질 미래…우린 꿈 포기해야 하나요”
|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12050005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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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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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 선 초등학생들
|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1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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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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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버티어 주소서
[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혐오 사회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특히 학교가 혐오에 잠식되면 안 되는 이유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stopbullying.gov’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상의 괴롭힘(Bulling, Harassment)은 우울증, 불안, 자해,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및 의존, 공격성, 폭력이나 범죄 연루 등을 유발하고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 발표한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에서 이성애자 그룹의 12%가 학내 괴롭힘을 당한 반면, 성소수자 그룹은 23%로 두 배 가까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가 더욱 심한 한국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의 혐오 경험으로 탈가정하는 사례 또한 많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성소수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탈가정·탈학교를 예방하는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
‘stopbullying.gov’는 학교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학생이 교육부 민권 사무국 또는 법무부 민권부에 진정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도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성소수자 청소년을 직접 보호해야만 한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맞아, 나는 어른이자 엄마 그리고 평화활동가로서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혐오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한다. 성소수자 청소년이여, 부디 버티어 주시기를.
🟣전문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5171600001&code=124
#2024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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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혐오 사회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특히 학교가 혐오에 잠식되면 안 되는 이유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stopbullying.gov’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상의 괴롭힘(Bulling, Harassment)은 우울증, 불안, 자해,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및 의존, 공격성, 폭력이나 범죄 연루 등을 유발하고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 발표한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에서 이성애자 그룹의 12%가 학내 괴롭힘을 당한 반면, 성소수자 그룹은 23%로 두 배 가까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가 더욱 심한 한국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의 혐오 경험으로 탈가정하는 사례 또한 많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성소수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탈가정·탈학교를 예방하는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
‘stopbullying.gov’는 학교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학생이 교육부 민권 사무국 또는 법무부 민권부에 진정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도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성소수자 청소년을 직접 보호해야만 한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맞아, 나는 어른이자 엄마 그리고 평화활동가로서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혐오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한다. 성소수자 청소년이여, 부디 버티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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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부디 버티어 주소서
혐오 표현은 명백한 폭력이다. 나는 2011년부터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온 ‘지킴이’이고, 강정평화네트워크 활동가다. 나는 평화를 실현하기..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분모
[에듀뉴스 | 기자 김용민]
“조희연 교육감님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전보처리 한 서울교육청
22일, 공대위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촉구 집중 집회 열어
이날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작년 12월부터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했지만 2월에 전보를 확정했으며 당사자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최근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스쿨미투가 한창이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당시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서울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이 없으며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의 요구안 중에는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다”고 덧붙이고 “최근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46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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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전보처리 한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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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작년 12월부터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했지만 2월에 전보를 확정했으며 당사자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최근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스쿨미투가 한창이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당시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서울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이 없으며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의 요구안 중에는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다”고 덧붙이고 “최근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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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분모-[에듀뉴스] - 에듀뉴스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 대해 22일 오후 5시 30분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감은 부당전보...
[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 및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예정 알림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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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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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 및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예정 알림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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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 및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예정 알림 | 정치하는엄마들
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단비뉴스 | 기자 박세은, 하미래]
[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6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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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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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폭염 8.6배, 앞으로 남은 시간 5년61일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앞으로 남은 시간 ‘5년 61일’.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 국회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85.html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국회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전환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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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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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g_NEk3cTh0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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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칼럼] 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김정덕 #이병주 #김준일의뉴스공감
5/23(목)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
방송선교ARS후원 : 060-706-1004 (한 통화 5,000원)
060-706-4004 (한 통화 10,000원)
…
5/23(목)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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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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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 한국일보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