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투표해주세요!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5적' 선출 국민투표

핵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5적', 누가 있을까요?
2024년 4월 총선에서 꼭! 기억해야 할 '오염수5적'을 투표해주세요.

🔎오염수5적 국민투표 후보선정 근거 자세히 보기
https://nuclearfreeocean.org/g/home/news/26/469

🧭투표기간 : 2월 5일 (월) ~ 2월 16일 (금) / 2주간
✔️투표하기 : bit.ly/오염수5적국민투표

“성범죄 학교 정보 공개해야”…소송 결과는?

[KBS뉴스9 청주 | 기자 이자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성범죄,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에 충북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충북의 스쿨미투 '수사 현황'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이후, 충북교육청이 학교 이름과 가해 교사의 재직 기간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자료를 상당 부분 공개했고, 특히 수사 현황 공개가 당사자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수사 현황'이라든가 '피해자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요한 건데,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할 겁니다."]

시민단체는 또, 학생들의 전국적인 고발 이후에도 교육 당국은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337&ref=A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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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스쿨미투' 정보, 잇따르는 소송

[MBC 충북NEWS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한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옷이 아내 것과 똑같다",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남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학기 초부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래스(교내 상담실)에 신고도 몇 번 들어왔었고."
-당시 재학생(지난 2018년 9월) -

대표적인 충북의 스쿨미투 사례였지만,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받은 4년치 자료에서는 해당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반쪽짜리'였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공개였고, 감사 여부나 피해자 지원 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가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또 사립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정보공개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교육청 관계자-

이런 이유로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처리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첫걸음이 실태 조사거든요. 과연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해요."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년 전 발의된 성폭력 정보 의무 공개에 관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우려와 맞물려 계류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youtu.be/ttNq0oyFA3A?si=_BFw6lawIdhkTk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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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초등 돌봄’

[참여와 혁신 | 기자 임혜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5일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진석 위원장 “아동·보호자·종사자 3주체 협의에 기반한 돌봄 체계 완성해야”

박민아 활동가는 아동이 놀 권리,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적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한 평 이상의 준하는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으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3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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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수사현황 공개' 정보공개 소송 “사실상 승소”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지역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육청에 청구한 15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수사 현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525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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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 정치하는엄마들 제8회 정기총회 개최 및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제12조·제13조·제14조에 의거 제7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제8회 정기총회 및 공동대표 선거 안내>

■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14:00~17: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2호

■ 안건: 1. 2023년도 결산 심의
2. 2024년도 예산(안) 심의
3. 공동대표 선출 등

■ 공동대표 선출 인원: 3인 이내
■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

※ 추천 기간: 2024년 2월 20일(화) 00시부터 3월 4일(월) 24시까지

※ 추천 방식: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한글파일)에 따라 피추천인의 활동 이력 및 경력, 추천 사유 및 추천인 명단(권리회원 10인 이상)이 기재 된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email protected]

■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공고: 2024년 3월 5일(화)~3월 7일(목) 3일간 후보자 추천서를 검증하고, 3월 8일(금)에 공동대표 후보자 명단 및 정보를 홈페이지 및 권리회원 이메일을 통해 공고

※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 : 정관 제7조제3항 따른 권리회원
-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가입한 권리회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3개월 이내에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권리회원에서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문의 : 사무국 010-3693-3971

2024년 2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공고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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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노키즈존은 낙인…저출생 우연 아냐”

[한겨레 | 기자 조윤영]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한국에서는 카페와 레스토랑에 노키즈존이 성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회가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르몽드는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지, 차별로 볼지 열띤 논쟁에 빠졌다고 짚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9030.html#cb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노키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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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5적' 투표 결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공천 반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낙천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또한 지난 2일(금)까지 공개적으로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에 따라 대상자를 취합해 다음을 기준으로 10인을 선정했습니다.

기준

△오염수 해양 투기의 사실관계를 왜곡

△색깔론을 펼치는 등 국민 분열을 조장

△정권 변경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선정된 10인에 대해 2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12일간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 5적] 선출 국민투표’를 실시(1인당 5인 투표)해 3,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
https://nuclearfreeocean.org/g/home/news/26/471?isCategoryEnabled=false&categories=1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후쿠시마핵오염수 #망언망동정치인 #방사능5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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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헌재, 공개변론으로 답한다

[법률저널 | 기자 이성진]

| 2020년 제기 청소년기후소송 등 4년만에 공론의 장 열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4건의 기후소송, 4월 병합 변론

헌법재판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오는 4월 공개변론을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보낸 ‘변론예정 통지서’에 따르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들은 2022년 6월 13일, 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함께 한 장하나 씨는 “IPCC는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생물종의 54%가 멸종한다고 예측하는데, 총선 국면 속에서도 아기 기후소송의 원고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공개변론은 유일무이한 기회다.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이번 변론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737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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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학부모 65%, 취학전 한글 선행학습…"책임교육 보완해야"

[연합뉴스 | 기자 고유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조사…"한글 모른 채 입학하면 다른 수업 어려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 10명 가운데 6~7명은 취학 전 자녀에게 한글 선행학습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달 16~29일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한글 책임교육 정책이 취학 전 선행학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인 53.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취학 전 한글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공교육 전반에서 책임교육 실현'(65.2%)이 꼽혔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학교에서 한글을 미리 배우고 입학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라며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수학 교과서 내의 한글 수준을 낮추는 등 다른 교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40221056300530?input=1195m

#정치하는엄마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글책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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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기·청소년 기후소송 공개변론 결정, 원고들 "4년 만에 답변 환영"

[비즈니스포스트 | 기자 손영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23년 7월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에는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는 규정이 들어 있다. 

원고들과 공동대리인단은 청소년기후소송 제기를 기준으로 4년 만에 나온 헌재의 반응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기후대응의 시급성과 기후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며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idxno=343048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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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14:00 ~ 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론
이성회(KEDI 책임연구자)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초등교사)
정기웅(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국회토론회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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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아동·청소년의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참여신청 링크 : https://forms.gle/Arh4iY8wt35Q3QZ19
○ 식순
[사회] 전정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여는발표]
- 신선 캠페이너 (아름다운재단)
- 아동양육시설 생활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좌장]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로드맵 방안’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토론]
- 변미혜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유튜브채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생중계됩니다.
[www.youtube.com/@footact0420]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용혜인, 장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2개 단체)
○ 프로그램(※사회 :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발언
1. 성평등 추진체계 무력화하는 여가부 폐지 규탄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성평등 예산 삭감을 비롯한 성평등 정책 후퇴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 -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
4.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넘어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8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X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초1 학부모 64.8%가 “취학 전 한글 선행”, 한글책임교육 보완방안 필요해

■ 초1 학부모 대상 <한글책임교육 실태 인식> 설문조사 분석보도(2024.02.00)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정책으로 2017년부터 초등학교에 ‘한글책임교육’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초등 입학 전 한글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초1 학부모 64.8%가 취학 전에 한글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요결과1] 취학 전 미리 한글을 배우고 입학하는 학생이 전체의 64.8%, 한글을 미리 배운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한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해서’가 61.2%의 비율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함.

└ [시사점1]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인정하는 문화와 교육과정, 경쟁적 선행학습, 그리고 타교과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초학습으로서의 한글선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위 학교급의 경쟁적 입시문화가 초등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영유아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주요결과2] 수학교과서와 수학익힘책에서 기술된 단어나 문장 구성(예: “친구들의 얼굴을 색칠해 봅시다.”)이 한글을 아직 배우지 않은 초등 1학년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약 55%로 절반 이상임.

└ [시사점2] 수학교과서가 한글 기초해득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되어 있음을 보여줌. 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차근차근, 충분하게 한글교육을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필요없다는 한글책임교육 정책의 취지에 위배됨.

◎ [주요결과3] ‘한글책임교육’ 정책이 취학 전 한글 선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가 53.3%로 나타남. 한글책임교육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교생활전반에서 한글선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68.5%로 조사됨.

└ [시사점3] ‘한글책임교육’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한글해득시수 증대, 받아쓰기·알림장쓰기·일기쓰기 금지, 수학교과서 개선’ 뿐만 아니라 한글 선행학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

◎ [주요결과4] 취학 전 한글 선행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공교육 전반에서 책임교육이 실현되어야(65.2%)’하며, 둘째,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대입까지의 경쟁적 교육체제를 해결해야(61.4%)’한다고 조사됨.

└ [시사점4] 취학 전 한글 선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서 책임교육이 실현되고, 유아 단계까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도한 대입 상대평가 제도와 고교 및 대학 서열화 문제의 구조적 개선과 교육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취학 전 한글 선행학습이 필요없도록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기억하며, 초등 교육과정의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입‧대입에서의 과도한 경쟁교육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임.

🟣초1 학부모 대상 <한글책임교육 실태 인식> 설문조사 분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7

#정치하는엄마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글책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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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학교 가서 배우면 늦을까? "초1 10명 중 6명 한글 선행"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치하는엄마들 "취학 전 한글선행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풍토 개선돼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정책으로 2017년부터 초등학교에 ‘한글책임교육’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초등 입학 전 한글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누리과정 취지에 벗어난 조기문자교육을 정규 및 방과 후 과정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것 ▲초1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 수학교과서 내 한글 수준의 난도와 복잡성을 낮추고 한글선행을 하지 않아도 수학 학습에 어려움이 없게 교과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것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고 국민이 만족할만한 교육의 질 끌어올리는 방안 도출할 것 등을 제안하며 "고교입시 및 대학입시 경쟁적 교육체제를 해결해야 취학 전 한글/수학 선행학습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303

🟣초1 학부모 대상 <한글책임교육 실태 인식> 설문조사 분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7

#정치하는엄마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글책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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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가 조작, 배임 의혹, 성차별적 뉴스 생산하는 위키트리 운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자진사퇴했고 5개월간 조치 없이 김 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삭감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왔다. 작년 5월, 윤정부는 유엔(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 공개서한을 받고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윤정부가 볼모 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다.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추진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2024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보도자료 & 참가자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9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석탄 운동 방향 모색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일시 3월 7일(목) 13:00~17:30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대상 국내 탈석탄운동 단위 및 부문별 담당자

◆프로그램

<1부 평가회 13:10~14:00>

-기조발제
① 탈석탄 정책의 경과와 전망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② 탈석탄 운동의 경과와 전망_지역 운동 중심으로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③ 해외 탈석탄 운동의 사례 및 전망 (권경락 플랜1.5)

-부문별 패널발제
① 신규석탄발전소 대응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② 탈석탄 입법운동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③ 탈석탄 금융운동 (오동재 기후솔루션)
④ 탈석탄과 정의로운전환 운동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2부 활동전략 워크숍 14:10~17:30>

-활동1 2024년 탈석탄운동 주요 N개의 과제 선정: 그룹별 논의 (진행_전문 퍼실리테이터)
- 활동2 선정된 N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전략 논의: 그룹별 논의 (진행_전문 퍼실리테이터)

✍️신청하기
https://forms.gle/jeVJD3cwHYQPfRv88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하겠다지만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원인 LNG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를 거론하며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더 연장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도 포착됩니다. 물론 산업계는 이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부정의한 경로임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급변중인 기후에너지 정세 속에 탈석탄 운동이 기존 탈석탄 운동방식과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국내 탈석탄 운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 향후 운동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문의: 녹색연합 박수홍 (070-7438-8510/[email protected])

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관건은 예산과 소통, 두 가지다. 일단 교육부는 2023년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에 투입된 8729억원보다 4927억원 많은 1조3656억원을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돌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구체적 예산 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쉽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맞이한 ‘초등돌봄 절벽’ 문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준비가 미흡하기에 정부는 반대하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혹자는 학교에 보육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지자체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각자가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을 오랫동안 방치했다. 비록 준비가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늘봄학교와 같은 정책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왔다. 더 이상 늦어선 곤란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등돌봄이란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해도 정책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2280600081

#초등돌봄 #늘봄학교 #윤형중언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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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당사자인 양육자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오마이뉴스 ｜ 권영은 활동가]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봄학교, 가고싶지 않은가?

강득구 의원실에서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만, 정작 양육자들의 목소리는 적은 자리였다.

📰전문 보기
https://omn.kr/27lf8

#초등돌봄 #늘봄학교 #강득구의원실 #권영은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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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괴롭혀도 당당한 '공장의 전두환',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프레시안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① 노동자의 무기

노동법은 비정규직들 앞에서 멈춘다
"각자는 1대1이어서 영원히 져요"
"지키라고 관철할 힘이 없다면 법은 흰 종이에 쓰인 검은 자국일 뿐"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3016383237578

#노동자의무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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