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 공동선언문

"이제 우리 여기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자."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사고로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죽고 병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잃어버렸고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어떤 동물들은 가족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폐허가 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의 깊은 지하에는 녹아버린, 뜨거운 핵연료가 그대로 있다. 그것을 식히느라 쏟아부은 오염수가 작년 8월부터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후쿠시마의 노동자들이 피폭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 재난은 13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바다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며, 그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 역시 핵발전의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될 때마다, 분별없는 누군가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몸서리를 치며 그 위험을 느낀다. 10년 전,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밀양 주민들에게 행해진 극악한 국가폭력은 핵발전이 안전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부정의하고 반평화적인 에너지인지 똑똑히 보여 주었다. 거대한 핵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가 대도시의 밤을 밝힐 때,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의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과 공동체 파괴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또한, 폭염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폭우로 도로와 집이 잠기는 것을 보며, 거대한 산불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동물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 세계가 이대로 지속할 수 없음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재난과 참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조차 이제 막 시작된 기후위기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2도 상승한 지난해를 살아낸 우리가 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도대체 어떠한가.

신공항, 케이블카,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개발과 같은 온갖 파괴적 개발 공약이 난무한다. 화석연료 퇴출과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강력한 전망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없다.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는커녕 핵 산업을 진흥시키자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시장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다디단 말 뒤에는, 국가의 전력 공급을 차츰 민간기업에 위탁하려는 민영화의 불순한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서도 주요 정당들은 고작 환경운동가 출신 후보 한두 명을 장식품처럼 앉혀놓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허언을 일삼고 있다. 우리 정치는, 유례없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핵 위험을 끝내고 기후위기를 최소화할 진짜 기후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13주년과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퇴출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핵 진흥으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고사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공공과 시민이 함께 만들고 통제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로써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지역이나 계층 간의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모든 이들의 삶을 지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일부 지역의 주민이나 특정 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이것이 결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며 기후정치의 실천이다.

우리는 또 이번 총선을 넘어, 기후정치를 위한 연대를 지속하고 확장할 것임을 선언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양 생물들의 바다, 그리고 나무와 동물들의 숲이 오염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핵폐기물 더미와 처리비용으로 고통받는 미래를 만들고 싶지 않으므로. 전환의 대상인 발전소와 공장과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우리 자신이며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정치를 바꿀 것이다. 핵발전과 에너지 민영화를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낼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의 일상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24년 3월 16일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 에너지전환대회 참가자 일동

📺중계 다시보기
https://youtube.com/live/8_leTIj3omU?feature=share

🟣공동선언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6

#316에너지전환대회 #후쿠시마핵사고13년 #바꾸자에너지정책만들자기후총선으로 #바꿔정치 #잘해기후대응 #안돼핵발전 #멈춰에너지민영화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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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논란뿐인 정치권, ‘안전하게 살자’ 안 들리나

[단비뉴스 | 기자 안소현, 최원석]

1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8개 단체 주최로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에너지전환대회’가 열렸다.

최경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상황실장은 연설에서 “오염수 안에 세슘137, 아이오딘159,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물질들이 있다”며 “독은 물로 희석해도 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고 핵발전을 멈추라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BUND, 분트) 리처드 메르그너 회장과 후버트 바이거 박사도 단상에 올랐다. 지난 12일 후쿠시마를 방문했다는 메르그너 회장은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기술이라는 교훈을 남겼다”며 일본과 같은 첨단 기술국가도 원전 재앙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지난해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를 폐쇄함으로써 고도로 산업화한 국가에서도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비결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40

#316에너지전환대회 #후쿠시마핵사고13년 #탈핵시민행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최경숙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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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다룰 준비도 안 된 우리 사회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최근 정치권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를 접한 이후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대책들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반전될 리는 만무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 한국사회는 저출생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두고 보면 안다. 진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할 때 그 동력이 과연 유지되느냐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문화에 달렸다. 문제는 그 인식과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젠더 평등에 대한 강고한 지지도 없는 마당에 정부와 정치권이 강고한 이해관계자들에 맞서고, 때론 협의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 저출생 통계에 충격을 받아 몇몇 정책을 추진하다가 결국 ‘아이는 엄마가 봐야지’란 인식으로 뜻을 접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우리가 진정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정책 이전에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하는 이유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3151705011

#저출생 #노키즈존 #젠더평등 #윤형중언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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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과 돌봄, 분리 가능한가?

[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교육과 돌봄 분리 어려워···
인프라 갖춘 학교에서 돌봄도 이뤄져야”

다수의 학부모는 검증된 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에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뭔가 활동을 하는 것 등은 돌봄의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돌봄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아이를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도 교육이고 교육 안에 돌봄이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에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에 돌봄 센터 등을 만들고 지자체 예산에만 돌봄 예산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 인프라가 제각각이다. 학교와 거리가 꽤 되는 돌봄 센터는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공간이다. 운동장, 보건실, 도서관 등 인프라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돌봄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마련해 학교 내에서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0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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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기후정치②] 남녀노소·여야 구분 없는 '기후유권자'‥격전지 당락 가른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기후유권자가 3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기후유권자는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전지에서는 이 기후유권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0396_36515.html?utm_source=dable

#기후유권자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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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범죄 가해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블로그에 쓴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홍보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적극 변호해 왔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스쿨미투를 폄하하고,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는 변론을 펼친 조수진 변호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2018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 한국 사회에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했고, 교육당국은 가해자 정보를 감추기 급급하다. 아직도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학교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데 조수진 씨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환호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으로서 잘 알 것이다. 피해자성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조수진 변호사의 태도가 법조인으로서, 예비 정치인으로서 그의 자질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소름끼친다.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고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

2024년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사퇴촉구 #조수진 #성범죄자변호전문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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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 2024. 3월 정기 독서 모임 안내

✦주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강지나 지음 , 돌베개 펴냄, 2023 출판사 책소개

✦일정 2024년 3월 24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아요.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면, 모임 당일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월 모임 참여 신청
https://forms.gle/KXYzsuuUEgRod6rv8

#엄마들의책장 #3월모임 #강지나 #가난한아이들은어떻게어른이되는가 #빈곤 #청소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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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단 권영은·남궁수진·최서연 선출

[베이비뉴스 ｜ 전아름 기자]

｜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8회 정기총회 개최, 공동대표 선출 등 주요안건 처리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은, 남궁수진, 최서연 회원을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영은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고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엄마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지고 의심이 들 때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았고, 화답하는 보라색 분노에 힘이 났다’며 ‘뒤이어 오는 사람들에게도 길이 될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일상과 육아의 틈을 타 다져온 활동들이 더 빛나도록 연대와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공동대표 소감을 밝혔다.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지난 7년간 누린 정치하는엄마들의 돌봄의 공동체성을 더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단체 목적인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는 그 날이 될때까지 뚜벅뚜벅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서연 공동대표는 두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로 "늦은 나이에 초보 엄마가 되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겪고 양육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압도하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을 맞이했다"며 "‘저출생’과 ‘노키즈존’ 등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의 구조적 병폐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제도권을 향해, 더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29

🟣2024년 공동대표 선출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7

#정치하는엄마들 #신임공동대표 #권영은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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