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스쿨미투 이후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는 청소년-시민들에게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처:https://www.opengirok.or.kr/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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